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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우즈벡 대통령 초청 면담에서 우르겐치공항 개발 청사진 제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르겐치공항 개발사업이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공사 이학재 사장이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초청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공사의 우르겐치공항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내 VIP실에서 진행된 면담에는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경제부총리, 교통부 차관 등 우즈벡 정부 고위인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이상용 신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사 이학재 사장을 직접 초청해 진행된 것으로,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 관련 우즈벡 대통령의 높은 관심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공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면담에서 이학재 사장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공사의 우르겐치공항 건설 및 운영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우즈벡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조속한 건설 및 운영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등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날 면담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이학재 사장은 우즈벡 루스타모비치 교통부장관과 별도의 회의를 통하여 우르겐치공항 사업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내 공항개발 및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과 관련한 협력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향후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수주기반을 공고히 했다.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은 공사 최초로 100% 운영권을 확보해 3년간 연간 약 300만 명 규모의 신규 여객터미널을 건설한 후 19년간 운영을 전담하는 사업비 약 2,000억원 규모의 개발운영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PPP)으로, 공사는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지난 4월 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공사는 이번 대통령 공식 면담을 시작으로 발주처인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와 약 3개월간의 본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후 발주처와 최종 실시협약(Concession Agreement) 체결시 우르겐치공항 신규 여객터미널의 100% 운영권을 확보해 개발 및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우르겐치공항 사업 관련 우즈벡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향후 협상 및 계약체결 등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르겐치공항 사업을 최종 수주해 제2의 인천공항으로 개발함으로써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개국에서 39개 사업을 수주해 누적 수주액 약 4억 500만 달러를 기록 중이며, 2030년까지 최소 10개의 해외공항 운영을 목표로 해외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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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민주당의원 일동, 성명서 통해 “국민의힘 거짓 주장 및 책임 떠넘기기 행위 멈추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시민의 예산을 정쟁 도구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민주당이 경북산불과 같은 긴급한 상황 시 지출해야 하는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나섰다고 성명서를 통해 질타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정쟁의 도구로써 민생 직결 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았으며, 경북산불 같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역시 한푼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도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 주장만 늘어놓는 국민의힘에게 제발 예산 공부 좀 하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김병수 시장의 예산이라고 했다.’, ‘개인 SNS에 댓글을 썼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사유로 한가롭게 민주당 의원들 징계 요구할 시간에 여당 의원으로서 집행부 거수기에서 벗어나 김병수 시장의 불통 행정에 직언하는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도(섬) 매입비 삭감입니다. 유도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출입 통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긴축재정 상황에서 유도 매입은 사업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여 본예산, 1회 추경에서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은 2회 추경까지 매회기마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복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생 직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예비비 삭감입니다. 김병수 시장은 이미 57억의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비비 40억 4,000여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 총 70억 4,000여만원의 예비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5년간 일반 회계 기준 예비비 지출액이 최대 50억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과도한 증액 편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이 주머니 쌈짓돈 쓰듯 쓰는 일반 예비비가 민생예산이란 말입니까? 그렇기때문에 40억 4,000여만원의 일반 예비비만을 감액한 것입니다. 각 부서의 예산요구에는 예산이 없다고 삭감 편성하면서 40억 4,000여만원이라는 여유 자금을 일반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아닙니다. 사업 부서에 예산을 더 책정해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에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운용입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예산 삭감입니다. 홍보기획관은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경기도 감사에 두 건이나 신고되어 있고, 일방적이고 편향된 홍보, 언론통제와 탄압, 업무수행 능력 부재와 신뢰 상실,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심각한 경시 등 비상식적인 물의를 일으켜 언론인과 공직자,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산을 불투명하게 사용해 감사 중인 부서에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 잡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모공원 조성공사 지적확정측량’ 중복예산 삭감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포함돼 시의회에 올라왔으나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필터링조차 되지 않고 중복편성 되었습니다. 김포시 예산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와 신뢰도 추락으로 김포시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이를 각성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명백한 삭감 사유가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안정이 시급했다면 민생예산 삭감을 단 1원도 하지 않은 민주당 수정안에 반대를 누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부결시켰고,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그저 홍보예산 편성을 위한 들러리 예산이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는 ‘민생’이라는 두 글자는 없었습니다. 민생 없이 홍보만을 위한 우격다짐 예산을 고집한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김병수 시장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한종우 원내대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무산을 초래하고, 본회의장을 막말과 조롱의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비상식적인 비속어를 내뱉으며 시민에 대한 예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억지 사유로 윤리위에 징계 요구하였고, 민주당 의원발의 조례를 의도적으로 삭감시키는 몰염치한 행태를 주도하며 민주당 의원 전원 사퇴를 입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재 결산 검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결산 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한종우 의원은 간단한 문서 하나 던져놓고 외유를 떠났다고 합니다. 결산 검사 대표위원인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와 시민을 위한 결산 검사는 내팽개치고 어디에 가는 겁니까? 왜 가는 겁니까? 무슨 돈으로 가는 겁니까? 명백히 밝히십시오!무책임하게 시민을 버리고 결산 검사 자리를 비운 한종우 의원이 남 탓할 자격이 있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매일 출근하여 결산 검사가 부실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책임있게 진행해야 하는 대표위원이 수당만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마음이 콩밭에 가있으니 1조 7천억 결산 검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묵묵부답이었고, 3시 30분 회의가 진행됨을 알렸음에도 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장에서 이탈하여 국민의힘 대권주자 부인 영접을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부인 영접이 시민의 혈세보다 중요합니까?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민이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행태가 징계 요구 사안이자 비난받을 행동입니다. 양심이 남았다면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파면 이후, 국민의힘의 심하게 선 넘는 억지 주장과 몰지각한 행태가 이제는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이제라도 김병수 시장의 하수인 노릇은 그만두십시오! 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은폐 행위로 김병수 시장 비호 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진정성 있게 여당의 책무를 다하고 거짓과 선동으로 시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김병수 시장 편성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억지 주장에 편승해 추가경정예산 부결을 초래하였으며, 시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점을 반성하고 김포시민들께 무릎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한종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시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시정을 견제, 감시하고 야당과 협치해 나가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고 김포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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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광명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5일 광명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광명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광명시 지역구 의원인 최민(더민주·광명2), 유종상(더민주·광명3), 김용성(더민주·광명4) 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수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지방정원조성 및 지정추진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 해결 ▲3기 신도시 이주대책마련 및 신속보상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추진 등 총 13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광명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발굴된 정책의제들이 실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책 협치의 장”이라며 “앞으로 광명시와 더욱 소통하며 더 나은 경기도,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에서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지키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광명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담회에서 유종상 의원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인구 감소와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하안주공아파트 1~12단지 재건축으로 사용연수 경과된 노후화된 공동주택 재정비 사업이 추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은 “교통난으로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며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소하동과 금천구 연결하는 광명~금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대책이 필요하다”라며 “3기 신도시 관련하여 GH공사채 발행 비율을 높이는 것이 광명시에 도움이 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수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교통망 확충 및 신도시 기능 강화 등 오늘 논의된 13건 현안들을 도의회 의원님과 광명시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레저세 조정교부금 확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안양천지방정원 조성사업,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등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등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9월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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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민주당 입장문 통해,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는 김병수 시장과 민생예산 외면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액 부결 초래한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사죄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다음은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문 전문이다. 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다시 추경을 제출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심의가 끝난 지 한달도 안돼 2회 추경안이 올라왔고, 아직 4월임에도 3회 추경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추경을 계속 요구하기 전에 예산편성마다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김병수 시장의 불통행정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김병수 시장의 행태에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김포시 보도자료에 나온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지원, 읍면동 긴급사업, 취약계층, 재난 예방, 교통환경, 생활 인프라 등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긴축이 불가피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부족 예산과 불투명한 예산 사용 문제로 경기도 감사 중인 홍보기획관 예산, 중복편성 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시민을 위해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으려는 노력, 명분 있는 삭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김병수 시장이 민생예산보다 우선으로 고집하는 홍보예산 방탄을 위해 민생 직결 예산을 모두 부결 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민생 안정, 민생 회복은 말뿐이고, 추경 예산안은 홍보예산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불통으로 일관하며 홍보에만 열 올리는 김병수 시장과 막말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의회와 시민 앞에 사과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을 회복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오직 시민을 위한 예산, 시민을 위한 감시, 시민을 위한 입법에 집중하며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구로서 원칙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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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공항이 개항이후 최초로 중앙아시아 공항개발운영사업에 진출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PPP)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사 최초의 중앙아시아 지역 공항 PPP 사업 수주로 중앙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 및 글로벌 공항사업 확대에 있어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수주한 해외공항 PPP 사업 중 최초로 100%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해 공항 CEO부터 주요 임원을 공사에서 임명하는 등 공항건설과 운영의 주요 결정권을 보유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 제2의 인천공항을 건설 및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우르겐치공항은 우즈베키스탄 서부 호라즘 지역의 주요 관문공항(여객처리 기준 우즈벡 3위 공항)으로, 세계문화유산인 히바(Khiva) 유적지와 인접해 있어 국제관광 허브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우즈벡의 전체 항공실적은 2023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우즈벡 정부의 공항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확장 개장한 사마르칸트 공항(우즈벡 여객처리 2위)의 경우 2023년 개장 이후 여객이 2022년(49만명) 대비 104% 증가한 1백만명을 기록하는 등 우즈벡의 항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사가 사업을 수주한 우르겐치공항의 2024년 기준 여객 이용실적은 약 70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 하였으며 2029년 신규 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급격한 여객증가가 예상된다. 우르겐치공항은 향후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등 우즈베키스탄 내 주요 거점도시와 연계된 항공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인접국가와의 항공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실크로드 항공벨트(Silk Road Air Belt)’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금번 PPP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 인프라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공항 건설 및 운영을 민간 주도로 수행하는 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향후 약 3개월간의 본 협상을 거쳐 최종 실시협약(Concession Agreement)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3년간 연간 약 300만명 규모의 신규 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19년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주는 국토교통부의 글로벌 인프라 진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추진된 성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표적인 해외 인프라 수출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공사에서는 100% 지분보유로 공항건설 및 운영에 의사결정권을 확보해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의 동반참여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건설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사전입찰(RFQ) 단계에서는 글로벌 공항 운영사인 타브(TAV), 프랑스 ADP 컨소시엄과 터키의 최대 건설사인 리막(Limak)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통과했으며, 우즈벡 정부에서는 인천공항의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강조한 기술제안서를 높이 평가해 공사가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사업은 공사의 해외사업 역량과 글로벌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이며, 향후 카자흐스탄 등 타 중앙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해 대한민국 공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18개국에서 39개 사업을 수주, 누적 수주액 약 4억 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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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논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열린 임시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20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진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체 감사 권한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을 경기도의회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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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우즈벡 대통령 초청 면담에서 우르겐치공항 개발 청사진 제시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르겐치공항 개발사업이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공사 이학재 사장이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초청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공사의 우르겐치공항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내 VIP실에서 진행된 면담에는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경제부총리, 교통부 차관 등 우즈벡 정부 고위인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이상용 신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사 이학재 사장을 직접 초청해 진행된 것으로,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 관련 우즈벡 대통령의 높은 관심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공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면담에서 이학재 사장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공사의 우르겐치공항 건설 및 운영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우즈벡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조속한 건설 및 운영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등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날 면담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이학재 사장은 우즈벡 루스타모비치 교통부장관과 별도의 회의를 통하여 우르겐치공항 사업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내 공항개발 및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과 관련한 협력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향후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수주기반을 공고히 했다.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은 공사 최초로 100% 운영권을 확보해 3년간 연간 약 300만 명 규모의 신규 여객터미널을 건설한 후 19년간 운영을 전담하는 사업비 약 2,000억원 규모의 개발운영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PPP)으로, 공사는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지난 4월 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공사는 이번 대통령 공식 면담을 시작으로 발주처인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와 약 3개월간의 본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후 발주처와 최종 실시협약(Concession Agreement) 체결시 우르겐치공항 신규 여객터미널의 100% 운영권을 확보해 개발 및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우르겐치공항 사업 관련 우즈벡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향후 협상 및 계약체결 등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르겐치공항 사업을 최종 수주해 제2의 인천공항으로 개발함으로써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개국에서 39개 사업을 수주해 누적 수주액 약 4억 500만 달러를 기록 중이며, 2030년까지 최소 10개의 해외공항 운영을 목표로 해외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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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우즈벡 대통령 초청 면담에서 우르겐치공항 개발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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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민주당의원 일동, 성명서 통해 “국민의힘 거짓 주장 및 책임 떠넘기기 행위 멈추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시민의 예산을 정쟁 도구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민주당이 경북산불과 같은 긴급한 상황 시 지출해야 하는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나섰다고 성명서를 통해 질타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정쟁의 도구로써 민생 직결 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았으며, 경북산불 같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역시 한푼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도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 주장만 늘어놓는 국민의힘에게 제발 예산 공부 좀 하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김병수 시장의 예산이라고 했다.’, ‘개인 SNS에 댓글을 썼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사유로 한가롭게 민주당 의원들 징계 요구할 시간에 여당 의원으로서 집행부 거수기에서 벗어나 김병수 시장의 불통 행정에 직언하는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도(섬) 매입비 삭감입니다. 유도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출입 통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긴축재정 상황에서 유도 매입은 사업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여 본예산, 1회 추경에서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은 2회 추경까지 매회기마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복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생 직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예비비 삭감입니다. 김병수 시장은 이미 57억의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비비 40억 4,000여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 총 70억 4,000여만원의 예비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5년간 일반 회계 기준 예비비 지출액이 최대 50억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과도한 증액 편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이 주머니 쌈짓돈 쓰듯 쓰는 일반 예비비가 민생예산이란 말입니까? 그렇기때문에 40억 4,000여만원의 일반 예비비만을 감액한 것입니다. 각 부서의 예산요구에는 예산이 없다고 삭감 편성하면서 40억 4,000여만원이라는 여유 자금을 일반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아닙니다. 사업 부서에 예산을 더 책정해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에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운용입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예산 삭감입니다. 홍보기획관은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경기도 감사에 두 건이나 신고되어 있고, 일방적이고 편향된 홍보, 언론통제와 탄압, 업무수행 능력 부재와 신뢰 상실,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심각한 경시 등 비상식적인 물의를 일으켜 언론인과 공직자,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산을 불투명하게 사용해 감사 중인 부서에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 잡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모공원 조성공사 지적확정측량’ 중복예산 삭감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포함돼 시의회에 올라왔으나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필터링조차 되지 않고 중복편성 되었습니다. 김포시 예산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와 신뢰도 추락으로 김포시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이를 각성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명백한 삭감 사유가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안정이 시급했다면 민생예산 삭감을 단 1원도 하지 않은 민주당 수정안에 반대를 누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부결시켰고,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그저 홍보예산 편성을 위한 들러리 예산이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는 ‘민생’이라는 두 글자는 없었습니다. 민생 없이 홍보만을 위한 우격다짐 예산을 고집한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김병수 시장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한종우 원내대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무산을 초래하고, 본회의장을 막말과 조롱의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비상식적인 비속어를 내뱉으며 시민에 대한 예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억지 사유로 윤리위에 징계 요구하였고, 민주당 의원발의 조례를 의도적으로 삭감시키는 몰염치한 행태를 주도하며 민주당 의원 전원 사퇴를 입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재 결산 검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결산 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한종우 의원은 간단한 문서 하나 던져놓고 외유를 떠났다고 합니다. 결산 검사 대표위원인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와 시민을 위한 결산 검사는 내팽개치고 어디에 가는 겁니까? 왜 가는 겁니까? 무슨 돈으로 가는 겁니까? 명백히 밝히십시오!무책임하게 시민을 버리고 결산 검사 자리를 비운 한종우 의원이 남 탓할 자격이 있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매일 출근하여 결산 검사가 부실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책임있게 진행해야 하는 대표위원이 수당만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마음이 콩밭에 가있으니 1조 7천억 결산 검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묵묵부답이었고, 3시 30분 회의가 진행됨을 알렸음에도 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장에서 이탈하여 국민의힘 대권주자 부인 영접을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부인 영접이 시민의 혈세보다 중요합니까?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민이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행태가 징계 요구 사안이자 비난받을 행동입니다. 양심이 남았다면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파면 이후, 국민의힘의 심하게 선 넘는 억지 주장과 몰지각한 행태가 이제는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이제라도 김병수 시장의 하수인 노릇은 그만두십시오! 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은폐 행위로 김병수 시장 비호 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진정성 있게 여당의 책무를 다하고 거짓과 선동으로 시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김병수 시장 편성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억지 주장에 편승해 추가경정예산 부결을 초래하였으며, 시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점을 반성하고 김포시민들께 무릎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한종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시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시정을 견제, 감시하고 야당과 협치해 나가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고 김포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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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민주당의원 일동, 성명서 통해 “국민의힘 거짓 주장 및 책임 떠넘기기 행위 멈추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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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광명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5일 광명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광명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광명시 지역구 의원인 최민(더민주·광명2), 유종상(더민주·광명3), 김용성(더민주·광명4) 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수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지방정원조성 및 지정추진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 해결 ▲3기 신도시 이주대책마련 및 신속보상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추진 등 총 13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광명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발굴된 정책의제들이 실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책 협치의 장”이라며 “앞으로 광명시와 더욱 소통하며 더 나은 경기도,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에서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지키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광명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담회에서 유종상 의원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인구 감소와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하안주공아파트 1~12단지 재건축으로 사용연수 경과된 노후화된 공동주택 재정비 사업이 추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은 “교통난으로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며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소하동과 금천구 연결하는 광명~금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대책이 필요하다”라며 “3기 신도시 관련하여 GH공사채 발행 비율을 높이는 것이 광명시에 도움이 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수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교통망 확충 및 신도시 기능 강화 등 오늘 논의된 13건 현안들을 도의회 의원님과 광명시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레저세 조정교부금 확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안양천지방정원 조성사업,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등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등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9월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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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광명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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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민주당 입장문 통해,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는 김병수 시장과 민생예산 외면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액 부결 초래한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사죄해야”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다음은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문 전문이다. 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다시 추경을 제출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심의가 끝난 지 한달도 안돼 2회 추경안이 올라왔고, 아직 4월임에도 3회 추경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추경을 계속 요구하기 전에 예산편성마다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김병수 시장의 불통행정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김병수 시장의 행태에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김포시 보도자료에 나온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지원, 읍면동 긴급사업, 취약계층, 재난 예방, 교통환경, 생활 인프라 등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긴축이 불가피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부족 예산과 불투명한 예산 사용 문제로 경기도 감사 중인 홍보기획관 예산, 중복편성 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시민을 위해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으려는 노력, 명분 있는 삭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김병수 시장이 민생예산보다 우선으로 고집하는 홍보예산 방탄을 위해 민생 직결 예산을 모두 부결 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민생 안정, 민생 회복은 말뿐이고, 추경 예산안은 홍보예산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불통으로 일관하며 홍보에만 열 올리는 김병수 시장과 막말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의회와 시민 앞에 사과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을 회복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오직 시민을 위한 예산, 시민을 위한 감시, 시민을 위한 입법에 집중하며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구로서 원칙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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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민주당 입장문 통해,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는 김병수 시장과 민생예산 외면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액 부결 초래한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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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공항이 개항이후 최초로 중앙아시아 공항개발운영사업에 진출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PPP)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사 최초의 중앙아시아 지역 공항 PPP 사업 수주로 중앙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 및 글로벌 공항사업 확대에 있어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수주한 해외공항 PPP 사업 중 최초로 100%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해 공항 CEO부터 주요 임원을 공사에서 임명하는 등 공항건설과 운영의 주요 결정권을 보유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 제2의 인천공항을 건설 및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우르겐치공항은 우즈베키스탄 서부 호라즘 지역의 주요 관문공항(여객처리 기준 우즈벡 3위 공항)으로, 세계문화유산인 히바(Khiva) 유적지와 인접해 있어 국제관광 허브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우즈벡의 전체 항공실적은 2023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우즈벡 정부의 공항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확장 개장한 사마르칸트 공항(우즈벡 여객처리 2위)의 경우 2023년 개장 이후 여객이 2022년(49만명) 대비 104% 증가한 1백만명을 기록하는 등 우즈벡의 항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사가 사업을 수주한 우르겐치공항의 2024년 기준 여객 이용실적은 약 70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 하였으며 2029년 신규 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급격한 여객증가가 예상된다. 우르겐치공항은 향후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등 우즈베키스탄 내 주요 거점도시와 연계된 항공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인접국가와의 항공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실크로드 항공벨트(Silk Road Air Belt)’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금번 PPP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 인프라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공항 건설 및 운영을 민간 주도로 수행하는 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향후 약 3개월간의 본 협상을 거쳐 최종 실시협약(Concession Agreement)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3년간 연간 약 300만명 규모의 신규 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19년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주는 국토교통부의 글로벌 인프라 진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추진된 성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표적인 해외 인프라 수출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공사에서는 100% 지분보유로 공항건설 및 운영에 의사결정권을 확보해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의 동반참여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건설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사전입찰(RFQ) 단계에서는 글로벌 공항 운영사인 타브(TAV), 프랑스 ADP 컨소시엄과 터키의 최대 건설사인 리막(Limak)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통과했으며, 우즈벡 정부에서는 인천공항의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강조한 기술제안서를 높이 평가해 공사가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사업은 공사의 해외사업 역량과 글로벌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이며, 향후 카자흐스탄 등 타 중앙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해 대한민국 공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18개국에서 39개 사업을 수주, 누적 수주액 약 4억 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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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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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논의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열린 임시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20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진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체 감사 권한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을 경기도의회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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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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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광명 빛가온초 현장 직접 살펴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4일 광명시 빛가온초등학교(학교장 김영득)를 방문해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 관계자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명 지역 지반 침하 현상으로 빛가온초는 15일까지 학교장 재량 휴업 중이며, 도교육청과 관계 부처의 학교 안전 관련 긴급 대응 협의 후 휴업을 연장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학부모님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안전검검팀,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협업한 결과를 빛가온초 구성원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확인될 때까지 챙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향후 복구와 안전 확보 방안, 학생의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복구 상황 공유를 위해 광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빛가온초는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지역 연계 돌봄센터에 임시 배치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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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광명 빛가온초 현장 직접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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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회 의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참석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3일 시흥시 정왕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의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주최의 이번 대회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가운데 도내 각 시군에서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모연모 경기도배드민턴협회장, 박광진 시흥시배드민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5년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에 함께해주신 선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네트를 오가는 셔틀콕처럼 이번 대회를 통해 활기와 즐거움도 함께 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생활체육이야말로 도민 행복의 가장 가까운 시작점일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하나로 잇는 생활체육의 힘을 앞으로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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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회 의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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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코나아이 재계약 불법 자금 유용, 선수금 전용, 자회사 유상증자 등 언론·사법기관 지적에도 재선정 강행 강력 비판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각종 비리 의혹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또다시 재선정된 것에 대해 “도민 신뢰를 짓밟는 적폐의 연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코나아이는 불법 자금 유용, 선수금 무단 전용, 자회사 유상증자 등 다수의 문제로 언론은 물론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아무런 제동 없이 동일 업체를 재선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코나아이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관련 규정도 없이 임의로 운용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그 법적·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에도, 가격평가가 제외된 채 정량·정성 평가만 실시된 점에 대해 “과연 공정한 절차였는지, 특정 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는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도덕성 및 행정 제재에 따른 감점이 고작 5점에 불과한 평가 기준 또한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에는 도와 시·군이 총 2,3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은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막대한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두고 ‘비예산 사업’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수료는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의혹이 계속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가격평가는 필수 요소이고, 수수료 또한 당연히 입찰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예산’이라는 논리로 가격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회가 사전 동의해야 하고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자료요구가 가능한 사무위탁 방식 등 보다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사업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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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코나아이 재계약 불법 자금 유용, 선수금 전용, 자회사 유상증자 등 언론·사법기관 지적에도 재선정 강행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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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383회 임시회 개회 “흔들림 없는 민생정치로 대한민국 치유·회복 여정에 함께 할 것”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치유와 회복의 여정 속 민생을 향한 경기도의회의 흔들림 없는 역할을 다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제 얼어붙은 갈등의 계절을 지나 대한민국 봄날을 함께 열어 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지금 경기도의회는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삶의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위해 이번 회기가 성숙한 협력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을 지키고, 고단함을 보듬는 민생의 정치로 경기도의 진정한 봄을 앞당기는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국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 속에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및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발한 활동 및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중앙정치의 거센 풍랑 속에 지방자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며 “중앙이 메우지 못한 일상의 틈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라고 피력했다. 이어 “도민 삶을 지킬 최전선에 서 있다는 책임감으로 나아가겠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과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등을 통해 도민 삶과 연결된 정책들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더 깊이 살피고, 더 가까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도민을 더 깊게 살피고, 더 빠르게 응답하기 위한 길”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목소리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에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로 고통받고 계신 이재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기도의회도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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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장, 17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경기도 기념식’ 참석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경기도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경기지부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영령 추모 및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렸다. 김진경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1980년 뜨거웠던 광주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범한 일상을 가능하게 했다”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용기 있는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45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5월의 숭고한 외침을 가슴에 새기며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더욱 굳건한 민주주의를 위해 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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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장, 17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경기도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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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DMZ 평화의 길’탐방 행사 참여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6일 ‘DMZ 평화의 길(고양구간)’ 프로그램에 직접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생태와 평화를 상징하는 도보여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재개된 프로그램으로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경기도 및 여러 유관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과 DMZ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시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날 탐방은 DMZ 접경지까지 이어지는 29.5km의 구간 중 행주나루터를 출발점으로 장항습지생태관, 나들라온길까지 이어지는 약 3.5km의 구간을 따라 진행됐으며,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DMZ의 생태적,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탐방형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 의장은 출발 전 인사말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고양의 생태·평화의 염원이 담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고양특례시의회는 지속가능한 평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양시민을 비롯해, 문화해설사 등 20여 명이 함께했으며, 탐방 종료 후에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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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DMZ 평화의 길’탐방 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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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청렴의정차담회 첫 운영... 소통형 실천활동으로 전환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지난 15일 오전, 청렴 실천 활동을 보다 다양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청렴의정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는 기존 의정차담회 운영 취지에 청렴 실천과 사례 공유의 의미를 더해,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윤리적 고민과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내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차담회의 주요 주제는 ‘정보 활용 윤리와 공직자 책임 사례 공유’로 2024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지적된 ‘사적 정보 요청’ 등 체감도 취약 지표를 반영해 실제 사례 중심의 청렴 토의와 공직자의 정보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승호 의장은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생활 속 실천이며, 의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고 강조하며,“청렴의정차담회가 동두천시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청렴의정차담회를 매월 회기와 연계해 운영하며 실천 중심의 청렴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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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청렴의정차담회 첫 운영... 소통형 실천활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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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국·연수구1)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가칭)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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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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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교육지원청-차의과학대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호)과 차 의과학대학교(총장 차원태)는 2025년 5월 16일, 차 의과학대학교(포천 소재)에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협력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 및 교육·연구 협력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탐색 프로그램 개발 ▲학교 밖 교육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 활용 협조 ▲자율형 공립고 혁신 운영 지원 ▲대학 연계 고교 취업 특화 인재 육성 ▲디지털 교육과정(에듀테크 등) 개발 ▲대학연계형·학점인정형 공유학교 협력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장을 열어주게 되어 기쁘다”라며 “양 기관의 협력이 지역과 학교, 학생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연구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 덕분에 오고 싶은 연천, 살고 싶은 연천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약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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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교육지원청-차의과학대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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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승패를 넘어 성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응원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5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및 가평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에서 1만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 경기도 최대 규모의 체육 축제다. 육상과 수영, 축구 등 총 27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이 펼쳐졌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스포츠란 각자의 기록을 세우는 것을 넘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모든 도전의 과정을 품고 있다”라며 “경기도체육대회가 경쟁을 넘어 존중을, 승패를 넘어 성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선수 여러분의 도전은 개인의 가치 실현을 넘어 경기도를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경기도의회는 그 값진 도전들이 더욱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응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김규창 부의장,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임광현 의원,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도지사, 서태원 가평군수 등 각계의 축하 속에 6천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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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승패를 넘어 성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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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인천폴리텍대학(인천캠퍼스)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실시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전재천)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인천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인천 부평구 소재)에서 주최하는 교내 축제에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병역의무 이행을 앞둔 학생들에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홍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인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전문상담관들은 학생들의 전공·적성에 맞는 군특기를 추천하고 맞춤 상담을 하였으며, 각 군 모병관과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쳐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재천 청장은 행사장을 방문하여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자기개발과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응원하였다. 병역진로설계 상담을 받은 한 학생은 ”전공에 맞는 특기로 원하는 시기에 군에 입영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상담을 통해 군에 대한 진로 방향을 정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필요한 학교나 단체는 언제든지 온라인(병무청 누리집) 또는 인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전화:032-454-2376)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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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인천폴리텍대학(인천캠퍼스)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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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긴급 성명 통해 “이재명 구하기 위해 선거법 뜯어고친 민주당, 법치 파괴”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오늘의 이 만행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며 긴급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단 하나, 이재명 구하기”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행위’를 삭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 사건이 법 개정 한 방에 면죄부를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목 자체를 법에서 지워버린 것”이라며 “이 대담한 일은 2025년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며, 더 이상 국회는 국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입법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이 개정안을 ‘이재명 면죄법’, ‘방탄법’이라 규정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범죄자를 위해 법을 개악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관련 입장 번복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2023년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언했지만, 정작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방탄을 요청했다”며, “말로는 특권 포기, 행동은 특권 악용.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민주당의 ‘민생정당’이라는 주장에 “그 어떤 민생법안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던 민주당이, 이재명 구제법안만큼은 초고속 직행 열차를 태워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 자처하던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 밀착형 정당’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 국민이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법을 고쳐줄 수 있느냐”며 “‘국민은 법을 어기면 처벌받고, 이재명은 법을 어기면 법을 고친다’는 황당한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의 목숨줄을 붙들기 위해 법을 뽑아내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칼을 꽂는 반헌법적 폭력”이라며, “역사는 오늘을 ‘국회가 법치를 배신한 날’로 기억할 것이며, 이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시간”이라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이재명 방탄 선거법,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법치를 짓밟고 있다. 국회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예 대놓고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 법을 뜯어고쳤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 이재명 구하기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행위’를 삭제한 겁니다. 이재명이 대선 당시 내뱉었던 명백한 거짓말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된 바로 그 사건이 법 개정 한 방에 면죄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목 자체를 법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 대담한 일이 2025년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오늘 일어난 현실입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재명 면죄법’, ‘방탄법’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가 범죄자를 위해 법을 개악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는 정작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자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방탄’을 요청했습니다. 말로는 특권 포기, 행동은 특권 악용.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민주당은 움직였습니다. 그 어떤 민생법안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던 그들이 이재명 구제법안은 초고속 직형 열차를 태워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습니다.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정당'이란 게 결국 ‘이재명 밀착형 정당’이란 뜻입니까? 앞으로 국민이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법을 바꿔줄 겁니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국민은 법을 어기면 처벌받고, 이재명은 법을 어기면 법을 뜯어고친다”는 황당무계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 고준호는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오늘의 이 만행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한 명의 목숨줄을 붙들어주기 위해 법을 뽑아내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칼을 꽂는 반헌법적 폭력입니다. 역사는 오늘을 ‘국회가 법치를 배신한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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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긴급 성명 통해 “이재명 구하기 위해 선거법 뜯어고친 민주당, 법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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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늘 가까이 ‘결대로’ 딱, 인천형진로교육 본격 추진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인천형진로교육’의 개념과 실천 전략을 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결’에 따라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형진로교육은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고유한 결대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인천교육의 핵심 가치인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와 정합성을 이루며, 진로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천형진로교육의 개념을 포괄하는 핵심 슬로건인‘늘 가까이, 결대로 딱’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늘 가까이’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진로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결대로’는 학생 개개인의 자기다움과 잠재력을 존중하며, 그 결에 따라 진로설계를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딱’은 이러한 개인 맞춤형 진로지원을 통해 정확하고 정밀하게 학생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이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천형진로교육을 뒷받침하는 주요 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진로·진학·직업 통합 로드맵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관된 흐름 속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 정책 추진을 위해 진로진학직업교육과를 신설하고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둘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인‘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과 오프라인 거점인‘결대로진로센터’를 중심으로 진로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정보 제공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결대로진로센터는 현재 북부, 남부, 서부, 강화 등 4개 권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동부 권역 센터는 2025년 9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센터에서는 396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1:1 맞춤형 진로상담 등을 주 6일(월~토요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결대로진로센터는 마을 기반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주요 기치로 내세우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부 결대로진로센터는 재능대학교 교수진과 연계한 고등학생 대상 진로특강과 체험을 운영하고 있고, 북부 결대로진로센터는 인천온라인학교 교사들이 운영하는 진로심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경인교육대학교에 있는 서부 결대로진로센터는 경인교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초·중·고등학생 진로·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강화 결대로진로센터는 학생들이 센터를 쉽게 방문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진학교육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고등학교 1학년 및 중학생의 진학 준비를 돕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결대로진로센터(4월 15일), 경인교육대학교(4월 16일), 문곡고등학교(4월 22일), 인천대학교(4월 23일), 재능대학교(4월 26일), 인천 중구 청소년수련관(6월 11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관내 120여 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소속 교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고입 전형과 대입 준비 전략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1:1 맞춤형 진로진학상담도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60분 이내의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를 통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까지 10년간 연속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역량을 키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학교 3년은 직업교육 이해 중심의 Pre-Job Edu, 직업계고 3년은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인 Present-Job Edu, 졸업 후 4년은 취업과 연계된 Post-Job Edu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형 직업교육 전·중·후 안심취업 보장’이라는 전략을 실현하며, 모든 학생이‘미래직업역량을 갖춘 행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형진로교육은 개념 정립을 시작으로 학생의 결에 따라 개인의 자기다움을 존중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기반의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속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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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늘 가까이 ‘결대로’ 딱, 인천형진로교육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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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교육지원청, ‘서부 학생자치네트워크 다우리’ 발대식 성료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은 14일 ‘2025 서부 학생자치네트워크 다우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다우리’는 ‘다함께 연대·협력·성장하는 우리’라는 의미로, 서부 관내 초·중학교 학생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자치 조직이다. 이번 발대식은 관내 초·중학교 학생회 임원 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우리 네트워크 구성 ▲2025년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공유 ▲학생자치 리더십 함양 워크숍 등으로 운영됐다. 특히 청소년 동아리 댄스팀의 축하 공연과 학생이 직접 전하는 학생 자치 강연 등 자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학생 주도의 행사 분위기를 조성했다. 참여 학생은 “학생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어 유익했고, 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며 다우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를 학교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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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교육지원청, ‘서부 학생자치네트워크 다우리’ 발대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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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교육지원청, ‘결대로 빛나는 수업’을 위한 동부 중등 수업 틔움 협의회 개최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은 14일, ‘2025 동부 중등 수업혁신지원단’을 위촉하고 ‘결대로 빛나는 수업 틔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업혁신지원단은 교실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자발적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관내 중등교사 39명이 위촉돼 현장 중심의 실천적 변화를 이끌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중등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수업혁신지원단 사업 개요 안내 ▲신규교사 대상 교과별 연수 주제 및 멘토링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 또한, 교과별 수업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나눔과 연대로 빛나는 수업, 수업으로 행복한 교사’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결대로 빛나는 수업’이라는 주제 아래, 교사들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업 철학이 반영된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교과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중심 수업 혁신은 교사의 전문성과 협력에서 비롯된다”며 “수업혁신지원단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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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교육지원청, ‘결대로 빛나는 수업’을 위한 동부 중등 수업 틔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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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학부모동아리 ‘달콤한 대화’ 운영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건선)은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달콤한 대화’ 학부모 동아리를 5월 14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2회, 총 6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콤한 대화’는 2018년부터 이어져온 북부교육지원청의 대표적인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으로, 한식 조리 실습, 자녀교육 정보 제공,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산곡역 인근 신현대직업전문학원에서 운영되며, 간장부추 제육볶음, 감자탕, 석박지 등 한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나를 찾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글로 표현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참여 학부모는 “한국 음식을 배우고 가족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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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학부모동아리 ‘달콤한 대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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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10년의 약속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 본격 추진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까지 10년간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중학교 3년, 직업계고 3년, 졸업 후 4년을 아우르는 3단계(Pre-Job Edu, Present-Job Edu, Post-Job Edu) 체계로 구성됐으며, 고졸 취업 지원을 넘어 전 생애주기 기반의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1단계인 ‘Pre-Job Edu’(중학교 3년)는 ‘직업교육 바로알기’를 핵심과제로 삼아, ▲직업교육 호기심 탐색 ▲직업계고 이해도 제고 ▲직업교육 체험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2단계 ‘Present-Job Edu’(직업계고 3년)는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전공 탐색과 직업 기초능력 향상, 가치 중심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한다. 3단계 ‘Post-Job Edu’(졸업 후 4년)는 졸업생을 위한 계속 지원 프로그램, 이력관리, 선취업 후학습 지원 등 ‘안심 취업 보장지원’을 중심으로 사회 진입 이후의 안정적 성장을 돕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제도로 ‘인천형 직업교육 전·중·후 안심 취업 보장’ 전략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이 미래 직업 역량을 갖춘 행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졸 학력으로도 적합한 일자리를 얻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학생 성공시대’의 비전”이라며 “이번 보장제가 직업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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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10년의 약속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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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저연차 이탈 방지를 위한 맞춤 처방’ 현장 중심의 지원제도 개선 본격화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도성훈 교육감의 특별 지시로 추진된 이번 대책은 부교육감 주관의 ‘찾아가는 간담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인천시교육청은 단기 처방이나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역량 강화, 현장 적응 지원, 수평적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함께 성장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은 신규 임용 전·후를 기준으로 ▲사전 역량 강화 ▲현장 적응 지원 ▲업무 지원 활성화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임용 전 교육은 기존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실습 중심의 실전형 연수로 개선되며, 공직 적응 안내서, 학교 행정 업무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 제공하는 챗GPT 기반 ‘신규공무원 가이드 챗봇’을 도입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발령 연계형 실무 수습 제도’를 개선하고 급여 업무에 대한 표준 인수인계 자료를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여 현장 적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용 이후에는 80여 명 규모의 ‘찾아가는 저연차 공무원 지원단’을 신설하여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해결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 지원과 따뜻한 안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책을 확대해 젊은 공무원들이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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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저연차 이탈 방지를 위한 맞춤 처방’ 현장 중심의 지원제도 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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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경기도의원, '도박 NO! 꿈 YES!' 학교폭력·도박예방 캠페인 참여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5월 14일(수), 안산 원곡중학교에서 진행된 「2025 학교폭력 및 학생 도박 예방·근절 ‘도박 NO! 꿈 YES!’ 2차 캠페인」에 참여해 등굣길 학생들과 함께하며 도박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지원청과 학부모회,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행사로,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도박과 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학교 내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대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기환 의원은 이날 등굣길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및 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학생 및 학부모와 현장에서 소통했다. 이기환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두려움 없이 성장하며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교육 현장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평소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아동·청소년 인권 유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되짚고 국가 폭력 피해회복과 희생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도박 예방 사행시 만들기, 가정통신문 발송, 자가 점검 및 서약서 작성, 지역 연계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활교육 실천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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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경기도의원, '도박 NO! 꿈 YES!' 학교폭력·도박예방 캠페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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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경기도의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 동참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5월 13일(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상호존중의 가치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상호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회복과 상호존중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교육 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하며 상호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자 공동체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이기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할 때,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상호존중 문화가 교실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 의원은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과 신미숙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을 지목하며, 상호존중의 문화가 도의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변 의원은 고양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교육복지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공동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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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경기도의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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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경기도의원, 블록체인 기반 특화 의정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13일 파주상담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차별성과 확장성을 갖춘 미래형 의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팀과 ISP 사업 수행사 관계자, 이태균 박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조성환 위원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의 향상 수준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단계별 로드맵이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치 기반의 데이터가 위·변조 없이 안전하게 기록되므로, 회계 처리나 출장 보고 등의 행정 절차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차 관제 시스템, 의정 회의 자동 출석 확인 등 무한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균 박사는 다양한 기관의 시스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만의 차별화 요소를 갖춘 정보화 계획이 도출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SP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관계자는 올해 4월에 착수한 이번 사업은 환경분석과 현황 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을 완성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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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경기도의원, 블록체인 기반 특화 의정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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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2025년 청소년의회 체험 프로그램’ 실시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13일 인천예일중학교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의회 소개 영상 시청 ▲의회 시설 견학 ▲모의의회 운영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은 모의의회를 통해 직접 의원 역할을 수행하며 안건 발의와 토론, 표결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의미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신정숙 의장과의 만남에서는 학생들이 평소 의정 활동과 관련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직접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지방자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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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2025년 청소년의회 체험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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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원, 교사의 겸직 등록 최근 2년간 급증!!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이 2025년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교육공무원 등(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교육행정직, 공무직)의 겸직허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관련 공무원 등(교육 공무직 포함)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 ▲이 중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사실, ▲초등학교 교사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6,247명(△유치원 교사 228명, △중학교 교사 2,495명, △고등학교 교사 4,140명, △특수학교 교사 476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9명, △겸직 허가 취소자 3명, △겸직 허가 사항 위반 자 중 징계자 4명)인 사실이 각 확인되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등록자 매년 증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등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강의’를 위한 겸직 허가 등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518명, 2024년 922명, 2025년 1,767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폭증했다. 이에 대하여 김호겸 의원은 “학생의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겸직업무로 인해 ‘교육’이라는 본업(本業)에 충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외부 강의’에 집중하느라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과목 강의와 인성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 사항 위반자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중 겸직 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징계까지 받은 교사가 4명(△2021년 2명, △2023년 2명)이나 되었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9명(△2021년 4명, △2023년 1명, △2024년 1명, △2025년 3명), ▲겸직 허가 취소자는 3명(△2021년 1명, △2023년 2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자는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총 2,032명이었고, 이 중 겸직 허가 취소자만 16명이었고, 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및 겸직 허가 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은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2025년 통계는 작성 중을 이유로 최근 4년간 자료만 제출하였다. 겸직 허가 등록자가 총 133명이고, 겸직 허가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겸직 위반 관련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종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이른바 ‘투-잡(tow-job)’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겸직 허가 관리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하면서, “특히 교사들에 겸직업무 수행은 학교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의 충실(充實)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를 믿고 맡긴 학부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교사들이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행정업무가 아니라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겸직업무로 인해 교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겸직 허가 등록하고 겸직업무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겸직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급 학교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경기도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은 경기도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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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원, 교사의 겸직 등록 최근 2년간 급증!!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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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소방서는 5월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4~2025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유공 시상식」에서 C그룹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35개 소방서를 그룹별로 나누어 겨울철 집중 추진된 화재예방대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연천소방서는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 우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천소방서는 지역적 여건과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어르신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나기, ▲따뜻한 동행 경기119 나눔 실현, ▲안전 랜드마크, 소방문화 6경 추진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함께 열린 유공 공무원 시상에서는 연천소방서 채은주 소방경이 화재안전대책 추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역 맞춤형 재난 예방활동을 통해 ‘가장 먼 곳에서 가장 빛나는 안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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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