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산청 산불진화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6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을 찾아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를 마친 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산청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의 영정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 조문록에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공무원과 진화 대원분들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산청, 의성, 울주 등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한시라도 빨리 진화되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만큼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등 25개의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담뜰’ 준공식 참석... “융합타운 중심인 경기도담뜰처럼 도민 중심 소통과 협력 강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경기도담뜰’(경기융합타운 광장)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경기융합타운에 조성된 광장인 경기도담뜰 준공식에서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 주요 기관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도민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하고자 조성된 공간”이라며 “그 중심부에 경기도담뜰이 자리 잡은 것처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도 도민을 중심에 두고 더 가깝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뜰이라는 의미처럼 경기도담뜰이 도민 여러분 누구나 편하게 찾는 소통의 장이자, 오래도록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면적 1만1,226㎡ 규모의 경기도담뜰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경기본부 등 경기융합타운 내 주요 기관들을 연결하는 중심 광장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등 경기융합타운 입주 기관장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이오수(국민의힘·수원9)·국중범(더민주·성남4) 도의원도 참석했다. 또, 준공기념 핸드프린팅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가수 진시몬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연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 성금 모금 완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된 자율적 성금 모금을 통해 1천여만 원의 따뜻한 마음이 모였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18~20일 사흘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을 돕기 위해 의회 청사 내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는 등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모금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진 가운데 총 1천60만 원의 소중한 성금이 마련됐다. 모금된 성금은 이날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포천시 피해 도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이번 성금이 작지만 따뜻한 위로이자,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어려움에 놓인 도민들 곁에 함께하면서 도민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영혜 김포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홍보기획관 즉각 교체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정영혜 김포시의원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홍보기획관에 대해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영혜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오늘 저는 김포시 홍보기획관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홍보예산 삭감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의회가 지난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의 65%를 삭감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홍보기획관은 일방적이고 편향된 홍보,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목적 외 사용, 의회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심각한 경시로 비상식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차례 상임위를 파행시키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은 특정 인물이나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를 위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시정 전반을 알리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홍보예산 삭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 잡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둘째, 홍보기획관은 언론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오히려 언론을 통제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언론홍보매체비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하고, 객관성 없는 패널티 규정을 만들어 출입등록을 말소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언론을 편향적으로 만드는 언론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특히, 얼마 전 시정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인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군사정권 시대에나 볼 수 있는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또한, 브리핑룸과 기사 송고실을 폐쇄하고, 인접 지역 언론사의 출입기자 등록을 거부하는 등 체계적으로 언론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김포시 홍보 행정의 위상을 격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병수 시장과 홍보기획관의 언론 통제는 김포시정 홍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김포시를 전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홍보기획관은 시정 비판에 대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대응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 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 - 의회 부의장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도 기각되는 등 이러한 홍보기획관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태는 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로,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며, 김포시민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업무수행 능력 부재와 신뢰 상실의 문제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시정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에 대한 공격적이고, 비수용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언론과의 갈등을 넘어, 김포시 전체의 언론 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메이저 언론, 심지어 보수 성향의 원로 언론인들까지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31개 시군이 다 알고 있는 문제”라는 시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이는 단순히 개인의 평판 문제를 넘어, 김포시 전체의 위상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 매체와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김포시정 홍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알려야 할 홍보기획관이 오히려 김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장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회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해임 건의문을 통해 홍보기획관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병수 시장은 이를 묵살하며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태도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김포시 홍보기획관은 시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홍보기획관이 내뱉은 대로“일 안하면 그만”인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임기 내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변화 없이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다른 공직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홍보기획관의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임명권자인 시장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홍보기획관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고,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즉각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홍보기획관 재계약은 김포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지원나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9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소정의 성금을 냈다. 경기도의회는 한미연합훈련 중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중이다. 성금 모금은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자율모금함은 도의회 지하 2층 출입구와 4층 등 2곳에 설치했다. 김 의장은 “전투기 오폭사고라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겪고 계실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도의원과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을 모금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폭사고로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단 한번의 지원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모금된 성금은 경기도의회 명의로 오는 21일 포천시청 복지정책과에 전달될 예정이다.

• 모경종 국회의원,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신도시 의료부지 매각 검단 미래 갉아먹는 행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0일(월),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불로동 597-12) 앞에서 검단지역 시·구의원, 주민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iH)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매각 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해당부지를 분할매각 할 경우, 종합대형병원 유치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모경종 국회의원과 김명주 인천시의원은 공고발표 직후 인천도시공사를 만나 공급공고 취소를 요구했고, 2주 만에 공급공고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모경종 의원은 인천대학교, 보건복지부, 업계 관계자 등과 접촉하며, 의료복합시설용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그로부터 약 1달 만에 다시 매각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에는 1순위와 2순위로 토지 전체매각을 하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3순위로 분할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경종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성급한 부지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시는 1,700억원 규모의 루원복합청사를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고, 공사의 부채규모가 막대하게 늘어나 공사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모경종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의 의료복합시설용지를 쪼개서 매각한다면, 당장 350억원 가량의 유동자산이 확보된다”며, “우리 검단의 미래를 좌우할 땅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에 왜 우리 검단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모 의원은 “검단의 미래를 팔아먹는 의료복합시설 용지 매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며, “인천도시공사의 꼼수매각과 인천시의 부채 떠넘기기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끝까지 따져묻고, 검단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모경종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 이순학, 김명주 인천시의원,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심우창, 김남원, 이영철 서구의원, 양인모 검단신도시총연합회 회장이 함께했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산청 산불진화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6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을 찾아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를 마친 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산청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의 영정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 조문록에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공무원과 진화 대원분들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산청, 의성, 울주 등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한시라도 빨리 진화되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만큼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등 25개의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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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담뜰’ 준공식 참석... “융합타운 중심인 경기도담뜰처럼 도민 중심 소통과 협력 강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경기도담뜰’(경기융합타운 광장)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경기융합타운에 조성된 광장인 경기도담뜰 준공식에서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 주요 기관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도민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하고자 조성된 공간”이라며 “그 중심부에 경기도담뜰이 자리 잡은 것처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도 도민을 중심에 두고 더 가깝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뜰이라는 의미처럼 경기도담뜰이 도민 여러분 누구나 편하게 찾는 소통의 장이자, 오래도록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면적 1만1,226㎡ 규모의 경기도담뜰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경기본부 등 경기융합타운 내 주요 기관들을 연결하는 중심 광장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등 경기융합타운 입주 기관장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이오수(국민의힘·수원9)·국중범(더민주·성남4) 도의원도 참석했다. 또, 준공기념 핸드프린팅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가수 진시몬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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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연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 성금 모금 완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된 자율적 성금 모금을 통해 1천여만 원의 따뜻한 마음이 모였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18~20일 사흘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을 돕기 위해 의회 청사 내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는 등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모금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진 가운데 총 1천60만 원의 소중한 성금이 마련됐다. 모금된 성금은 이날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포천시 피해 도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이번 성금이 작지만 따뜻한 위로이자,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어려움에 놓인 도민들 곁에 함께하면서 도민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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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정영혜 김포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홍보기획관 즉각 교체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정영혜 김포시의원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홍보기획관에 대해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영혜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오늘 저는 김포시 홍보기획관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홍보예산 삭감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의회가 지난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의 65%를 삭감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홍보기획관은 일방적이고 편향된 홍보,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목적 외 사용, 의회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심각한 경시로 비상식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차례 상임위를 파행시키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은 특정 인물이나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를 위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시정 전반을 알리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홍보예산 삭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 잡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둘째, 홍보기획관은 언론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오히려 언론을 통제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언론홍보매체비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하고, 객관성 없는 패널티 규정을 만들어 출입등록을 말소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언론을 편향적으로 만드는 언론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특히, 얼마 전 시정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인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군사정권 시대에나 볼 수 있는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또한, 브리핑룸과 기사 송고실을 폐쇄하고, 인접 지역 언론사의 출입기자 등록을 거부하는 등 체계적으로 언론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김포시 홍보 행정의 위상을 격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병수 시장과 홍보기획관의 언론 통제는 김포시정 홍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김포시를 전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홍보기획관은 시정 비판에 대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대응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 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 - 의회 부의장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도 기각되는 등 이러한 홍보기획관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태는 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로,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며, 김포시민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업무수행 능력 부재와 신뢰 상실의 문제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시정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에 대한 공격적이고, 비수용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언론과의 갈등을 넘어, 김포시 전체의 언론 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메이저 언론, 심지어 보수 성향의 원로 언론인들까지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31개 시군이 다 알고 있는 문제”라는 시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이는 단순히 개인의 평판 문제를 넘어, 김포시 전체의 위상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 매체와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김포시정 홍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알려야 할 홍보기획관이 오히려 김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장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회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해임 건의문을 통해 홍보기획관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병수 시장은 이를 묵살하며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태도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김포시 홍보기획관은 시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홍보기획관이 내뱉은 대로“일 안하면 그만”인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임기 내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변화 없이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다른 공직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홍보기획관의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임명권자인 시장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홍보기획관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고,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즉각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홍보기획관 재계약은 김포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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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지원나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9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소정의 성금을 냈다. 경기도의회는 한미연합훈련 중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중이다. 성금 모금은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자율모금함은 도의회 지하 2층 출입구와 4층 등 2곳에 설치했다. 김 의장은 “전투기 오폭사고라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겪고 계실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도의원과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을 모금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폭사고로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단 한번의 지원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모금된 성금은 경기도의회 명의로 오는 21일 포천시청 복지정책과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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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모경종 국회의원,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신도시 의료부지 매각 검단 미래 갉아먹는 행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0일(월),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불로동 597-12) 앞에서 검단지역 시·구의원, 주민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iH)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매각 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해당부지를 분할매각 할 경우, 종합대형병원 유치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모경종 국회의원과 김명주 인천시의원은 공고발표 직후 인천도시공사를 만나 공급공고 취소를 요구했고, 2주 만에 공급공고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모경종 의원은 인천대학교, 보건복지부, 업계 관계자 등과 접촉하며, 의료복합시설용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그로부터 약 1달 만에 다시 매각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에는 1순위와 2순위로 토지 전체매각을 하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3순위로 분할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경종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성급한 부지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시는 1,700억원 규모의 루원복합청사를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고, 공사의 부채규모가 막대하게 늘어나 공사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모경종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의 의료복합시설용지를 쪼개서 매각한다면, 당장 350억원 가량의 유동자산이 확보된다”며, “우리 검단의 미래를 좌우할 땅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에 왜 우리 검단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모 의원은 “검단의 미래를 팔아먹는 의료복합시설 용지 매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며, “인천도시공사의 꼼수매각과 인천시의 부채 떠넘기기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끝까지 따져묻고, 검단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모경종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 이순학, 김명주 인천시의원,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심우창, 김남원, 이영철 서구의원, 양인모 검단신도시총연합회 회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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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 김포시 이화미 홍보기획관 관련 명예 실추 및 정신적·경제적 피해 발생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밝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 이화미 홍보기획관(전 홍보담당관)이 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이 기각됐다. 이 기획관은 지난해 1월 열린 ‘제23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배강민 의원의 질의가 성희롱 발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질의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울릉도로 연찬회를 다녀온 사실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배 의원은 약 900만 원의 시의회 예산이 투입된 연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기획관은 배 의원이 당시 “울릉도에 누구랑 갔습니까?”라는 질문을 한 점을 문제 삼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배강민 의원의 모욕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은 억울하게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했고, 명예 실추 및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기획관은 지난해 7월에도 정영혜 김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19일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해 8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홍보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위한 상임위장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안하무인적 오만함을 보여주며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며 홍보담당관 해임촉구안을 김병수 시장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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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미국 보스턴 도착 경기미래교육 알리기 본격 행보 시작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해 경기미래교육 알리기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임 교육감 일행은 공항 도착 직후 하버드대 및 매사추세츠공대(MIT) 한인학생회와의 간담회를 위해 하버드대학교 리먼 홀(Lehman Hall)로 이동한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미래교육을 소개하고, 한미 초·중등 교육 및 대학입시와 관련한 의견을 다양하게 나눌 예정이다. 이어 26일(현지시간) 오후에는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와 간담회를 갖는다. 레이머스 교수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서 열린‘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석해 경기교육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에 깊은 인상을 받고, 하버드대학교에 임 교육감을 초청해 특강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 이후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 하버드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제는 ‘한국의(경기도)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이다. 임 교육감은 학교-경기공유학교-경기온라인학교의 경기 공교육 플랫폼, 경기미래교육 추진 방향,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등을 소개하고 참석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강연 이후 임 교육감과 강연 참석자들은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초대 연회(리셉션)에 참석해 특강의 여운을 이어 갈 예정이다. 방문 3일 차인 27일(현지시간)에는 현지 벨몬트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및 벨몬트 교육감(Jill Geiser)과의 대화, 학교 수업 참관, 학생 격려 등을 진행한다. 임 교육감은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12명 내외의 하버드대학교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양국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논의하고, 경기교육이 펼치는 미래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한 후 28일(현지시간) 오전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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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김해련 고양시의원,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통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는 20일(목) 오전 10시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34명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오염 우려 등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종식할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설결정 해제를 추진한 시의회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서는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양시의회에 집행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고양시의회로 하여금 시장으로부터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련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해제권고안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은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0일(목)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참석한 34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고양시의회는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2023년 10월 23일 만장일치로 본회의롤 통과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에 이어서 두번째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시설 결정의 해제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산황산을 보전하도록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에 따르면, 이는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김해련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시행령에 규정된 '1년'이라는 시간을 핑계로 시설 결정의 즉시 해제를 거부한 채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산황산 개발 사업자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 승인을 받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해 10월 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시에서 장기미집행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해제권고안 의결을 추진할 테니 시설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장기미집행 보고를 하겠다는 답변은 기재했으나 시설 해제에 대한 부분은 답변 자체가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듯, 김해련 의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통과로 산황산 그린벨트를 골프장 잔디가 아니라 자연숲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안이 통과된 만큼 이동환 시장은 즉각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여 COP33(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의회의 해제 권고로 시청에서도 산황산 골프장 시설의 확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10년 넘게 끌어 온 사업자들의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시도와 주민들의 자연환경 보전 요구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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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3

•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성명문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회는 파주시민을 위한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공간이지, 의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결의안으로 내는 것은 정치적 이중잣대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금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무소속 이성철 의원의 독단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내로남불의 대명사인‘제왕적 제1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근간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이러한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등‘범죄 방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국정 위기의 주요 원인이며,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있는 8개 사건, 12개 혐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특혜 등으로 이 사건들의 심각성은 관련자들의 잇따른 비극적 선택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 선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올해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의 SNS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같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 6-2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탄’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어떠한 정치인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더 이상 파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생과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정치인이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지연 전술과 정치적 압박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스스로 약속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준수하고, 재판 과정에서 정정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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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8

실시간 정치/정책 기사

• 김재균 경기도의원, '2025년 경기도 심리지원 활성화 전략 포럼' 좌장 맡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26일(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심리지원 활성화 전략 포럼’의 좌장을 맡아 중장년층 심리지원의 정책 방향 모색을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하고,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가 주관한 자리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운영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결과가 발표되고, 현장 전문가들이 중장년 심리지원의 과제와 해법을 토론했다. 김재균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끈 중추 세대이지만, 은퇴 이후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며 “심리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세대 간 통합과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고은영 우석대 교수의 전화상담 성과 분석 발표,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의 심리지원 방향 발제에 이어, 경기연구원 유정균 센터장, 안산온마음센터 홍주연 상담수퍼바이저, 김향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는 사회 변화 속 중장년층의 존재 의미를 조명하며 중장년 마음 돌봄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고은영 우석대학교 교수는 3년 동안 진행된 마을돌봄 전화상담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담 서비스 개선, 상담사 지원 강화 등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이 남성 1인 가구처럼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교화·맞춤화 심리지원과 상담방식의 다양화 필요성을 제언했으며, 홍주연 안산온마음센터 수퍼바이저가 중장년 층의 심리상태와 표현 양상을 분석하며 중장년층의 생성감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향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심리지원 체계의 선택과 집중, 자원 연계, 참여 기반 회복 전략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중장년층의 외로움과 불안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회, 함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정책이 앞으로 더 확산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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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이은주 경기도의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 참석… “존중과 신뢰가 교육의 출발점”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3월 26일,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공동체 내 존중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모여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공동의 약속을 다지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은주 의원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학생들이 존중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신뢰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학교야말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 교육의 모습”이라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 및 서명식, 상호존중 문화를 상징하는 현판 수여식에 이어,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며 “상호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할 가치”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신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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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면담을 통한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애로사항 등의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의회는 기초의회를 넘어 광역의회 수준의 행정과 정책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하여 특례시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참석한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독자적 조사·감사 의 한계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필요성 등 의회조직의 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며 이번 건의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면담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국장은 “전달해 주신 각각의 건의 사항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공감한다”며, 소중한 의견 전달에 감사하고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할 것임을 피력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인구 100만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 직급, 정원 등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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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포천시의회,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의 면담 추진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포천시의회 공식 요구문 전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갖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한 공식 요구문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요구사항을 직접 국방부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포천시의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시의원들은 요구문을 통해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이주 대책 마련 및 생계 지원 대책 즉시 시행 ▲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훈련 과정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승진과학화훈련장 운영 즉각 중단 ▲포천시 내 분산된 사격장의 통합 운영 및 유휴지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국방부에 공식 요구했다. 특히, 구 6군단 부지 반환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15항공단 이전 및 헬기 전용 작전기지 변경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당해 온 시민들을 위해 국방부의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임종훈 의장은 “오랜 기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시민들에게 이번 오폭 사고는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실망을 넘어 분노와 회의감으로 다가왔다”라며 “이번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포천 시민들의 오랜 희생과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주민 피해 보상과 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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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산청 산불진화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6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을 찾아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를 마친 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산청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의 영정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 조문록에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공무원과 진화 대원분들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산청, 의성, 울주 등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한시라도 빨리 진화되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만큼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등 25개의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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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최만식 경기도의원, 성남신흥초 ‘새나리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 되길”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6일에 열린 성남신흥초등학교(교장 한리아) ‘새나리관’ 개관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새나리관’은 총면적 1,276.77㎡(약 386평) 규모로, 1층 급식실을 비롯해 2‧3층 체육관, 특별실 3개, 화장실 4곳, 승강기 등을 갖춘 복합 교육시설이다.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체육 활동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역 내 교육 인프라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21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두 차례 공사 중단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최만식 도의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 끝에 총 94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마침내 완공에 이르렀다. 단일 초등학교에 투입된 사업비로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이며, 지역 교육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최만식 의원은 “학교체육관 증축을 위해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훌륭한 공간이 완공돼 매우 뜻깊다”며 “새나리관이 우리 성남신흥초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도 학교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성남신흥초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성남신흥초등학교 한리아 교장은 새나리관 건립을 위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앞장선 최만식 의원과 문승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새나리관’은 성남신흥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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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지식3중(가칭) 설립 ‘골든타임’ 사수… 정담회 열고 해법 모색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2025년 제2회 과천교육현안 경기도의원 정담회’를 개최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가칭)과천지식3중 신설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과천 신설중학교 추진위원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천지식3중이 예정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현재 과천지식3중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녹지보존을 둘러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의견 차이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이미 과천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1명에 달한다”며 “학생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학교 설립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센터 이보람 팀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적기 개교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천지식3중의 설립은 과천시 아이들이 미래에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028년 3월 예정된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2일 제1회 과천교육현안 정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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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3월 26일(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좌장)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반면, 충청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박세환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이에 더해 유승분 시의원은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성희 인천시의회 입법고문은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광역의회 공동의 거점 전문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광역단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박찬훈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인천시만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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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김포시의회, 2025년 상반기 의원역량 강화교육 실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26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2025년 상반기 의원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의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은 강북구의원을 역임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구본승 책임연구원을 강사로 초빙해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했으며,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법 해설과 강사의 구의원 당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회의 다양한 사례, 전문지식 강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교육내용을 점검하고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혁 의장은 “의원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김포시 발전을 위해 교육과 간담회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시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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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안계일 경기도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근거 조례 발의… ‘경찰력 낭비 줄일 것’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매년 약 20만 건에 달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내 112 전체 신고 가운데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196,2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8,731건(65.6%)은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경찰이 보호 또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주취자가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주취자를 장시간 보호하는 일이 빈번해,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4곳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은 의학적 응급조치가 필요한 소수의 주취자만 수용할 수 있어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 주취자 대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내 주취자 신고 196,222건 중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사례는 811건(0.4%)에 그쳤으며, 보호자 인계 또는 관서 보호 후 귀가 조치된 건수는 33,268건(16.9%)에 달한다. ※ 2024년 경기도 내 112 신고 건수 중 주취 관련 신고 건수 : 196,222건 -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이송 811건 / 귀가조치(보호자 인계 또는 관서 보호 후 귀가) 33,268건 / 병원 인계 846건 / 현장 종결(현장귀가, 불발견 등) 128,731건 / 기타(형사사건,오인신고 등) 32,547건 안계일 의원은 “도내에 전담 보호시설이 없어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치안 유지 등 본연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수용할 시설이 없어 단순 귀가 조치 이후 교통사고나 동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과거 국회에서도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2023년 7월)와 서울특별시(2024년 9월)에서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 역시 조속히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 경찰력의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주취자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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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김영민 경기도의원,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근거 마련”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공동)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협의체 구축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지반 침하는 상⋅하수도 등 시설과 굴착공사 부실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꾸준한 점검과 관리로 사전 예방을 한다면 징후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여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하 안전은 도와 시⋅군, 관리청, 관리주체가 모두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다고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303건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39.3%), 다짐 불량(22.8%), 굴착공사 부실(14.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24일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역시 지하 침하 현상이 오래 시간 방치된 결과로, 사고 2주 전부터 주유소 바닥 균열과 구조물 파손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진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지반 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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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김완규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3월 25일(화),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남웅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소규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도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후반기부터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한다”며 “지난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0만 원 인상을 추진했으나 예결위 단계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 반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예산 증액 외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정책지원관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예산과 입법 양축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 등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단순한 수당 인상뿐 아니라 근무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처우개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시급하다”며 “현재 고양시는 관련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과 회의 개최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 모두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그에 합당한 대우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단순한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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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유호준 경기도의원, GH·남양주시의 철도 위 콤팩트시티 계획 우려 표명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지난 2월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이 함께 협약을 맺고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구간 약 600m에 해당하는 철도를 복개해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입체형 콤팩트시티와 미래형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이 입장을 밝히고 “주변 상가 및 입지에 맞는 공간 활용인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세용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유 의원은 김세용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공공의 부지 또는 공공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콤팩트 시티’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30분 이상을 이동해서 출근하는 경기도민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며 질문하며 콤팩트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GH가 남양주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평소에는 74만 시민시장시대라며 시민들을 추켜세우면서, 정작 결정할 때는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나 홀로 ‘결단’했다”라며 주광덕 시장을 직격한 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 역시 소통을 버리고 계엄을 결단한 윤 대통령의 불통 때문인데, 주 시장의 모습에서 기시감이 든다.”라며 구국을 위한 결단이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남양주시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포장하는 주광덕 시장을 함께 거론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실제론 구상에 불과하다며 “콤팩트시티에 집착했던 김세용 사장은 사퇴했고,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며,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라며 해당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을 언급한 뒤, “남양주시의 계속된 협의 지연으로 여전히 착공조차 못 한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복개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공원조성이 계속 미뤄질까 두렵다.”라며 이를 대비해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금을 쓰지 않고도 남양주시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재원은 결국 주택과 상가를 지어 이를 분양해서 충당하는 것인데, 현재도 이미 인근의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공실로 가득해 지역이 썰렁한데, 또다시 창업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입지에 맞는 구상인가”라며 재원마련 방안을 비판한 뒤, “조감도에서의 화려한 미래도시가 실제론 공허한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미 발표되었고, 사업 추진이 시작된 만큼, 제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한다”면서도 최근에 진행되었던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남양주에 주택이 없고 창업공간이 없어서 남양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에서 자란 청년들이 남양주시를 떠나는 이유를 설명한 뒤, “서울이나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공기관 등이 지식산업센터 공실들을 인수한 뒤, 공공창업단지를 조성해 낮은 임대료로 창업가들에게 공급하는 등의 임대주택과 결합한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남양주시의 기존 공간들을 활용한 창업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견표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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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경기도의회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회장 김근용 의원)는 25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윤성근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연구수행기관 ㈜두구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용역을 수행한 ㈜두구다는 경기데이터드림 자료와 AI 기반 행동패턴 분석 기법을 활용해 경기도를 네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하고 화성, 연천, 평택, 남양주, 안양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ㆍ공급 비율과 접근성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특성 반영 ▲균형적 시설 배치 ▲접근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학교시설 복합화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근용 의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민 수요는 주로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에 집중된다”며 “복합화는 단순 유형 구분이 아닌, 지역에 맞춘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체육시설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등으로, 문화예술시설은 공연장, 체험형 공간 등으로 세분화돼야 하며, 이러한 구체적 공간 유형이 보고서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서가 경기형 학교시설복합화 모델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며 “용역기관은 오늘 제안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형 학교시설복합화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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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이서영 경기도의원, “이황초 부지, 16년 만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랜드마크 조성 기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가 16년간 방치돼 온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휴부지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용역은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됐으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학습·문화 공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성남시는 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황초 부지가 삼평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경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 두 차례에 걸쳐 정담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제안을 성남시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성남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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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김미수 고양시의원, "마을행정사 운영 관련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와 간담회 진행"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김미수 시의원(일산1동, 탄현1·2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 임원들과 만나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마을행정사를 임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사는 주로 행정심판 등의 민원행정, 각종 인·허가, 기업인증, 출입국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미수 시의원은 “행정사의 역할과 기능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시민들이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사가 곁에 있음을 알리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행정사의 역할과 시민 편익 증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 측은 마을행정사들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김미수 시의원은 “행정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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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김재동 인천시의원, 소득 기준 폐지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앞으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인천시에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소득 기준을 폐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행 1만2천여 명의 수혜 대상이 1만7천여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안 김재동 의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인천이 타 시·도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일에 예정된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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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신영희 인천시의원,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시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업무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공공기관에 시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절차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 설치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비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무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탁·대행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시가 공공기관을 활용한 행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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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이단비 인천시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제 시행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부터 소규모(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되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매뉴얼(업무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인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선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천시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지원센터) ‘ISO-45001*’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MS**’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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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김명주 인천시의원, 검단 의료용지 매각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까지 인천시 주요 현안 질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명주 의원(민·서구6)이 2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검단 의료용지 매각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까지 인천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인천시 행정의 방향성과 책임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명주 의원은 특히 검단신도시 관련 의제들을 중심으로 의료복합용지 매각 문제, 검단연장선 교통 대책,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항발 KTX 재개통 등의 사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주민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문제를 제기하며, iH(인천도시공사)의 밀실 행정과 졸속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부지는 원래 상급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등 복합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용도로 조성된 땅으로, 주민들은 병원 유치를 전제로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iH는 올해 초 남북으로 용지를 나눠 전체 부지의 30%에 해당하는 북측 부지를 분할매각 공고했다가 주민 반발에 철회했고, 이후 다시 공고를 내 ‘전체 매각이 실패할 경우 3순위에서 분할매각’이라는 조건을 붙이며 우회적 방식으로 매각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이는 대형 병원 유치를 전제로 한 지역 기대와는 전면 배치되는 방향”이라며 “인천시는 처음부터 병원도, 문화시설도 아닌, 땅을 매각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과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입지 용역에서 적합지로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군구별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기존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밝혀진 3순위 당첨자들 간 ‘벌떼 입찰’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표했다. 그는 “낙찰자와 경쟁자들이 동일 병원 출신의 공동대표로 확인됐고, 진료과목·로고까지 유사해 사실상 한 그룹이 나눠 입찰에 참여해 낙찰 확률을 높인 것”이라며 “이는 공정성 훼손이며, 국토부의 ‘1사 1필지 원칙’을 준용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오는 6월 개통 예정인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해 교통 기반시설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검단연장선은 계양역부터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약 6.8㎞ 구간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역이 신설된다. 그러나 검단호수공원역 주변에는 현재 도로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어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도로와 인도, 가로등 같은 기본 인프라 없이 지하철만 개통하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역 정치권이 직접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았다면, 인천시는 이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다행히 LH는 김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임시도로 조성을 약속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천시장에게 “개통 시점까지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세 번째로는 검단호수공원역 이용객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I-MOD(인공지능 순환버스) 4대를 6대로 증차하고, 면허 연장을 통해 정식 노선 개통 전까지 운행 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단호수공원역과 주요 거점 간 정규 시내버스 노선도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 번째 질의에서는 검암역 KTX 재정차와 관련한 철도 전략을 제안했다.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운영됐던 인천공항발 KTX는 검암역을 경유했으나, 2018년 9월 이후 중단됐다. 김 의원은 “검단신도시 인구 증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을 고려할 때 철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오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연계해 인천공항-검암역-KTX 노선을 정규 운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인천100년 이음도서관 사업 규모 축소 추진과 관련해 “물가 상승과 재정문제로 일부 축소는 불가피할 수 있으나, 문서고 축소를 하더라도 시민 이용 시설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사업계획 변경 전에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하며, 졸속 변경은 시민 불신을 낳는다”고 따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일괄 교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배경과 정당성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인사권 행사의 투명성과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명주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은 단순히 행정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구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민과의 약속은 어떤 변명으로도 무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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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