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두영 연천군의원,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배두영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청년센터 인근 부지 활용과 관련해 연천군은 2023년부터 전곡읍 은대리 571-8번지 일대의 토지와 성요셉어린이집 건물을 약 23억원 가량 비용으로 매입했다. 당초 계획은 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한 단체를 성요셉어린이집 건물로 이전시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군정 질문에서 해당 부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62억 원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창업·주거 복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부지는 아직까지도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청년센터 인근 부지 매입 후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매입부지는 전곡읍 은대리 571-8번지외 17필지로 토지 2,775㎡와(구)성요셉어린이집 건물 530㎡ 1개동으로, 토지 17필지 2,668㎡와 건물 1개동 530㎡는 매입완료 하였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어 매입하지 못한 1필지(은대리 566-6번지 107㎡)는 소유자와는 협의 완료되어, 소송이 종국되면 부동산등기부 정리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당초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 ○ 매입에 소요된 예산은 23억 8천 1백만원으로 토지 2,668㎡에 21억 9백만원과 건물 1동에 대한 2억 7천 2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매입금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다. 활용방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전곡 플레이파크」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복합화하여 (구)전곡읍민회관 부지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곡 플레이파크에 조성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청년몰 건립사업」조성 또는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의 종합복지관 이전 시 청소년시설의 종합복지관 내 공간 재배치가 어려울 경우 청년센터 인근부지로 이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현재 연천군과 연천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에듀헬스케어센터는 교육,체육,레저 등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복합 교육문화체육시설로 지역주민에게 여가생활 공간 지원과 교육 체험 기회 제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천군 에듀헬스케어센터의 현재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샤워시설 면적 확대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먼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9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10월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2025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공동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부대의견 이행이다. 우리 군은 투자심사에서 시설 사용 용도에 맞는 도시계획 결정과, 조직·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받았다. 이에 다음 공동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2025년 4월, 부대의견에 대해 보고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예정이며, 계약심사나 설계공모 등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기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는 않는다. 다른 문제점은 사업 예산확보 부분이다. 총 360억원이 투입되는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46억원, 교육부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134억원은 지방비를 사용하여 건립해야 한다. 이를 군비만으로 편성하기에는 부담이 과다하여, 경기도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등의 보조사업을 통해 1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하고,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영장 부속 탈의·샤워시설의 면적은 남녀 합쳐 320㎡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남녀 각각 사물함 130개, 샤워기 45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다. 에듀헬스케어센터 실시설계 시, 샤워시설을 포함한 수영장 설계에 대한 군민과 체육시설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 시공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건립 과정에서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돌봄·문화·체육을 아우르는 연천군 최고의 복합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은 관내 장사시설이 없어 장례절차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장사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6개시 공동장사시설이 추진됨으로써 연천군은 국비 확보에 우선순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군 종합장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 종합장사시설은 신서면 답곡리 산 18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32만평방미터에 화장로 12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4일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2024년 4월 15일 사업부지 분석 평가 후 해당 부지를 확정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합리적 추진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당초 인근 지자체 5개 시군과 공동 추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으나, 양주시에서 참여시군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입지조건 등을 내세워 한발 앞서 공동참여 협의체 구성 및 MOU 체결을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공동참여 시군 중 가장 비중이 큰 남양주시의 사업비 배분 액수 등의 문제로 의회 본회의 상정 보류되었으며, 양주시도 자체 반대 민원 및 의회 사업반대 입장문 발표 등의 여론이 혼재하여 양주시 공동형 장사시설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연천군은 양주시보다 저렴한 토지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초기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참여시군의 재정부담을 낮출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의 사업구상에 대한 기본자료를 인근 시군에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사업부서 방문 등 지속적으로 사업공유를 하고 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단계별 사업비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분석 결과가 나오는 12월경 다시 인근 시군과 협상을 이어나가 연천군이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심상금 연천군의원,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심상금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4년 우리군의 인구는 지난 2016년 45,907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험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천군은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군정의 포커스를 인구유입 정책에 맞추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인구 유입 요소도 부족한 상황이다. 첫째, 인구유입 시책 관련하여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은?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및 추진계획은 마지막으로, 출생아 지원, 출산 지원금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첫 번째로 질문인 인구유입 시책관련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2024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전년말 41,584명에서 721명이 줄어든 40,863명으로 집계되었다. 매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요인과, 취업, 주택, 교육 등의 사유로 전출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인근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우리군 청년들이 결혼과 동시에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연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천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은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2030년 생활인구 1,0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우리군은 전철 1호선 및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간 도로가 개통되어,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금년도 댑싸리 축제에 22만명, 율무 축제에 1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생활인구 증대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또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비롯해, 경기소방학교 북부 캠퍼스, 경기농업기술원 북부 농업R&D 센터 유치에 연이어 성공하였으며,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대상지역 선정,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등록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도시경쟁력 강화가, 결국 인구감소의 해법이며, 인구유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립보훈 종합복지시설 건립,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 등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천세계구석기 엑스포 추진, 연천세계평화정원 조성, 재인폭포를 국가 대표관광지로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등록인구 증대는 물론, 2030년 생활인구 1,000만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소멸대응 기금 집행현황 및 추진계획으로 우리군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계정사업에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76억원을 교부받았으며, 내년도에는 72억원을 교부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계정사업으로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5억 1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내년에는 약3억원을 교부받게 될 예정이다. 인구소멸대응 기금사업 중 일부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대한 일정을 단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으며,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기금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변경 추진토록 하겠다. 향후 기금목적에 맞는 효율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하고, 꼼꼼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출생아 지원, 출산지원금 등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군에서는 출생아 지원사업으로 2024년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사업으로 내의, 전신베개, 바디크림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하여 10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소득기준에 따라 총 300명에게 기저귀·조제분유 및 산후 도우미,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원 내에서 운영 중인 ‘출산준비교실’을,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을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군 출산축하금 지원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출산 시 1,000만원을 분할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급 총액은 21년 4억 5천 800만원, 22년 3억 9천 300만원, 23년 3억 2천 650만원을 지급했다. 출생아 감소로 인하여 매년 지급액이 줄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금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현재 출산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아미천 기후대응 댐 관련 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였고, 그중 우리 연천군도 포함되었다. 기후대응 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 극한의 홍수 및 가뭄 등의 이상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댐이 건설될 경우 이상기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댐 주변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을 만들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미천 기후대응댐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우선 추진현황으로 연천읍 동막리 일원에 4천 5백만톤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 예정인 아미천 기후대응댐은 임진강 유역 물 문제 해소와 차탄천 홍수위 저감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 댐 희망지 신청제에 따른 사업 신청 이후 금년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환경부 발표를 시작으로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현재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환경부 발표 14개소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가주도형 하향식 댐 건설사업이 아닌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미천 기후대응댐의 공사 착공에 앞서 2025년 2월 기본구상용역을 시작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댐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2027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 5월 기본 설계 및 공사 일괄 발주 후 본격적인 건설 공사를 착공하여 5년 후인 2032년 6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물론 관광 자원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주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경원선 열차 운행 관련해 대중교통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기반이다. 지난해 12월 경원선 전철 1호선이 연천역까지 개통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이동 편의성과 시간 절약 측면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의 교통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의 경원선 운행 재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연천역-백마고지역 경원선 열차 관련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 둘째, 경원선 재개통에 따른 재원 배분 관련하여 우리 군의 입장 셋째 수소열차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경원선 열차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4월 운행이 중지되었다. 1호선 연천역 개통 후 경원선 열차의 조속한 운행 재개를 위해 지난 10월 경원선 운행 재개 협의체 5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분야별 합동점검 시행 결과 열차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 개·보수 예산은 128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장기간 시설물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철도이용객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 시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 개·보수 비용 128억원은 한국철도공사 유지보수비와 국가철도공단 개량사업비로 부담할 예정이며, 정부 협의 결과 경원선 운영비용과 차량개조비용 50억원은 연천군과 철원군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경원선 구간 PSO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제외되었으며, 우리 군과 철원군은 운영비 전액 부담을 원치 않는 입장이기에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2025년 하반기 경원선 운행 재개를 위하여 2024년 11월 6일 김성원 국회의원실에 국비 예산 반영 및 PSO 반영*을 건의했다. 경원선 디젤기관차는 내구연한에 따라 2028년 운행 중단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체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군은 국가 R&D사업으로 개발된 수소 전기동차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경원선 노선에서 운행계획 중인 디젤 철도차량을 대체하는 수소 전기동차 실증사업 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진산전,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이 국비 257억원을 투입하여 개발중에 있으며 국가 R&D사업인 수소전기동차 실증 운영 사업 추진 시 경원선 구간을 이용한 실증사업비 확보를 위해 김성원 국회의원실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향후 수소버스 도입 및 수소충전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수소추출을 위한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통일시대 대비 미래에너지 산업 도입으로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의무의 뜻으로 철도의 공익성을 위해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해 철도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적자노선 및 적자역을 유지함으로써 빚어지는 부분을 정부가 의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자랑스런 시흥시민의 화합과 단결 기원”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5일 ‘제36회 시흥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흥시민의 화합과 단결과 기원했다. 이날 대회는 김 의장의 지역구인 신현·연성·장곡동을 포함해 시흥시 내 20개 행정동 통합으로 시흥 포동시민운동장 일대에서 개최됐다. 김 의장은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시흥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나타내며 지역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시흥 출신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날을 기념한 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화합의 장을 열어준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의 성장 동력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시흥시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함께 일구고 계신 58만 시흥시민이다”라면서 “시흥시민의 동반자로서 더 살기 좋은 시흥, 행복한 시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는 축하공연 등의 식전행사와 개회식, 줄다리기·큰공굴리기 등 체육행사,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시민 모두가 참여해 시민화합과 단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한마당 축제 형식으로 기획됐으며, 동별 120명의 시민과 대회관계자, 관람객 등 3천 여 명이 참여했다.

•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HUG에서 집중 관리 중인‘악성 임대인’중 상위 10명 변제액 규모, 전체의 25% 차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3조 3,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지역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84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무려 3조 3,46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대비 1년 4개월만에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가 500여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HUG가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역시 2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재해준 금액은 총 8,335억원에 달해 전체 대위변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명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 역시 4,022세대에 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명의 보증사고 주택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HUG와 국토부는 악성임대인 관리 강화 등을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혜원 경기도의원, 김동연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또다시 회의 불참 이쯤되면 1,410만 경기도민을 패싱한다고 해석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0일 개최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가 1,410만 경기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라며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불출석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은 6월 정례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 참석해야 하나, 7월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 비서실과 보좌기관 모두 불참했다. 이혜원 의원은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9월 업무보고 출석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어떠한 설명 없이 불참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어제 신봉훈 정책수석이 오늘 회의 참석을 약속했다. 어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도민에게 도정을 신뢰하라고 말할 수 있나” 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통 행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언론을 통해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K-컬처밸리 업무 협약 해제와 혈세 1,524억 원 지출에 대해서도 도지사는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오늘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불참시켜 소통을 차단 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밖 풍경만 바라보며 직무유기를 하는 사이 경기도 내부 살림은 무너지고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했다.

•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성명서 통해 9일 학운5산단 관련 조례 안건 ‘원포인트 진행하자’ 국민의힘에 제안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으며,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먼저, 원구성 지연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의가 담긴 7대 7 여야동수 구조에서 시민 앞에 합의한 후반기 원구성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만 지키면 순조롭게 의회가 운영되는데도, 2달간이나 의장 독식은 물론 상임위원장 1석 더 갖겠다고 욕심부리며 합의의 판을 깨고 있습니다. 시민 앞의 약속을 깃털의 무게처럼 가볍게 여겨 무참히 어기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부끄럽고 참담할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회의 규칙대로 하자는 것은 시의회를 독식하겠다는 저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회의 규칙대로 하면 국민의힘이 의장1, 부의장1, 상임위원장3, 총 5석 중 4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대 7 동수 의석 상황에서 시의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실한 교섭을 통해 의장+상임위원장 1석, 부의장+상임위원장 2석 배분함이 옳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여·야 의회 구성이 국민의힘으로 독식 되고 시정정책이 편파적으로 쏠리게 되면, 의회는 시정정책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잃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갑니다. 불통의 대명사 김병수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지하철 5호선, 대학병원, 빙상장 유치 등 시 정책 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논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요구자료조차 주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시정 운영을 하였으며, 부서와 논의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이상한 방침으로 시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찍고 입으로만 떠드는 보여주기식 정치에 혈안이 되어 올 2월 학운5산단에서 신청한 행정구역 변경 건을 시기일실하여 현재 기업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김병수 시장 모시기는 극에 달했고, 5분자유발언에서 온갖 독설과 반인륜적인 말을 내뱉으며 민주당 동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 7월 16일 237회 임시회 전, 전체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조례 및 원구성 관련 논의를 하자고 공식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절. ■ 7월 29일, 김포시 긴급현안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민주당이 먼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공문을 보냈으나 일절 회신조차 없음. ■ 238회, 239회, 240회 임시회는 민생조례를 먼저 처리하고 원구성은 교섭을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장은 ‘당론이다’라며 민생조례를 도구 삼아 의장, 부의장 선출을 의안으로 넣어 임시회 강행. ■ 241회 임시회 전,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이라는 공개 석상에서 상임위원장 한자리 더 차지하기 위해 죽은 동료의원의 어린 자녀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를 저지른 것 에 대해 241회 임시회에서 공개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국민의힘 거부.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민생을 생각했다면 사과에 응하고 241회 임시회를 함께 진행했어야 합니다. 임시회가 무산된 바로 다음 날 다시 소집공고를 발의해 여·야 대화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제안을 거절해 놓고 이제와서 거짓 선동으로 민주당의 책임인 양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일입니다. 동료의원을 사자명예훼손 시키고 약속을 파기하며 의회 균형을 깨뜨리면서까지 상임위원장 한자리를 더 차지하겠다고 의회를 파행시킨 것은 국민의힘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의 만행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241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개념 없고 무능력한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원색적 비방을 하며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교섭은 존중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고 각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선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강압적으로 누르려 하고, 다른 의견이라 생각하면 듣지도 않고 “나가라!”고 명령하였으며, 의견을 제안하면 “까분다. 왜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 건방지다”고 하는 등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제안을 던져놓고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제주도에 가는 등 불성실한 모습으로 무늬만 교섭에 임했습니다. 개념 없고 무능한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민생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현안을 챙기기 위해 학운5산단 관계자분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첫째, 9월 9일 하루 임시회를 열어 긴급 사안인 학운5산단 관련 조례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원포인트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단, 원구성 관련(의장, 부의장 선임) 안건 상정은 하지 않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이 원구성을 민생조례, 추경과 묶어 상정하는 것은 시민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진의원 간 의견 교환은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원칙은 변함없음을 밝히고, 원구성은 원내대표 간 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의 균형을 잡고자 여·야를 떠나 의장을 맡는 당은 상임위원장 1석, 부의장을 맡는 당은 상임위 2석이라는 합리적인 원칙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장 2석을 꼭 원한다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와 같이 제안하며 국민의힘이 7대 7 동수라는 민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직 김포발전과 김포시민의 안녕을 위해 ‘상생정치실천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 의회 균형을 잡고 시의회 정상화에 함께 힘 모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배두영 연천군의원,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배두영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청년센터 인근 부지 활용과 관련해 연천군은 2023년부터 전곡읍 은대리 571-8번지 일대의 토지와 성요셉어린이집 건물을 약 23억원 가량 비용으로 매입했다. 당초 계획은 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한 단체를 성요셉어린이집 건물로 이전시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군정 질문에서 해당 부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62억 원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창업·주거 복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부지는 아직까지도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청년센터 인근 부지 매입 후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매입부지는 전곡읍 은대리 571-8번지외 17필지로 토지 2,775㎡와(구)성요셉어린이집 건물 530㎡ 1개동으로, 토지 17필지 2,668㎡와 건물 1개동 530㎡는 매입완료 하였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어 매입하지 못한 1필지(은대리 566-6번지 107㎡)는 소유자와는 협의 완료되어, 소송이 종국되면 부동산등기부 정리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당초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 ○ 매입에 소요된 예산은 23억 8천 1백만원으로 토지 2,668㎡에 21억 9백만원과 건물 1동에 대한 2억 7천 2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매입금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다. 활용방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전곡 플레이파크」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복합화하여 (구)전곡읍민회관 부지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곡 플레이파크에 조성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청년몰 건립사업」조성 또는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의 종합복지관 이전 시 청소년시설의 종합복지관 내 공간 재배치가 어려울 경우 청년센터 인근부지로 이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현재 연천군과 연천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에듀헬스케어센터는 교육,체육,레저 등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복합 교육문화체육시설로 지역주민에게 여가생활 공간 지원과 교육 체험 기회 제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천군 에듀헬스케어센터의 현재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샤워시설 면적 확대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먼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9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10월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2025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공동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부대의견 이행이다. 우리 군은 투자심사에서 시설 사용 용도에 맞는 도시계획 결정과, 조직·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받았다. 이에 다음 공동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2025년 4월, 부대의견에 대해 보고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예정이며, 계약심사나 설계공모 등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기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는 않는다. 다른 문제점은 사업 예산확보 부분이다. 총 360억원이 투입되는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46억원, 교육부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134억원은 지방비를 사용하여 건립해야 한다. 이를 군비만으로 편성하기에는 부담이 과다하여, 경기도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등의 보조사업을 통해 1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하고,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영장 부속 탈의·샤워시설의 면적은 남녀 합쳐 320㎡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남녀 각각 사물함 130개, 샤워기 45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다. 에듀헬스케어센터 실시설계 시, 샤워시설을 포함한 수영장 설계에 대한 군민과 체육시설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 시공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건립 과정에서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돌봄·문화·체육을 아우르는 연천군 최고의 복합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은 관내 장사시설이 없어 장례절차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장사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6개시 공동장사시설이 추진됨으로써 연천군은 국비 확보에 우선순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군 종합장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 종합장사시설은 신서면 답곡리 산 18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32만평방미터에 화장로 12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4일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2024년 4월 15일 사업부지 분석 평가 후 해당 부지를 확정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합리적 추진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당초 인근 지자체 5개 시군과 공동 추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으나, 양주시에서 참여시군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입지조건 등을 내세워 한발 앞서 공동참여 협의체 구성 및 MOU 체결을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공동참여 시군 중 가장 비중이 큰 남양주시의 사업비 배분 액수 등의 문제로 의회 본회의 상정 보류되었으며, 양주시도 자체 반대 민원 및 의회 사업반대 입장문 발표 등의 여론이 혼재하여 양주시 공동형 장사시설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연천군은 양주시보다 저렴한 토지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초기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참여시군의 재정부담을 낮출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의 사업구상에 대한 기본자료를 인근 시군에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사업부서 방문 등 지속적으로 사업공유를 하고 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단계별 사업비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분석 결과가 나오는 12월경 다시 인근 시군과 협상을 이어나가 연천군이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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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심상금 연천군의원,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심상금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4년 우리군의 인구는 지난 2016년 45,907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험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천군은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군정의 포커스를 인구유입 정책에 맞추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인구 유입 요소도 부족한 상황이다. 첫째, 인구유입 시책 관련하여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은?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및 추진계획은 마지막으로, 출생아 지원, 출산 지원금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첫 번째로 질문인 인구유입 시책관련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2024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전년말 41,584명에서 721명이 줄어든 40,863명으로 집계되었다. 매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요인과, 취업, 주택, 교육 등의 사유로 전출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인근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우리군 청년들이 결혼과 동시에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연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천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은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2030년 생활인구 1,0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우리군은 전철 1호선 및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간 도로가 개통되어,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금년도 댑싸리 축제에 22만명, 율무 축제에 1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생활인구 증대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또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비롯해, 경기소방학교 북부 캠퍼스, 경기농업기술원 북부 농업R&D 센터 유치에 연이어 성공하였으며,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대상지역 선정,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등록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도시경쟁력 강화가, 결국 인구감소의 해법이며, 인구유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립보훈 종합복지시설 건립,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 등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천세계구석기 엑스포 추진, 연천세계평화정원 조성, 재인폭포를 국가 대표관광지로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등록인구 증대는 물론, 2030년 생활인구 1,000만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소멸대응 기금 집행현황 및 추진계획으로 우리군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계정사업에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76억원을 교부받았으며, 내년도에는 72억원을 교부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계정사업으로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5억 1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내년에는 약3억원을 교부받게 될 예정이다. 인구소멸대응 기금사업 중 일부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대한 일정을 단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으며,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기금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변경 추진토록 하겠다. 향후 기금목적에 맞는 효율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하고, 꼼꼼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출생아 지원, 출산지원금 등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군에서는 출생아 지원사업으로 2024년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사업으로 내의, 전신베개, 바디크림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하여 10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소득기준에 따라 총 300명에게 기저귀·조제분유 및 산후 도우미,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원 내에서 운영 중인 ‘출산준비교실’을,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을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군 출산축하금 지원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출산 시 1,000만원을 분할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급 총액은 21년 4억 5천 800만원, 22년 3억 9천 300만원, 23년 3억 2천 650만원을 지급했다. 출생아 감소로 인하여 매년 지급액이 줄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금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현재 출산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아미천 기후대응 댐 관련 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였고, 그중 우리 연천군도 포함되었다. 기후대응 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 극한의 홍수 및 가뭄 등의 이상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댐이 건설될 경우 이상기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댐 주변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을 만들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미천 기후대응댐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우선 추진현황으로 연천읍 동막리 일원에 4천 5백만톤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 예정인 아미천 기후대응댐은 임진강 유역 물 문제 해소와 차탄천 홍수위 저감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 댐 희망지 신청제에 따른 사업 신청 이후 금년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환경부 발표를 시작으로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현재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환경부 발표 14개소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가주도형 하향식 댐 건설사업이 아닌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미천 기후대응댐의 공사 착공에 앞서 2025년 2월 기본구상용역을 시작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댐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2027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 5월 기본 설계 및 공사 일괄 발주 후 본격적인 건설 공사를 착공하여 5년 후인 2032년 6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물론 관광 자원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주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경원선 열차 운행 관련해 대중교통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기반이다. 지난해 12월 경원선 전철 1호선이 연천역까지 개통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이동 편의성과 시간 절약 측면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의 교통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의 경원선 운행 재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연천역-백마고지역 경원선 열차 관련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 둘째, 경원선 재개통에 따른 재원 배분 관련하여 우리 군의 입장 셋째 수소열차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경원선 열차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4월 운행이 중지되었다. 1호선 연천역 개통 후 경원선 열차의 조속한 운행 재개를 위해 지난 10월 경원선 운행 재개 협의체 5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분야별 합동점검 시행 결과 열차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 개·보수 예산은 128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장기간 시설물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철도이용객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 시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 개·보수 비용 128억원은 한국철도공사 유지보수비와 국가철도공단 개량사업비로 부담할 예정이며, 정부 협의 결과 경원선 운영비용과 차량개조비용 50억원은 연천군과 철원군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경원선 구간 PSO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제외되었으며, 우리 군과 철원군은 운영비 전액 부담을 원치 않는 입장이기에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2025년 하반기 경원선 운행 재개를 위하여 2024년 11월 6일 김성원 국회의원실에 국비 예산 반영 및 PSO 반영*을 건의했다. 경원선 디젤기관차는 내구연한에 따라 2028년 운행 중단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체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군은 국가 R&D사업으로 개발된 수소 전기동차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경원선 노선에서 운행계획 중인 디젤 철도차량을 대체하는 수소 전기동차 실증사업 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진산전,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이 국비 257억원을 투입하여 개발중에 있으며 국가 R&D사업인 수소전기동차 실증 운영 사업 추진 시 경원선 구간을 이용한 실증사업비 확보를 위해 김성원 국회의원실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향후 수소버스 도입 및 수소충전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수소추출을 위한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통일시대 대비 미래에너지 산업 도입으로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의무의 뜻으로 철도의 공익성을 위해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해 철도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적자노선 및 적자역을 유지함으로써 빚어지는 부분을 정부가 의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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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자랑스런 시흥시민의 화합과 단결 기원”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5일 ‘제36회 시흥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흥시민의 화합과 단결과 기원했다. 이날 대회는 김 의장의 지역구인 신현·연성·장곡동을 포함해 시흥시 내 20개 행정동 통합으로 시흥 포동시민운동장 일대에서 개최됐다. 김 의장은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시흥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나타내며 지역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시흥 출신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날을 기념한 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화합의 장을 열어준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의 성장 동력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시흥시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함께 일구고 계신 58만 시흥시민이다”라면서 “시흥시민의 동반자로서 더 살기 좋은 시흥, 행복한 시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는 축하공연 등의 식전행사와 개회식, 줄다리기·큰공굴리기 등 체육행사,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시민 모두가 참여해 시민화합과 단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한마당 축제 형식으로 기획됐으며, 동별 120명의 시민과 대회관계자, 관람객 등 3천 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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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

•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HUG에서 집중 관리 중인‘악성 임대인’중 상위 10명 변제액 규모, 전체의 25% 차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3조 3,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지역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84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무려 3조 3,46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대비 1년 4개월만에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가 500여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HUG가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역시 2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재해준 금액은 총 8,335억원에 달해 전체 대위변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명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 역시 4,022세대에 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명의 보증사고 주택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HUG와 국토부는 악성임대인 관리 강화 등을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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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7

• 이혜원 경기도의원, 김동연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또다시 회의 불참 이쯤되면 1,410만 경기도민을 패싱한다고 해석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0일 개최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가 1,410만 경기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라며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불출석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은 6월 정례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 참석해야 하나, 7월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 비서실과 보좌기관 모두 불참했다. 이혜원 의원은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9월 업무보고 출석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어떠한 설명 없이 불참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어제 신봉훈 정책수석이 오늘 회의 참석을 약속했다. 어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도민에게 도정을 신뢰하라고 말할 수 있나” 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통 행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언론을 통해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K-컬처밸리 업무 협약 해제와 혈세 1,524억 원 지출에 대해서도 도지사는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오늘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불참시켜 소통을 차단 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밖 풍경만 바라보며 직무유기를 하는 사이 경기도 내부 살림은 무너지고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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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성명서 통해 9일 학운5산단 관련 조례 안건 ‘원포인트 진행하자’ 국민의힘에 제안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으며,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먼저, 원구성 지연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의가 담긴 7대 7 여야동수 구조에서 시민 앞에 합의한 후반기 원구성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만 지키면 순조롭게 의회가 운영되는데도, 2달간이나 의장 독식은 물론 상임위원장 1석 더 갖겠다고 욕심부리며 합의의 판을 깨고 있습니다. 시민 앞의 약속을 깃털의 무게처럼 가볍게 여겨 무참히 어기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부끄럽고 참담할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회의 규칙대로 하자는 것은 시의회를 독식하겠다는 저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회의 규칙대로 하면 국민의힘이 의장1, 부의장1, 상임위원장3, 총 5석 중 4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대 7 동수 의석 상황에서 시의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실한 교섭을 통해 의장+상임위원장 1석, 부의장+상임위원장 2석 배분함이 옳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여·야 의회 구성이 국민의힘으로 독식 되고 시정정책이 편파적으로 쏠리게 되면, 의회는 시정정책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잃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갑니다. 불통의 대명사 김병수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지하철 5호선, 대학병원, 빙상장 유치 등 시 정책 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논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요구자료조차 주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시정 운영을 하였으며, 부서와 논의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이상한 방침으로 시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찍고 입으로만 떠드는 보여주기식 정치에 혈안이 되어 올 2월 학운5산단에서 신청한 행정구역 변경 건을 시기일실하여 현재 기업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김병수 시장 모시기는 극에 달했고, 5분자유발언에서 온갖 독설과 반인륜적인 말을 내뱉으며 민주당 동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 7월 16일 237회 임시회 전, 전체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조례 및 원구성 관련 논의를 하자고 공식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절. ■ 7월 29일, 김포시 긴급현안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민주당이 먼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공문을 보냈으나 일절 회신조차 없음. ■ 238회, 239회, 240회 임시회는 민생조례를 먼저 처리하고 원구성은 교섭을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장은 ‘당론이다’라며 민생조례를 도구 삼아 의장, 부의장 선출을 의안으로 넣어 임시회 강행. ■ 241회 임시회 전,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이라는 공개 석상에서 상임위원장 한자리 더 차지하기 위해 죽은 동료의원의 어린 자녀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를 저지른 것 에 대해 241회 임시회에서 공개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국민의힘 거부.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민생을 생각했다면 사과에 응하고 241회 임시회를 함께 진행했어야 합니다. 임시회가 무산된 바로 다음 날 다시 소집공고를 발의해 여·야 대화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제안을 거절해 놓고 이제와서 거짓 선동으로 민주당의 책임인 양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일입니다. 동료의원을 사자명예훼손 시키고 약속을 파기하며 의회 균형을 깨뜨리면서까지 상임위원장 한자리를 더 차지하겠다고 의회를 파행시킨 것은 국민의힘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의 만행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241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개념 없고 무능력한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원색적 비방을 하며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교섭은 존중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고 각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선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강압적으로 누르려 하고, 다른 의견이라 생각하면 듣지도 않고 “나가라!”고 명령하였으며, 의견을 제안하면 “까분다. 왜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 건방지다”고 하는 등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제안을 던져놓고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제주도에 가는 등 불성실한 모습으로 무늬만 교섭에 임했습니다. 개념 없고 무능한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민생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현안을 챙기기 위해 학운5산단 관계자분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첫째, 9월 9일 하루 임시회를 열어 긴급 사안인 학운5산단 관련 조례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원포인트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단, 원구성 관련(의장, 부의장 선임) 안건 상정은 하지 않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이 원구성을 민생조례, 추경과 묶어 상정하는 것은 시민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진의원 간 의견 교환은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원칙은 변함없음을 밝히고, 원구성은 원내대표 간 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의 균형을 잡고자 여·야를 떠나 의장을 맡는 당은 상임위원장 1석, 부의장을 맡는 당은 상임위 2석이라는 합리적인 원칙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장 2석을 꼭 원한다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와 같이 제안하며 국민의힘이 7대 7 동수라는 민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직 김포발전과 김포시민의 안녕을 위해 ‘상생정치실천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 의회 균형을 잡고 시의회 정상화에 함께 힘 모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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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상임위 통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8월 28일과 9월 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퇴직률이 증가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격려를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부평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제7조(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내용을 수정하여통과시켰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증진시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주의 가치 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함으로써 부평구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조(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가 일정 기준을 갖춘 지자체에 대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평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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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인사권 남용과 박영철 부의장의 막말 발언 등으로 시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 선출 이후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임 의장의 인사로 사무관이 된 A씨(수석전문위원)에 대해 연천군에 파견 요청을 의뢰하여 현 의회 사무과장이 된 B씨를 사무과장에 앉혔으며, 수석전문위원에서 사무과장이 된 C씨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 수직 인사를 단행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연천군 공무원노동조합 천정식 위원장은 3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인사는 지금까지 없었던 인사이며 이는 인사권 독립이란 명분 아래 인사권 남용의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영철 부의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전하며, 이러한 행위와 언행에 대해 군민들게 사과는 물론 700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김미경 의장은 연천군 노조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잡은 기자회견에 앞서 하루 전인 지난 2일(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쇄신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취지와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김미경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연천군의회 인사운영과 사법당국 수사 등에 관한 입장문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제9대 연천군의회가 출범한지 2년,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연천군 공직사회와 군의회에가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어 후반기 의장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의회는 헌법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무의 엄중한 법적지위에도 사사로운 개인감정과 이해관계로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은 현 의장단의 책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연천군 전 공직자와 의원 모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군민이 선택한 투표의 가치와 법치행정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반기 의장단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보편적 상식과 법치행정이 정의가 되고, 개개인의 사욕을 채우려는 소수집단의 이기적 저항에 오직 연천군민의 행복과 발전만 생각하며 묵묵히 정진할 것입니다. 최근 SNS상에 떠도는 여러 의혹과 의회에 대한 도를 넘어선 집단겁박, 명예훼손, 공문서위조, 성폭력 등 공직 질서를 무책임하게 어지럽히는 부분에 대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회가 법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집행부로부터 인사독립을 했지만 이미 수십년전부터 독자적으로 인사운영을 해옴에 따라 연천군 공직사회에서는 치외법권 의회 공무원조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의회 회계 및 공무원 복무관리가 어느 누구의 견제 없이 이루어져 결국 고인물로 변질되어 썩은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후반기 의장단은 군의회의 효율적인 쇄신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집행부와의 1대1 인사교류(파견)와 보직 변경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서 오랜 기간 군민의 혈세를 편법 수령하는 허위 시간외수당 수령, 허위 출장과 출장비 수령 등등 잘못된 회계 관행을 바로잡는데 지난 2달 동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딱딱하게 굳어진 회계관련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데 많은 저항이 있지만 군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부분이라 외부 감사를 도입해서라도 올바르게 시정을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해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저항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성폭력 수준의 폭로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연천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우려도 전합니다. 요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수없이 오르내리는 게시물은 군의회의 정당한 조직개편을 인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을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재계약 안 하는 것을 인사권 남용이라고 치부하며 군의회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권한 침해와 집단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주도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이 군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챙겨도 눈감아주고 재계약하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민 혈세를 불법 수령하는 당사자를 약자 코스프레로 둔갑시키고 인사권 남용이라고 성명서 등을 발표한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하는 전체 공무원들의 숭고한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이 약자이니 불법을 했더라도 감싸주라고 겁박하는 것으로후반기 의회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그들이 가진 잔칫상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비정상 행위를 바꾸어 놓겠습니다. 더불어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위법을 감싸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법령 준수와 성실의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기본책무를 망각한 행위로 반드시 집행부에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조위원장은 이미 공직사회에 널리 알려진 대로 정치인을 코스프레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 일상화되었고, 선량한 공무원을 등에 업고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편향된 언론보도 내용을 게시하는등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은 의장의 불가피한 인사권 행사를 인사권 남용이라고 호도하면서 인사권 행사의 원인이 된 근본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노조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편향된 보도를 하려는 언론인을 설득하면서 나눈 부의장의 사적 대화 내용을 막말이라고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는 의회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8월 14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모든 논란의 기폭제가 된 “의회 이대로 놔둘거임??”...사무실...”이라는 게시글은 심각한 명예훼손죄와 성폭력죄에 해당하는 글로서, 이미 한없이 무너져버린 공직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선 현재 연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천군의회는 소수 공무원 정원으로 외부 견제와 감시 없이 오랜 기간 운영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고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되어 일부 공무원의 죄의식 없는 범법행위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공무원이 공적활동으로 만들어진 각종 공공 데이터를 인수인계 직전에 대량 삭제한 행위는 형법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형법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전결 규정도 없이 임의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 등 통상적 업무에 대한 업무개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장단은 의회 내 관행화된 각종 불법행위의 개선과 의회의 결속, 군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고통과 참기 어려운 아픔이 따를 것입니다. 통 크게 바꾸는 것만이 쇄신과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익숙함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사소한 관행마저 바꾸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쇄신과 개혁이라도 아픈 것이고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연천군민이 투표로서 잠시 맡겨준 숭고한 의회의 권한이 불순한 의도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스치듯 지나쳐 버릴 짧은 임기내 저의 작은 개혁과 혁신은 완성할 것이며 더 잘사는 연천군, 생동감이 넘치는 연천군이 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천정식 노조위원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의 인사권 남용과 박영철 부의장의 막말 발언을 규탄한다! 지난 8월 20일 연공노 성명서 발표 이후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문제만 더 키웠다. 어제 발표한 군의회 의장단(김미경 의장, 박영철 부의장)의 입장문이 이를 증명해 준다. 우선, 각종 미사여구만 늘어놓은 의장단 입장문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태가 사욕을 채우려는 소수집단의 이기적 저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연공노는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군민을 위해 행동한다. 더 이상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마라. 치외법권 의회?, 고인물 등을 언급하는데 제9대를 제외하고 1991년 제1대부터 제8대까지의 연천군의회를 말하는가. 온고지신(溫故知新) 사자성어를 공부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군과 의회의 사무관 파견 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근거를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반강요를 해서 양 기관장이 추진한 것이다. 후반기 의장단의 능력과 리더십으로 의회 쇄신에 힘쓸 수 있다. 그런데 근거도 부족한 강제적 인사교류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의문이다. 의장의 입맛대로 휘두르고 있는 인사는 의회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군수도 의장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다.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약자가 피해 본다. 보호해 주려면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한다’ 김미경 의장의 말이다. 그러면서 입장문에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을 죄의식 없이 저질렀다고 말했다. 증거를 대라. K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유가 있는 군의회 징계위원회 결과를 내놓아라. 그리고 이번 사태의 본질인 전·하반기 의장의 차량일지도 모두 공개하라. 누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군민의 혈세를 불법수령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비정상 행위, 위법, 책무 망각, 합당한 책임 등은 우리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의장단이 알아야 할 말이다. 또한, 700여 연천군 공무원 조합원을 대표하고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노조위원장을 모욕하고 싶으면 좀 더 충분한 논리와 증거를 갖길 바란다. 아울러, 박영철 부의장은 최근 언론 취재에 전국구 건달 생활, 남자답게 보도를 덮어 달라 등 서슴없이 막말 발언을 자행했다. 정녕 말의 무게를 모른다는 말인가. 황당하고 창피하다. 사실, 지난 2023년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당시 박영철 군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의심할 막말로 질의를 했다. 이에 연공노는 2023년 11월 20일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막말 수준이 더 향상된 꼴이다. 연공노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글은 조합원, 비조합원, 불특정다수인이 쓸 수 있다. 그래서 특정인 비방, 욕설, 광고 등의 글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그런데 최근 게시물 ‘의회 이대로 놔둘거임’으로 연천경찰서 수사관과 통화했다. 고발인은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의회 입장문을 보니 누군인지 추측이 된다. 현재 수사 중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본다’는 듯 비약한 논리로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연공노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는 우리의 몫이니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길 바란다. 의회 입장문 모두에서 밝힌 헌법기관 군의회 의장단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 4·19 민주이념’과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과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은바로 ‘저항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밖의 의회의 이런저런 입장문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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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서과석 포천시의원 5분 발언 통해 관광 휴양의 거점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은 29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산정호수 가족호텔의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과석 의원은 “2013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산정호수 가족호텔 관련하여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서과석 의원은 “포천시의회 4대 의원 활동 당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시설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거나 필요시 매각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라면서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산정호수에 관광 휴양의 거점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1988년 10월에 준공된 산정호수 가족호텔에 대해 “현재 장기간 방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주변 경관을 해치는 시설로 변모한 채 포천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자원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조치 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은 행정적 무책임의 결과”라며 집행부를 질책했다. 이어 서과석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매각을 통한 민간 투자 유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이 시설을 재정비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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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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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실시간 정치/정책 기사

• 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시장은 시민안전 위협하는 애기봉 레이저쇼 계획 즉각 중단하라’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기형 경기도의원는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자치분권위원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애기봉 레이저쇼 계획 즉각 중단’을 김포시장에게 촉구했다. 이의원은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사태로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김포시가 접경지역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성탄절 트리 점등 행사와 함께 레이저쇼를 추진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애기봉은 북한과 불과 1.4km 떨어진 최전선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도 애기봉 인근 마을에는 북한 대남확성기 소음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2010년에는 애기봉 성탄 트리 점등을 이유로 북한은 ‘조준 타격’ 위협을 하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곳이기도 하다. 이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수괴로 지목받는 윤석열로 인해 불안정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포시장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레이저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 입점과 국기 게양대 설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애기봉 생태평화공원의 레이저쇼는 김포시민의 안전과 남북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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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김완규 경기도의원,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서 복지부문 한센대상 수상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국민의힘, 고양12)의원은 12월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에서 복지 부문 한센대상을 수상하며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대회는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 주최로 열렸으며,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헌신해 온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 정책을 통해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특히, 한센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관련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이라는 귀한 과업에 함께 한센인분들이 겪어온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의정 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한센인의 복지 정책을 선도하고,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낀다” 며, 한센인분들이 겪어온 아픔과 어려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경기도가 포용과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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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4차 정례회의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가 10일 구리시의회에서 제11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의로, 김운남 협의회장을 비롯한 경기 북부 9개 시·군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정례회의에 앞서 “제10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수여식”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북부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각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경기도 북부시.군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례회의에서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협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에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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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입장문 통해 의회 독재 규탄한다! 반쪽짜리 무능한 김종혁 의장은 사퇴하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김종혁 의장은 민생을 위하는 척 쇼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독주가 얼마나 국민을 위협하고 억압할 수 있는지 12.3 내란 사태를 통해 우리는 공포에 떨며 똑똑히 목도 했다. 김포시의회 250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의장의 민생 운운하는 발언이야말로 앞에서는 민생을 위하는 척 쇼하며 뒤로는 팔짱만 끼고 앉아 시민을 우롱하는 의회 독재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김종혁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본예산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의회 사무국에서 올린 거라는 핑계를 대며 안건에 계속 ‘상임위원장 선출’을 넣고 민주당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내몰며 국민의힘 시나리오대로 따를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많은 정례회 준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병수 시장에게 민생예산 특히, 약자 예산 칼질에 대해 집행부의 예산 재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본예산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오지 않았고, 국민의힘 유영숙 의원이 얼떨결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사실 확인 해준대로 본예산 설명을 위해 김병수 김포시장은커녕, 기획조정실장도 의원들을 찾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 건의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의장은 의장의 권위만 앞세워 동료 의원들을 핍박하고, 의회 정상화는 나 몰라라 하며 말만 번지르르한 의장 놀음만 하고 있다. 의장이 되기 전과 민주당의 양보로 의장이 되고 난 후, 말 바꾸기 갈지자 행보와 폭력적인 언행으로 의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다. 그런데도 김종혁 의장은 의전차량 임차료 2,04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의장으로서 본예산 심사를 위해 여·야 의원을 조율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지금 민생보다 의전이 중요하단 말인가! ■ 본예산 심사를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대7 동수 상황에도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모두 국민의힘에 양보했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의장단 선출에도 임했다. 그리고 조례심의, 2차 추경 심의도 마쳤다. 이것은 빠르게 의회를 정상화시키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민주당 의지의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김포시의회 250회 임시회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회 운영위원장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다 민주당한테는 못 준다. 내년 7월 1일부터 해라. 6월 30일까지는 아무도 하지 마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였다. 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의장의 지시대로만 행해지는 의회 사무국의 업무를 감시하며, 의장 마음대로 편성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마저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면 현재 김종혁 의장 독단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의회 권력에 의해 의회 견제 기능 마비와 권한의 집중이 생기고, 비상계엄령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 시의회 정상화가 매우 시급한 시기에 국민의힘 자존심만 챙기려 애들 장난 같은 놀부 심보 제안을 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빼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민주당 시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내몰아 본예산 심사를 막은 것은 국민의힘과 김종혁 의장임을 명백히 밝힌다. ■ 나라를 위해 촛불 든 더불어민주당 의원 폄훼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윤석열의 포고령 1번에는 ‘지방의회 활동 금지’ 조항이 있다. 지방의회 역시 출입 통제 등 일체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계엄의 정황까지 포착되고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분노하여 들끓으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 시국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애국하는 마음을 민주당 의원 개인 SNS까지 캡쳐하여 본회의장에 띄우고 비아냥대며 모욕했다. 또한, 상임위원장 하나 더 차지하겠다고 사망한 의원을 사자 명예 훼손하고, 엄중한 국가 위급 상황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모독하며 자신들의 변명거리로 삼았다. 이것이 과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예산 심사를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행태인가? 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경거망동과 본심을 숨기지 못한 그들의 민낯에 본회의장으로 돌아갈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 시켰고, 시의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늦은 밤 장갑차와 헬기가 내려앉는 국회 앞에 섰다.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선동정치’, ‘시의원들 데려다가 부역이나 시킨다’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하고 모욕하였다. 초등학생들까지도 한마음으로 외치는 “윤석열 탄핵” 정국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욕보이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내란 중에 역사의 죄인으로 내란범의 편에 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본예산을 핑계 삼아 내란에 동조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역자인 김포 국민의힘 출신 ‘홍철호 정무수석’ 사퇴나 독려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입에 달고 살던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반민주적 쿠데타로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음을 어찌 모르는가! 어느 누구도 권한을 부여한 적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말 바꾸기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중앙당의 정치 셈법을 따라 하지 말고, 진정으로 민생과 시민, 공직자분들을 위한다면 약속을 파기하는 등 앞뒤 다른 표리부동한 말들도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번도 예산 심사를 하지 않겠다 생각 한 적이 없고, 그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해 왔다. 김포시 재정과 살림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은 국민의힘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는 아집과 김병수 시장의 불통임을 반드시 명심 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포시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고, 제대로 된 교섭을 통해 연내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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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김태희 경기도의원,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반토막… 도교육감에 31개 시·군과의 협력 적극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감축 문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교육협력사업은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상호협력해 학교교육시설 환경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문화예술체험, 환경교육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2년 2072억 원, ’23년 1941억 원, ’24년 1397억 원, ’25년 689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줄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4년간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었으며 2025년에는 연천군 단 한곳을 제외한 시·군 모두에서 예산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이는 31개 시·군과 도교육청의 단순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의 학교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교육협력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도교육청이 시·군 지역과의 협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29차례의 시장·군수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대부분이 단순한 업무협약식에 그쳤다”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도교육감과 지역 교육지원청장들은 시장·군수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기초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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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인천시의회, 공공기관·경제단체 45곳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약 체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 등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1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 45곳과 함께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인천시의회·인천시가 주최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인천에서 생산된 상품은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적극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기업·소상공인·경제단체에서는 물품 품질을 향상하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 민간기업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군·구청 및 군·구의회, 인천지방조달청, 공사·공단 등이 공공기관으로 참여했다. 이어 경제단체, 소상공인단체 및 건설단체로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인천본부, (사)인천시비전기업협회,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인천반도체포럼, (사)인천상인연합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소공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등이 협약에 응했다. 그리고 인천에 본사를 둔 대기업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스태츠칩팩코리아, ㈜신세계건설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 대상은 아니지만 인천시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사(경기일보·기호일보·인천일보) 등도 함께 했다. 특히,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물품 거래에 지역 상품이 우선 선택받게 될 전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을 준비한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의 협력을 통한 상생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얼마 전 제정한 ‘인천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협약식은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의 업무협약 경과보고와 함께 업무협약서 체결, 신성영·문세종 산업경제위원회 1·2부위원장의 결의 다짐, 쌀 등 지역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협약 대상자와 내빈 인사말 등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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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박상현 경기도의원, 교통 정책의 불균형과 공항 소음 피해 문제에 따뜻한 정책 마련 강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패스, 교통비 지원사업, 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 정책의 문제점과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패스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케이패스와 연계된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과 달리 예산에 2억 6천만 원이 포함됐다”며,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특히 60회 이상 사용 시 무제한 리워드 정책이 관리 체계 없이 시행되면 예산 낭비와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는 추가 40억 원이 플랫폼 운영비로 편성된 점을 들며 똑버스 앱 운영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똑버스 앱 중심의 교통비 지원 신청 시스템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2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며, 2000억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0.05% 수준인 1억 5천만 원 용역비로 성과 평가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일부 버스 회사의 공공자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수십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는 도비 지원이 0원이다.”고 지적하며, “피해 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경기도는 이에 대한 따뜻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 정책이 모든 도민에게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특히 소외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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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개 학교를 포함한 신설 학교 예산 감액 편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문 의원은 “2024년 최종 예산 455억 원이 2025년 8억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체 대책을 마련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받은 교육청 자체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학교 행정 분야의 반복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사업의 행정 오류는 전문성 부족보다는 지도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형식적인 지적을 반복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행정 오류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예산 집행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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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따뜻한 나눔으로 희망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0일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과 홍순도 봉사회장, 박병무 봉사회 수석부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특별회비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힘과 온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동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1차 집중모금기간(’24.12.1.~’25.1.31.) 중 모금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실시됐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이재민 및 저소득층 지원, 봉사활동 및 보건 의료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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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인사, 공공의료 혁신 기대 무너져”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가 지난 12월 6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신임 병원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공공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덕원 수원병원장은 기존 수원병원 진료부장에서 병원장으로 승진 임명되었으며, 추원오 파주병원장과 백남순 포천병원장이 연임되었다. 이번 병원장 인사는 김동연 지사와 이필수 원장의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2023년 11월 27일 개정하여 병원장 자격요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을 '4년 이상 재직'으로,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병원경영 전문가'로 완화했다.”며 “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의 경우 기존 병원장의 3번 째 연임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을 개선하기보다는 답습하겠다는 선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는 경기도민들에게 기대를 품게 했던 새로운 기준과 혁신 의지를 무색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이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거부하고,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도민의 신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병원장 임명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논의를 통해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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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최만식 경기도의원, ‘IB엔 돈 쓰고 교사엔 인색?’ 교원 권리는 뒷전 날선 비판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원 보결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수업 결강이 발생했을 때, 대체 수업을 진행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범위 내 보결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 최만식 의원은 보결수당 현실화가 교육의 질을 지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인천은 올해 초 보결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전북과 전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보결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결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IB나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사업에는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교원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강사비는 2만 5천원, 늘봄 강사비는 4만원이지만, 공교육 운영에는 투자가 부족해 교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보결강사 채용을 확대하고, 부득이 교내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보결수당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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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서성란 경기도의원, 유네스코 국제포럼 성평등·다원주의 논의에 우려 표명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과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유네스코 교육 포럼에서 논의된 성평등과 다원주의는 한국 교육 환경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주제가 우리 교육 체계에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교육 정책은 형평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되, 한국 교육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세계적 관심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교육의 세계화와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제 학술대회 및 포럼 운영, 국외 교육기관 방문 등이 포함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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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김도훈 경기도의원, "IB 프로그램·늘봄학교 예산, 삭감된 이유 꼼꼼히 따져봐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요 예산안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도민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훈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래교육담당관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교원역량 강화, 지역교육담당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사업의 확충 예산 삭감 사유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IB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핵심 사업인 IB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 확보와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삭감 사유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하면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환경의 개선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예산 편성이 불가할 경우와 추경 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담당관에게 총액교부사업 중 NCS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 삭감과 특별교부재정의 주요 지원 사업의 재조정을 주문하며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삭감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경기도교육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찾아가 직접 보고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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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배두영 연천군의원,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배두영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청년센터 인근 부지 활용과 관련해 연천군은 2023년부터 전곡읍 은대리 571-8번지 일대의 토지와 성요셉어린이집 건물을 약 23억원 가량 비용으로 매입했다. 당초 계획은 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한 단체를 성요셉어린이집 건물로 이전시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군정 질문에서 해당 부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62억 원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창업·주거 복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부지는 아직까지도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청년센터 인근 부지 매입 후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매입부지는 전곡읍 은대리 571-8번지외 17필지로 토지 2,775㎡와(구)성요셉어린이집 건물 530㎡ 1개동으로, 토지 17필지 2,668㎡와 건물 1개동 530㎡는 매입완료 하였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어 매입하지 못한 1필지(은대리 566-6번지 107㎡)는 소유자와는 협의 완료되어, 소송이 종국되면 부동산등기부 정리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당초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 ○ 매입에 소요된 예산은 23억 8천 1백만원으로 토지 2,668㎡에 21억 9백만원과 건물 1동에 대한 2억 7천 2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매입금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다. 활용방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전곡 플레이파크」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복합화하여 (구)전곡읍민회관 부지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곡 플레이파크에 조성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청년몰 건립사업」조성 또는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의 종합복지관 이전 시 청소년시설의 종합복지관 내 공간 재배치가 어려울 경우 청년센터 인근부지로 이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현재 연천군과 연천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에듀헬스케어센터는 교육,체육,레저 등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복합 교육문화체육시설로 지역주민에게 여가생활 공간 지원과 교육 체험 기회 제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천군 에듀헬스케어센터의 현재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샤워시설 면적 확대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먼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9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10월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2025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공동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부대의견 이행이다. 우리 군은 투자심사에서 시설 사용 용도에 맞는 도시계획 결정과, 조직·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받았다. 이에 다음 공동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2025년 4월, 부대의견에 대해 보고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예정이며, 계약심사나 설계공모 등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기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는 않는다. 다른 문제점은 사업 예산확보 부분이다. 총 360억원이 투입되는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46억원, 교육부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134억원은 지방비를 사용하여 건립해야 한다. 이를 군비만으로 편성하기에는 부담이 과다하여, 경기도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등의 보조사업을 통해 1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하고,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영장 부속 탈의·샤워시설의 면적은 남녀 합쳐 320㎡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남녀 각각 사물함 130개, 샤워기 45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다. 에듀헬스케어센터 실시설계 시, 샤워시설을 포함한 수영장 설계에 대한 군민과 체육시설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 시공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건립 과정에서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돌봄·문화·체육을 아우르는 연천군 최고의 복합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은 관내 장사시설이 없어 장례절차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장사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6개시 공동장사시설이 추진됨으로써 연천군은 국비 확보에 우선순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군 종합장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 종합장사시설은 신서면 답곡리 산 18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32만평방미터에 화장로 12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4일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2024년 4월 15일 사업부지 분석 평가 후 해당 부지를 확정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합리적 추진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당초 인근 지자체 5개 시군과 공동 추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으나, 양주시에서 참여시군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입지조건 등을 내세워 한발 앞서 공동참여 협의체 구성 및 MOU 체결을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공동참여 시군 중 가장 비중이 큰 남양주시의 사업비 배분 액수 등의 문제로 의회 본회의 상정 보류되었으며, 양주시도 자체 반대 민원 및 의회 사업반대 입장문 발표 등의 여론이 혼재하여 양주시 공동형 장사시설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연천군은 양주시보다 저렴한 토지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초기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참여시군의 재정부담을 낮출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의 사업구상에 대한 기본자료를 인근 시군에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사업부서 방문 등 지속적으로 사업공유를 하고 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단계별 사업비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분석 결과가 나오는 12월경 다시 인근 시군과 협상을 이어나가 연천군이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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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심상금 연천군의원,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심상금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4년 우리군의 인구는 지난 2016년 45,907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험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천군은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군정의 포커스를 인구유입 정책에 맞추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인구 유입 요소도 부족한 상황이다. 첫째, 인구유입 시책 관련하여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은?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및 추진계획은 마지막으로, 출생아 지원, 출산 지원금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첫 번째로 질문인 인구유입 시책관련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2024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전년말 41,584명에서 721명이 줄어든 40,863명으로 집계되었다. 매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요인과, 취업, 주택, 교육 등의 사유로 전출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인근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우리군 청년들이 결혼과 동시에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연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천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은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2030년 생활인구 1,0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우리군은 전철 1호선 및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간 도로가 개통되어,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금년도 댑싸리 축제에 22만명, 율무 축제에 1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생활인구 증대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또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비롯해, 경기소방학교 북부 캠퍼스, 경기농업기술원 북부 농업R&D 센터 유치에 연이어 성공하였으며,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대상지역 선정,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등록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도시경쟁력 강화가, 결국 인구감소의 해법이며, 인구유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립보훈 종합복지시설 건립,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 등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천세계구석기 엑스포 추진, 연천세계평화정원 조성, 재인폭포를 국가 대표관광지로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등록인구 증대는 물론, 2030년 생활인구 1,000만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소멸대응 기금 집행현황 및 추진계획으로 우리군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계정사업에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76억원을 교부받았으며, 내년도에는 72억원을 교부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계정사업으로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5억 1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내년에는 약3억원을 교부받게 될 예정이다. 인구소멸대응 기금사업 중 일부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대한 일정을 단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으며,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기금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변경 추진토록 하겠다. 향후 기금목적에 맞는 효율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하고, 꼼꼼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출생아 지원, 출산지원금 등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군에서는 출생아 지원사업으로 2024년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사업으로 내의, 전신베개, 바디크림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하여 10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소득기준에 따라 총 300명에게 기저귀·조제분유 및 산후 도우미,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원 내에서 운영 중인 ‘출산준비교실’을,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을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군 출산축하금 지원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출산 시 1,000만원을 분할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급 총액은 21년 4억 5천 800만원, 22년 3억 9천 300만원, 23년 3억 2천 650만원을 지급했다. 출생아 감소로 인하여 매년 지급액이 줄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금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현재 출산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아미천 기후대응 댐 관련 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였고, 그중 우리 연천군도 포함되었다. 기후대응 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 극한의 홍수 및 가뭄 등의 이상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댐이 건설될 경우 이상기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댐 주변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을 만들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미천 기후대응댐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우선 추진현황으로 연천읍 동막리 일원에 4천 5백만톤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 예정인 아미천 기후대응댐은 임진강 유역 물 문제 해소와 차탄천 홍수위 저감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 댐 희망지 신청제에 따른 사업 신청 이후 금년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환경부 발표를 시작으로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현재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환경부 발표 14개소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가주도형 하향식 댐 건설사업이 아닌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미천 기후대응댐의 공사 착공에 앞서 2025년 2월 기본구상용역을 시작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댐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2027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 5월 기본 설계 및 공사 일괄 발주 후 본격적인 건설 공사를 착공하여 5년 후인 2032년 6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물론 관광 자원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주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경원선 열차 운행 관련해 대중교통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기반이다. 지난해 12월 경원선 전철 1호선이 연천역까지 개통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이동 편의성과 시간 절약 측면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의 교통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의 경원선 운행 재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연천역-백마고지역 경원선 열차 관련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 둘째, 경원선 재개통에 따른 재원 배분 관련하여 우리 군의 입장 셋째 수소열차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경원선 열차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4월 운행이 중지되었다. 1호선 연천역 개통 후 경원선 열차의 조속한 운행 재개를 위해 지난 10월 경원선 운행 재개 협의체 5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분야별 합동점검 시행 결과 열차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 개·보수 예산은 128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장기간 시설물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철도이용객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 시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 개·보수 비용 128억원은 한국철도공사 유지보수비와 국가철도공단 개량사업비로 부담할 예정이며, 정부 협의 결과 경원선 운영비용과 차량개조비용 50억원은 연천군과 철원군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경원선 구간 PSO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제외되었으며, 우리 군과 철원군은 운영비 전액 부담을 원치 않는 입장이기에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2025년 하반기 경원선 운행 재개를 위하여 2024년 11월 6일 김성원 국회의원실에 국비 예산 반영 및 PSO 반영*을 건의했다. 경원선 디젤기관차는 내구연한에 따라 2028년 운행 중단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체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군은 국가 R&D사업으로 개발된 수소 전기동차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경원선 노선에서 운행계획 중인 디젤 철도차량을 대체하는 수소 전기동차 실증사업 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진산전,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이 국비 257억원을 투입하여 개발중에 있으며 국가 R&D사업인 수소전기동차 실증 운영 사업 추진 시 경원선 구간을 이용한 실증사업비 확보를 위해 김성원 국회의원실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향후 수소버스 도입 및 수소충전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수소추출을 위한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통일시대 대비 미래에너지 산업 도입으로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의무의 뜻으로 철도의 공익성을 위해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해 철도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적자노선 및 적자역을 유지함으로써 빚어지는 부분을 정부가 의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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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이영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육예산,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2월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총괄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에 있다”면서 “경기도 내 52개 읍면동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명 미만이며, 26개 읍면동은 5명 미만, 5개 지역은 출생아가 전무한 실정”으로 교육청의 저출산 대비 예산 계획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예산 비율(0.01%)이 전국에서 영재교육 예산비율이 가장 큰 광주광역시(0.194%)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자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월성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교육예산이 행정 운영경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치적쌓기용 예산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또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민간심의위원회 등 강력한 예산 심의기구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별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교육의 기회 측면에서 아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사업설명서 상 주민참여예산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준비 단계부터 예산 집행까지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작성된 예산들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기도청의 주민참여예산 수립 사례를 들어 유형 분류와 지역 안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양주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73%로 전세계 평균(36%)의 두 배를 넘는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체험원을 ‘실내 대형 키즈카페’로 만들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실내 놀이터가 아닌 생태․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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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고양특례시의회,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9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개최하여,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운남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우광호 사무처장, 성연배 상임위원, 김용락 대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박진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운남 의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써주시는 적십자사 봉사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적십자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위기가정 및 재해 이재민 구호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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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최만식 경기도의원, 예산심사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강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만식 의원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방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위법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개방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방과 후 및 주말 관리 인력 부족, 쓰레기 무단투기 및 시설 훼손 등의 문제가 학교시설 개방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활발히 운영 중인 시흥교육지원청의 성공 사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시흥시는 관내 90개 초⋅중⋅고교 중 93%에 달하는 84개 학교(2023년 3월 기준)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 시흥시체육회, 관내 학교와 함께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흥교육지원청은 개방학교에 대한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시흥시는 개방에 따른 운영비 등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흥시체육회는 소속 동호회와 학교를 매칭하고, 개방시설의 관리책임자 지정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학교시설 개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개 지자체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 중이다. 최만식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균질적으로 분포된 학교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로서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교육지원청의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 학교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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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인천시의회, 비상계엄·탄핵정국에 방콕시의회 초청 방문 취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현 정부의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대비하기 위해 연말 공무 국외 출장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의원 7명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시의회 초청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활동이 계획돼 있었으나,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방문에는 시의원 7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5명 등 총 12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이번 초청 방문은 우호 교류 협정 체결에 따른 상호 초청 방문으로 추진됐으며, 인천시의회는 방콕시의회를 찾아 양 도시 의회 간 교류 협력사업 확대 방안 논의, 방콕시 주요 기관 및 현장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의결 등 정세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기에 정해권 의장은 현 시국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의정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일정을 취소했다. 정해권 의장은 “비상계엄에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인천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우선 살피는 게 도리라 판단돼 공무 출장을 취소하게 됐다”며 “이런 때일수록 인천시의회 의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비장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선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 심의를 잘 마무리해 인천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해 지역의 안정과 민생에 인천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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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균형 잡힌 예산 편성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성 부족, 그리고 예산 편성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예산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위원들의 추가 자료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불필요한 반복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예산서에는 최소 3년간의 집행 현황과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이는 의원들이 예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자료 제출 방식은 의회의 심의를 어렵게 만들고, 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이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와 교육시설 환경개선 예산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디지털 미래 교육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지만,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300억 원 이상 감액되었고, 현안 수요사업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교육청이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강조하는 만큼, 현재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면서도 “의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과 균형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와 현재 교육환경 개선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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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