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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서현초 학폭심의 4개월 피해자는 방치됐다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8 19:37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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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분당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가 개최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최대 4주(28일) 이내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금),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지연과 부실한 대응을 강력히 질타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현초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결정되고 통보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고 약100여일이라는 기간동안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심의가 지연된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가 70여 건에 달하는 등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는 단순히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특히, 피해 학생과 보호자들이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와 심리지원 확대를 지원청에 적극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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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안홍필2025-01-28 21:12:22

    민주당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수많은 언론을 통해 서현초 학폭사건에 이영경 의원의 개입 등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하신바 있습니다만, 이미 행정사무감사, 교육청감사 등 모두 끝났음에도, 그 결과는 어찌된 영문인지 당초 보도와는 다르게 숨겨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밝혀진 사실이 있다면 만천하에 공개해 주시고, 의혹일 뿐이라면 사실무근이라는 점도 밝혀주시는 공명정대한 모습 보여주시기를, 보도해주시기를, 함께 목소리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학폭사건이 절대 이대로 잊혀지지 않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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