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배제 형평성 논란 “기회발전특구 지침 즉각 마련하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지침을 즉각 마련하라며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지방 우대 원칙을 내세운 국가 균형성장 정책이 정작 인구감소지역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연천군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운영(신청)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군은 “법은 열렸지만, 길은 막혀 있다”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신청·운영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연천군은 특구 지정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한다는 ‘지방 우대’ 원칙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비수도권에는 현재까지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5차 추가 지정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기존 지정에 이어 재지정되며 특구 확대 흐름이 이어졌다. 반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연천군의 주장이다.

연천군은 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천 BIX 산업단지를 그린바이오와 첨단산업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침 미비로 정책 참여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수십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한다는 국정 기조에 맞게,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특구 운영 지침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구분이 아닌 ‘인구감소’라는 실질적 위기 지표에 기반한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향후 정부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