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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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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시장은 시민안전 위협하는 애기봉 레이저쇼 계획 즉각 중단하라’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기형 경기도의원는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자치분권위원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애기봉 레이저쇼 계획 즉각 중단’을 김포시장에게 촉구했다. 이의원은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사태로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김포시가 접경지역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성탄절 트리 점등 행사와 함께 레이저쇼를 추진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애기봉은 북한과 불과 1.4km 떨어진 최전선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도 애기봉 인근 마을에는 북한 대남확성기 소음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2010년에는 애기봉 성탄 트리 점등을 이유로 북한은 ‘조준 타격’ 위협을 하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곳이기도 하다. 이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수괴로 지목받는 윤석열로 인해 불안정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포시장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레이저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 입점과 국기 게양대 설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애기봉 생태평화공원의 레이저쇼는 김포시민의 안전과 남북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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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김완규 경기도의원,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서 복지부문 한센대상 수상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국민의힘, 고양12)의원은 12월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에서 복지 부문 한센대상을 수상하며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대회는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 주최로 열렸으며,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헌신해 온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 정책을 통해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특히, 한센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관련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이라는 귀한 과업에 함께 한센인분들이 겪어온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의정 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한센인의 복지 정책을 선도하고,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낀다” 며, 한센인분들이 겪어온 아픔과 어려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경기도가 포용과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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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4차 정례회의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가 10일 구리시의회에서 제11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의로, 김운남 협의회장을 비롯한 경기 북부 9개 시·군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정례회의에 앞서 “제10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수여식”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북부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각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경기도 북부시.군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례회의에서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협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에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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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입장문 통해 의회 독재 규탄한다! 반쪽짜리 무능한 김종혁 의장은 사퇴하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김종혁 의장은 민생을 위하는 척 쇼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독주가 얼마나 국민을 위협하고 억압할 수 있는지 12.3 내란 사태를 통해 우리는 공포에 떨며 똑똑히 목도 했다. 김포시의회 250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의장의 민생 운운하는 발언이야말로 앞에서는 민생을 위하는 척 쇼하며 뒤로는 팔짱만 끼고 앉아 시민을 우롱하는 의회 독재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김종혁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본예산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의회 사무국에서 올린 거라는 핑계를 대며 안건에 계속 ‘상임위원장 선출’을 넣고 민주당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내몰며 국민의힘 시나리오대로 따를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많은 정례회 준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병수 시장에게 민생예산 특히, 약자 예산 칼질에 대해 집행부의 예산 재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본예산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오지 않았고, 국민의힘 유영숙 의원이 얼떨결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사실 확인 해준대로 본예산 설명을 위해 김병수 김포시장은커녕, 기획조정실장도 의원들을 찾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 건의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의장은 의장의 권위만 앞세워 동료 의원들을 핍박하고, 의회 정상화는 나 몰라라 하며 말만 번지르르한 의장 놀음만 하고 있다. 의장이 되기 전과 민주당의 양보로 의장이 되고 난 후, 말 바꾸기 갈지자 행보와 폭력적인 언행으로 의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다. 그런데도 김종혁 의장은 의전차량 임차료 2,04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의장으로서 본예산 심사를 위해 여·야 의원을 조율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지금 민생보다 의전이 중요하단 말인가! ■ 본예산 심사를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대7 동수 상황에도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모두 국민의힘에 양보했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의장단 선출에도 임했다. 그리고 조례심의, 2차 추경 심의도 마쳤다. 이것은 빠르게 의회를 정상화시키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민주당 의지의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김포시의회 250회 임시회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회 운영위원장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다 민주당한테는 못 준다. 내년 7월 1일부터 해라. 6월 30일까지는 아무도 하지 마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였다. 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의장의 지시대로만 행해지는 의회 사무국의 업무를 감시하며, 의장 마음대로 편성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마저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면 현재 김종혁 의장 독단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의회 권력에 의해 의회 견제 기능 마비와 권한의 집중이 생기고, 비상계엄령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 시의회 정상화가 매우 시급한 시기에 국민의힘 자존심만 챙기려 애들 장난 같은 놀부 심보 제안을 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빼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민주당 시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내몰아 본예산 심사를 막은 것은 국민의힘과 김종혁 의장임을 명백히 밝힌다. ■ 나라를 위해 촛불 든 더불어민주당 의원 폄훼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윤석열의 포고령 1번에는 ‘지방의회 활동 금지’ 조항이 있다. 지방의회 역시 출입 통제 등 일체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계엄의 정황까지 포착되고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분노하여 들끓으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 시국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애국하는 마음을 민주당 의원 개인 SNS까지 캡쳐하여 본회의장에 띄우고 비아냥대며 모욕했다. 또한, 상임위원장 하나 더 차지하겠다고 사망한 의원을 사자 명예 훼손하고, 엄중한 국가 위급 상황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모독하며 자신들의 변명거리로 삼았다. 이것이 과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예산 심사를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행태인가? 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경거망동과 본심을 숨기지 못한 그들의 민낯에 본회의장으로 돌아갈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 시켰고, 시의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늦은 밤 장갑차와 헬기가 내려앉는 국회 앞에 섰다.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선동정치’, ‘시의원들 데려다가 부역이나 시킨다’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하고 모욕하였다. 초등학생들까지도 한마음으로 외치는 “윤석열 탄핵” 정국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욕보이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내란 중에 역사의 죄인으로 내란범의 편에 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본예산을 핑계 삼아 내란에 동조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역자인 김포 국민의힘 출신 ‘홍철호 정무수석’ 사퇴나 독려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입에 달고 살던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반민주적 쿠데타로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음을 어찌 모르는가! 어느 누구도 권한을 부여한 적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말 바꾸기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중앙당의 정치 셈법을 따라 하지 말고, 진정으로 민생과 시민, 공직자분들을 위한다면 약속을 파기하는 등 앞뒤 다른 표리부동한 말들도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번도 예산 심사를 하지 않겠다 생각 한 적이 없고, 그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해 왔다. 김포시 재정과 살림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은 국민의힘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는 아집과 김병수 시장의 불통임을 반드시 명심 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포시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고, 제대로 된 교섭을 통해 연내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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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김태희 경기도의원,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반토막… 도교육감에 31개 시·군과의 협력 적극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감축 문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교육협력사업은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상호협력해 학교교육시설 환경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문화예술체험, 환경교육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2년 2072억 원, ’23년 1941억 원, ’24년 1397억 원, ’25년 689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줄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4년간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었으며 2025년에는 연천군 단 한곳을 제외한 시·군 모두에서 예산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이는 31개 시·군과 도교육청의 단순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의 학교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교육협력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도교육청이 시·군 지역과의 협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29차례의 시장·군수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대부분이 단순한 업무협약식에 그쳤다”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도교육감과 지역 교육지원청장들은 시장·군수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기초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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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경기도교육청,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실현! ‘학교 밖 교육(수업/학점) 인정’ 정책설명회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밖 교육(수업/학점) 인정’ 방안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오산(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도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도교육청의 ‘경기 공교육시스템의 학교 밖 교육(수업/학점) 인정 정책 안내’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심층·심화 교육을 위한 ‘전공 심화형’(경기학교예술창작소) ▲탄탄한 기초·기본 교육을 위한 ‘난독·난산 치유형’(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 풍부한 취미·특기 프로그램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형’(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시범운영 사례 발표로 진행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형에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운영한 ‘지역벨트 동아리’ 사례를 학부모의 입장에서 소개해 참석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수업/학점) 인정 정책 추진으로 학교(교육1섹터), 경기공유학교(교육2섹터), 경기온라인학교(교육3섹터)를 연계해 학생에게 더 많은 학습 기회 제공과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학교 밖 교육(수업/학점) 인정 정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학교 밖 교육 인정 정책을 통해 든든한 경기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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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인천시의회, 공공기관·경제단체 45곳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약 체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 등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1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 45곳과 함께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인천시의회·인천시가 주최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인천에서 생산된 상품은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적극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기업·소상공인·경제단체에서는 물품 품질을 향상하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 민간기업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군·구청 및 군·구의회, 인천지방조달청, 공사·공단 등이 공공기관으로 참여했다. 이어 경제단체, 소상공인단체 및 건설단체로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인천본부, (사)인천시비전기업협회,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인천반도체포럼, (사)인천상인연합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소공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등이 협약에 응했다. 그리고 인천에 본사를 둔 대기업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스태츠칩팩코리아, ㈜신세계건설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 대상은 아니지만 인천시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사(경기일보·기호일보·인천일보) 등도 함께 했다. 특히,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물품 거래에 지역 상품이 우선 선택받게 될 전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을 준비한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의 협력을 통한 상생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얼마 전 제정한 ‘인천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협약식은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의 업무협약 경과보고와 함께 업무협약서 체결, 신성영·문세종 산업경제위원회 1·2부위원장의 결의 다짐, 쌀 등 지역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협약 대상자와 내빈 인사말 등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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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박상현 경기도의원, 교통 정책의 불균형과 공항 소음 피해 문제에 따뜻한 정책 마련 강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패스, 교통비 지원사업, 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 정책의 문제점과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패스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케이패스와 연계된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과 달리 예산에 2억 6천만 원이 포함됐다”며,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특히 60회 이상 사용 시 무제한 리워드 정책이 관리 체계 없이 시행되면 예산 낭비와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는 추가 40억 원이 플랫폼 운영비로 편성된 점을 들며 똑버스 앱 운영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똑버스 앱 중심의 교통비 지원 신청 시스템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2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며, 2000억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0.05% 수준인 1억 5천만 원 용역비로 성과 평가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일부 버스 회사의 공공자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수십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는 도비 지원이 0원이다.”고 지적하며, “피해 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경기도는 이에 대한 따뜻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 정책이 모든 도민에게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특히 소외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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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개 학교를 포함한 신설 학교 예산 감액 편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문 의원은 “2024년 최종 예산 455억 원이 2025년 8억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체 대책을 마련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받은 교육청 자체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학교 행정 분야의 반복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사업의 행정 오류는 전문성 부족보다는 지도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형식적인 지적을 반복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행정 오류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예산 집행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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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BIX)지구에 후쏘코리아㈜ 투자유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 Business Industry Complex)지구에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장비 제조 핵심기술 보유 기업인 후쏘코리아㈜가 244억 원 규모의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10일 오후 평택 경기경제자유구역 8층 회의실에서 이병락 후쏘코리아㈜ 대표, 정장선 평택시장, 김재균 경기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후쏘코리아는 2026년 하반기까지 평택 포승(BIX)지구에 244억 원을 투자해 6,587㎡(1,993평) 규모의 반도체 세정부품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공장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 지원을 약속했다. 후쏘코리아는 조속한 제조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평택 포승(BIX)지구에는 36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장비 부품 공급이 안정화돼 미래이동수단과 반도체 분야 소·부·장 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승(BIX)지구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후쏘코리아㈜에 감사드린다”며 “입주기업들이 경자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후쏘공업을 모기업으로 둔 후쏘코리아㈜는 2000년 평택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에 입주해 반도체 제조장치 부품과 액정표시 장치 부품 가공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평택 포승(BIX)지구는 총 204만㎡(62만 평) 면적에 산업시설용지 78만㎡, 물류시설용지 55만㎡를 비롯해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갖췄다. 사업지구 5㎞ 이내에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등이 인접해 있으며, 연내 개통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포승IC와 바로 연결돼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은 포승(BIX)지구 내 외투기업 전용 임대부지 7만 9천여㎡를 국내외 기업이 모두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분양 가격은 조성원가인 3.3㎡당 157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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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의정부지부, 100일간 사랑릴레이 성금 100만 원 기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10일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의정부지부(지부장 김인중)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에 동참해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관내 34개 중고 자동차매매업체로 구성된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의정부지부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성금 기부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인중 지부장은 “앞으로도 의정부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에 동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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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따뜻한 나눔으로 희망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0일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과 홍순도 봉사회장, 박병무 봉사회 수석부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특별회비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힘과 온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동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1차 집중모금기간(’24.12.1.~’25.1.31.) 중 모금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실시됐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이재민 및 저소득층 지원, 봉사활동 및 보건 의료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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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인천시, "출산·육아 함께 돕는다" 소상공인 지원 민·관 협력 강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0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회),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와 함께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마련됐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B금융그룹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후원하고 홍보를 지원하며,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 대상 인사·노무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주요 사업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다. 현행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고용노동부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추가 지원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1인 소상공인에게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용인의 출산급여 하한선인 24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천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9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240만 원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배우자의 출산 시에도 지원을 확대해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천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2022년 기준 약 41만 개로, 관내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대부분 1인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며, 임신·출산 시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 (인천 소상공인 업체 수) 2022년 410,110개 / (2022년 인천 전체 기업 수) 429,974개 유정복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준 KB금융그룹과 한국경제인협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협약은 민·관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지원사업이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등과 결합되어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시의 전년 동월 누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올해 5월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며, 6월부터 9월까지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9월 증가율은 8.3%로, 전국 평균 0.7%를 크게 상회했다. 적극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 개발과 함께 혼인 건수와 인구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천의 출생 관련 지표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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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인사, 공공의료 혁신 기대 무너져”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가 지난 12월 6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신임 병원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공공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덕원 수원병원장은 기존 수원병원 진료부장에서 병원장으로 승진 임명되었으며, 추원오 파주병원장과 백남순 포천병원장이 연임되었다. 이번 병원장 인사는 김동연 지사와 이필수 원장의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2023년 11월 27일 개정하여 병원장 자격요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을 '4년 이상 재직'으로,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병원경영 전문가'로 완화했다.”며 “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의 경우 기존 병원장의 3번 째 연임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을 개선하기보다는 답습하겠다는 선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는 경기도민들에게 기대를 품게 했던 새로운 기준과 혁신 의지를 무색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이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거부하고,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도민의 신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병원장 임명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논의를 통해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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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경기도교육청,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로 ‘공교육 대변혁’ 추진,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로 확대해 누구도 소외됨 없이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 대변혁’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도 4대 정책과 중점 추진 정책을 담은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기존 틀과 한계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변혁하는 ‘경기미래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는 교육1섹터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2섹터 경기공유학교, 교육3섹터 경기온라인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 시스템이다. 2025 기본계획은 미래교육을 향해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 ‘자율·균형·미래’의 기조 아래 ▲(정책1)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정책2)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정책3)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정책4) 학교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4대 정책을 수립하고 9개 주요과제, 24개 세부과제, 76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전, 목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현장참여 정책제안, 경기교육정책 현장 모니터링, 학교․교육지원청 정책간담회에서 폭넓은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공유학교 학점(수업) 인정 프로그램 개발 ▲경기온라인학교 학력인정 기반 마련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플랫폼 구축 정책과제를 추가해 교육섹터의 추진동력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흐름에 맞춰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으로 확대 강화해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협력 책임돌봄 운영’,‘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확대’를 ‘지역협력 늘봄학교 확대’로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확대’,‘ 미래교육 공간 조성’,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학교공간 운영의 효율화’로 통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넘어 안전한 학교 교육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의 다양성은 경기교육이 새로운 교육을 견인하는 강점인 동시에 직면한 도전과제”라며 “공교육 영역을 확대해 환경, 자원, 기회의 차이가 학교, 지역, 문화의 차이로 이어지는 학습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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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인천공항공사, 공항을 넘어 세계 최초 AI 혁신 도시로 청사진 공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10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개최된 제3회 인천공항포럼에서 ‘AI 혁신 허브’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AI 혁신 허브는 인재·기술·산업·문화가 융합하는 미래 플랫폼으로서, 공항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의 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이는 지난 7월 공사가 선포한 '비전 2040' 의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연간 1억 명 처리의 메가 허브로 도약한 인천공항이 이번에는 공항과 AI 기술을 융합한 미래 공항도시로 탈바꿈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AI 혁신 허브는 제2여객터미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제2국제업무지역(IBC-Ⅱ, 약 15.6만㎡)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단계로, AI 산업의 필수시설인 AI 데이터센터가 IBC-Ⅱ 내 약 17,611㎡ 부지에 최대 40MW(메가와트)의 전력 규모로 조성될 계획으로 연내 사업자 공모와 25년 상반기 사업시행자 선정을 통해, 26년 착공과 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AI 혁신 허브 구현을 위해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유치 뿐 아니라, R&D 센터와 유수 대학기관 및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산‧학‧연의 유기적인 네트워킹과 함께 협업과 투자가 활성화되는 AI 산업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것이다. 1단계 이후로는 2031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인 제2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이 추가로 공급되어, 공항 주변 대규모 유휴부지에 하이퍼스케일(100MW 이상)의 AI 데이터 센터와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하이퍼스케일의 AI 데이터 센터 완공 시, 청라의 금융, 송도의 바이오, 마곡의 IT, 인천항의 물류 데이터 등 근거리 내 산업단지의 풍부한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국가 대표 다기능 데이터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로봇‧사물인터넷‧AI‧자율주행 등 분야의 R&D 센터가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AI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인천공항 AI 혁신 허브는 투자단계 시 약 6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10년간 운영 시 약 96조원의 누적효과와 약 2만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AI 혁신 허브 구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공항을 일궈온 저력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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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최만식 경기도의원, ‘IB엔 돈 쓰고 교사엔 인색?’ 교원 권리는 뒷전 날선 비판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원 보결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수업 결강이 발생했을 때, 대체 수업을 진행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범위 내 보결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 최만식 의원은 보결수당 현실화가 교육의 질을 지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인천은 올해 초 보결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전북과 전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보결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결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IB나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사업에는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교원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강사비는 2만 5천원, 늘봄 강사비는 4만원이지만, 공교육 운영에는 투자가 부족해 교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보결강사 채용을 확대하고, 부득이 교내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보결수당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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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서성란 경기도의원, 유네스코 국제포럼 성평등·다원주의 논의에 우려 표명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과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유네스코 교육 포럼에서 논의된 성평등과 다원주의는 한국 교육 환경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주제가 우리 교육 체계에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교육 정책은 형평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되, 한국 교육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세계적 관심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교육의 세계화와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제 학술대회 및 포럼 운영, 국외 교육기관 방문 등이 포함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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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김도훈 경기도의원, "IB 프로그램·늘봄학교 예산, 삭감된 이유 꼼꼼히 따져봐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요 예산안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도민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훈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래교육담당관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교원역량 강화, 지역교육담당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사업의 확충 예산 삭감 사유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IB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핵심 사업인 IB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 확보와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삭감 사유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하면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환경의 개선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예산 편성이 불가할 경우와 추경 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담당관에게 총액교부사업 중 NCS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 삭감과 특별교부재정의 주요 지원 사업의 재조정을 주문하며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삭감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경기도교육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찾아가 직접 보고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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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배두영 연천군의원,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배두영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청년센터 인근 부지 활용과 관련해 연천군은 2023년부터 전곡읍 은대리 571-8번지 일대의 토지와 성요셉어린이집 건물을 약 23억원 가량 비용으로 매입했다. 당초 계획은 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한 단체를 성요셉어린이집 건물로 이전시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군정 질문에서 해당 부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62억 원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창업·주거 복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부지는 아직까지도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청년센터 인근 부지 매입 후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매입부지는 전곡읍 은대리 571-8번지외 17필지로 토지 2,775㎡와(구)성요셉어린이집 건물 530㎡ 1개동으로, 토지 17필지 2,668㎡와 건물 1개동 530㎡는 매입완료 하였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어 매입하지 못한 1필지(은대리 566-6번지 107㎡)는 소유자와는 협의 완료되어, 소송이 종국되면 부동산등기부 정리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당초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 ○ 매입에 소요된 예산은 23억 8천 1백만원으로 토지 2,668㎡에 21억 9백만원과 건물 1동에 대한 2억 7천 2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매입금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다. 활용방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전곡 플레이파크」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복합화하여 (구)전곡읍민회관 부지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곡 플레이파크에 조성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청년몰 건립사업」조성 또는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의 종합복지관 이전 시 청소년시설의 종합복지관 내 공간 재배치가 어려울 경우 청년센터 인근부지로 이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현재 연천군과 연천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에듀헬스케어센터는 교육,체육,레저 등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복합 교육문화체육시설로 지역주민에게 여가생활 공간 지원과 교육 체험 기회 제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천군 에듀헬스케어센터의 현재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샤워시설 면적 확대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먼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9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10월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2025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공동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부대의견 이행이다. 우리 군은 투자심사에서 시설 사용 용도에 맞는 도시계획 결정과, 조직·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받았다. 이에 다음 공동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2025년 4월, 부대의견에 대해 보고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예정이며, 계약심사나 설계공모 등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기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는 않는다. 다른 문제점은 사업 예산확보 부분이다. 총 360억원이 투입되는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46억원, 교육부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134억원은 지방비를 사용하여 건립해야 한다. 이를 군비만으로 편성하기에는 부담이 과다하여, 경기도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등의 보조사업을 통해 1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하고,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영장 부속 탈의·샤워시설의 면적은 남녀 합쳐 320㎡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남녀 각각 사물함 130개, 샤워기 45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다. 에듀헬스케어센터 실시설계 시, 샤워시설을 포함한 수영장 설계에 대한 군민과 체육시설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 시공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건립 과정에서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돌봄·문화·체육을 아우르는 연천군 최고의 복합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은 관내 장사시설이 없어 장례절차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장사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6개시 공동장사시설이 추진됨으로써 연천군은 국비 확보에 우선순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군 종합장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 종합장사시설은 신서면 답곡리 산 18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32만평방미터에 화장로 12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4일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2024년 4월 15일 사업부지 분석 평가 후 해당 부지를 확정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합리적 추진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당초 인근 지자체 5개 시군과 공동 추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으나, 양주시에서 참여시군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입지조건 등을 내세워 한발 앞서 공동참여 협의체 구성 및 MOU 체결을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공동참여 시군 중 가장 비중이 큰 남양주시의 사업비 배분 액수 등의 문제로 의회 본회의 상정 보류되었으며, 양주시도 자체 반대 민원 및 의회 사업반대 입장문 발표 등의 여론이 혼재하여 양주시 공동형 장사시설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연천군은 양주시보다 저렴한 토지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초기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참여시군의 재정부담을 낮출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의 사업구상에 대한 기본자료를 인근 시군에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사업부서 방문 등 지속적으로 사업공유를 하고 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단계별 사업비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분석 결과가 나오는 12월경 다시 인근 시군과 협상을 이어나가 연천군이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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