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연천군의회 부의장,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김덕현 군수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박영철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 질문을 통해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 조성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문화센터, 훈련장, 야외학습장 및 캠핑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추모관에는 화장시설과 납골당 및 추모실이 설치되어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추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조성사업은 예산 활용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문제 등 많은 과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와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각비 활용계획과 추가 토지매입 추진계획과 테마파크 조성지 주변 지역의 주민지원 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천군 및 서울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덕현 연천군수는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과 관련해 먼저 부지 매각비의 활용계획에 대한 원칙은 사업대상지인 군남면 주요 정책사업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다. 주민 숙의 과정을 거쳐 공익성 있는 사업이 제안된다면 이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두 번째 추가 토지매입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구역계를 확정하였지만, 주변 지역에서 테마파크와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발굴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토지 매수 시 합리적인 매수 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매각할 예정이며, 토지 감정은 2025년 하반기에 부지매각은 2026년 상반기 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 번째 주변 지역 주민지원 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난 7월 25일 실시협약 이후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인 삼거리, 선곡리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진행하고자 9월 2일부터 18일까지 적정 사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10월 중 이장회의 시 이장단과 공유하고 사업선정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주민의 의견 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서 주민분들께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또한, 사업대상지 매각비를 군남면 주요 정책사업에 반영함과 동시에 테마파크 내 연천군 특산물 판매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께서 사업장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미래전략담당관-관광과가 협업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 내 명소와 맛집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관련 실무진이 현장 투어를 실시한 바 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사업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관내 전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가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추진 상황으로는 연천군에서는「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에 따른 지원을 비롯해 실시협약에 따른 임진강 하천부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32억원의 예산을 계획하였으며, 지난 10월과 11월에 임진강 유원지 조성계획(변경) 및 주변 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다. 서울시에서는 총사업비 561억 중 내년도 필수예산 약 190억을 시의회에 요구하고 심의 중에 있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전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관련 질문에 연천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로부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올해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활성화 계획은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한 선사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테마 놀이 시설인 전곡 플레이파크를 조성하고 전곡로, 온골로, 전곡역로 등에 선사특화가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선사특화가로 조성사업은 32억의 예산으로 연천의 도시브랜드 구축 및 공간 연계성 강화 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전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선사특화가로조성 사업 확대 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전곡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선사특화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선사시대 유적지 문화관광 자원에 기반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보차도 구분을 통한 주민과 방문객 보행 편의시설 확대 및 안전한 거리 만들기 등 특색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 규모로는 전곡역로를 포함한 5개 노선, 총길이 1,275m로 3년여에 걸쳐 총사업비 3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아슐리안 테마 및 고인돌 등 선사문화 공간계획을 반영한 선사특화 거리정비와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보차도 구분, 4m 미만의 어둡고 좁은 골목길 등에 주로 설치되는 스마트폴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진행 사항 및 계획으로는 특색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분야의 업체로 제한하여 용역 입찰 중에 있으며, 계약 후 2024년 12월 중 용역에 착수하여 25년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추가적인 계획으로 본 사업이 선사특화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예술인과 협력하여 거리 미술관 조성사업 등을 접목하여 이 지역 일대가 상권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관련해 현재 연천군은 저출산 및 지역 인재 유출로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 및 지역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교육발전특구는 연천형 늘봄 체계구축, 공교육 경쟁력 제고,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연천 BIX 연계 특성화 교육까지 크게 4가지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연천군민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하여 전략 및 추진과제 실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 교육발전특구 추진 전략을「DIVE(Development & Incubator for Vibrant Education) 연천교육 매력에 빠지다」제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4대 과제 ▲ 연천형 늘봄체계 구축, ▲ 공교육 경쟁력 제고, ▲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 연천 BIX 연계 특성화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여 초·중·고 교육체계 개편 및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교육으로 지역 내 진학과 취업을 확대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연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연천군과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3년간 133억 2천만원으로 교육부와 연천군 1대1 매칭 사업으로 국비 66억 6천만원, 지방비 66억 6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첫 번째 추진과제 「연천형 늘봄체계 구축」은 57억 7천 3백만원의 사업규모로 교육부의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늘봄거점센터’와 ‘유보통합센터’를 구축하고 각 지역을 잇는 ‘학생 전용 통학 시스템(에듀버스, 에듀택시) ’운영과 ‘UNESCO&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아와 유아,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두 번째 추진과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는 28억 5천 2백만원의 사업규모로 연천만의 특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형 소규모 초·중학교 지원·공모사업’과 연천 내 고등학교 100%를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개편하고 지역자원과 융합된 ‘공유학교’ 확대 운영 및 ‘우수 교원 유치 및 육성’ 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제도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 번째 추진과제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은 33억 2천 4백만원의 사업규모로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구현을 위해 연천 지역 교육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여 군인 자녀 및 맞춤형 학습지원대상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지역 적응력을 높이고, 교원 및 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및 과정 개발’, ‘문화·관광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진로 플랫폼 개발’ 등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네 번째 추진과제 「연천 BIX 연계 특성화 교육」은 13억 7천 1백만원의 사업규모로 ‘AI 연계 그린바이오 직무, 진로 교육’ 운영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학위과정 운영’, 평생교육을 통한 ‘산업 전문 인력 양성’, ‘BIX 산업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연천군 지역 주력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을 활성화하여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드린 연천군 교육발전특구 4대 과제 16개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교육 개혁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으로 연천형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매력적이고 떠나고 싶지 않은 연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네 번째,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연천군은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 시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항구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연천읍 차탄리 일원에 490여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12월까지 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 소하천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등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현재 당초 계획과는 달리 1년이 지연된 2026년 12월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최근 기상이변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업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있다. 기간 단축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사업지연에 대해 본 사업은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5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하여 연천읍 차탄리 일원에 펌프장 용량 및 유수지를 증설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소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023년 7월 주관사의 경영부실로 약 7개월의 사업기간을 일실한 바 있지만 담당부서의 신속한 대처로 선 지급된 용역비 9억 3천만원을 반환 받아 우리군의 재정적 손실은 없었으나, 일실된 사업 기간을 만회하기 위하여 용역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일실된 사업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심의 기간 단축, 행정절차 조속 이행 등을 통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심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5년 3월 본격적인 공사를 발주함은 물론 수해에 취약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등 본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하천, 농업 등 유지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물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주민의 삶과 편의 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천군은 연천하수처리장 등 4개소에 약 300억원을 들여 신서지구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시설공사를 추진 중이며, 특히, 27년도에 준공 예정인 제3국립현충원에는 많은 수자원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제3국립현충원 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국가보훈부에서 추진 중인 제3국립현충원 실시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현충원 내에서 필요한 급수량은 일 최대 333㎥이며 이중 상수용수로 329㎥, 조경용수로 4㎥을 신서 배수지를 통해 현충원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이용수는 음용수로는 사용이 불가하여 현충원 내 일 최대 급수량 333㎥중 음용수를 제외한 청소 및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충원 건물 내 재이용수만을 위한 별도 배관과 급수탱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현충원까지 공급하는 상수도 공급용 관로 외에 재이용수 공급용 관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청소 및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탁도, 색도, 대장균을 제거해야 하는 별도의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국립현충원 내에 재이용수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로(연장 5.9km) 29억원, 이송펌프(양정 80m) 8억원, 처리시설(염소, 오존 설비) 7억원으로 총 44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국가보훈부에서 현충원 내부 건물에 재이용수용 배관 및 물탱크를 추가로 설치해야 실정으로 국가보훈부와 종합적으로 검토 및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섯 번째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연천군의 자랑인 연천 쌀, 콩, 인삼 등의 지역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연천군을 찾는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인구수 감소 문제와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그간 우리 군은 골목상권 상인회 조직화 지원사업과 개별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고,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 심화, 온라인 쇼핑으로의 소비 전환, 상인들의 고령화로 인한 변화 대처 능력 부족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여전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첫째, 상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상인들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친절서비스, 상품진열 및 점포경영기법 등 경영마인드 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상인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군부대와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 군 장병 우대업소를 육성하여 장병들이 이용한 금액의 20%를 페이백함으로써 군 장병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셋째, 골목상권과 관광자원을 연계하겠다. 지류형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관광자원과 골목상권을 연계하고 관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상인들이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를 넘어 지역 경제의 기반이자 도시의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우리 군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특별한 경제구역이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시행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므로 연천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된다. 만약 연천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작년 7월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인 연천군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정부는 금년 3월「기회발전특구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고 6월·11월 2차에 걸쳐 부산, 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상황이나 수도권 대상 지역은 관련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연천을 포함한 수도권 10개 시군은 광역자치단체의 사전 용역에 맞춰 예비적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천군은 연천BIX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특구 신청 주체인 경기도와 협력하며 관련 신청서 작성 용역을 마쳤으며 내년 초 정부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추진, 앵커기업 추가 유치, 기업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연구기관·대학·기업 등과 협력하며 사업계획을 보완해 가고자 한다. 연천군은 당초 비수도권에 한정하던 특구 법안을 정부 및 국회 설득을 통해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까지로 수정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연천BIX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적 전기를 마련해 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