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연천군의원,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윤재구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도 3호선 와초교차로와 와초4거리를 연계하여 군도9호선 도로를 확장하고자 시행되었다.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준공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되지만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운용 등 2025년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군도9호선(와초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9년 설계를 착수하여, 2021년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했다. 24년 교량 시공 중 일부 시공 오차에 대하여 구조 안전성 검토 및 검증을 완료하였고, 24년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5%이다. ○ 군도9호선의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23년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80억원을 확보했으며 잔여 사업비 10억원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 주민들 통행과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2025년 상반기 중준공하여 생활환경과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연천군 청소년AI센터는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공간으로, 다양한 AI 교육프로그램과 실습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코딩 및 데이터 과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AI센터가 준공되어 향후 운영될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앞으로 운영할 프로그램 계획은 무엇인가? 

김덕현 군수는 현재 청소년 AI센터는 11월 건축 준공을 완료한 상태이며, 2025년 4월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12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시작하여 내년 4월 중 장애인 보행로를 비롯한 내·외부 BF인증 시설물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예상 투입 비용은 1억 6천 9백만원이다. 청소년 AI센터는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이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교육실 3곳과 체험실 2곳으로 구성된 청소년 AI센터와 수련관 내 휴카페 등 공간을 연계하여 센터 내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 이와 관련 체험시설 기자재 예산은 2024년 기준 5억 3천 9백만원(추경 3억원 반영예정)으로 센터 개관과 맞추어 최신식 AI기자재를 구입 2025년 상반기 설치 완료하고자 한다. 개관 초에는 찾아오는 AI체험 시설로 홍보하고자 하며 춤추는 AI로봇과 이동 안내로봇을 배치하고 3D홀로그램 등의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체험존 및 VR 체험존, 3D 빔프로젝터를 활용한 증강현실(AR) 체험존을 통해 청소년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 전문 솔루션 전문가들과 협업해 나가고 있다. 향후 2025년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34시간)·중학교(68시간) 코딩·AI 의무화 교육에 따라 ATC-초등 컴퓨팅 교사협회와 연계하여 교육실을 활용한 코딩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ATC-초등컴퓨팅교사협회) : AI / SW 전문지식을 보유한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협회 

이를 위해 운영기관인 (재)청소년육성재단과 AI센터 전담 운영반을 구성하여 AI 전문지도사 배치 및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방문이 찾아올 수 있는 연천군 청소년 AI센터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는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과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관광과 홍보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유네스코 2관왕을 자랑하는 연천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전신주와 전선으로 인해 주상절리를 바라보는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관광센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주변 관광지가 부족하여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인근 지중화사업 계획 및 주변지역 추가 개발 계획은 무엇인가?

김덕현 군수는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 사업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과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관광 홍보거점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35억원을 포함하여, 문화공원 조성비 27억원, 관광센터 건축공사 92억원 등 총사업비 1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5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센터 건립 공사 완료 시기에 맞춰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변 경관 및 조망권을 개선하여 관광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202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 지역 추가 개발 계획으로 주상절리 수변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광센터와 연계한 데크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주상절리와 임진강을 보다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네 번째 SOC실증연구센터는 연천읍 옥산리 일원 69만여㎡ 부지에 조성된 도로인프라 실험시설로써 도로와 연관된 기술을 검증하여, 민간사업을 확산시키고, 국가가 주도하여 미래성장원동력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설치되었다. 하지만, 당초 1천500억 규모의 사업계획과는 달리 500여 억만 투입되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인력 및 가족,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유치로 900여 명의 인구가 군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고용 창출 인력만 350여명에 이른다고 했다. 또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 2천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은 이미 완료된 지금 그 사업효과는 미미하고, 현재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단계 사업만큼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SOC실증센터 조성사업의 시행 당시의 계획과 운영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SOC 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연천읍 옥산리 일원 약 21만평 대지에 2단계에 걸쳐 총사업비 822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당초 건설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도로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을 검증·연구하여 민간 기술 영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주도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계획된 정부 사업으로 1단계 「SOC 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은 482억원 규모로 2011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등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5년까지 부지정리 및 주행도로 건설을 완료한 상황이며, 2단계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K-ROAD)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기상 재현 도로성능평가시설 등 연구 시설물 건축 등을 목표로 25년까지 진행 중인 사항이다. 

앞선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2030년까지「1~2단계 조성시설」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연계 및 신규시설을 완공하여 글로벌 도로 실증시장을 선도해 간다는 구상이다. 본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업 장기화로 사업 시행 및 관리·운영 주체가 이원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안 사항에 대한 소통 및 의사결정 관계가 복잡하다는 데 있다. 현재「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조성사업」시행 주체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 반면 연구·운영 및 시설관리, 주체는 과기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로 본 사업은 당초 전문 연구인력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예상했으나 현재는 10여명 수준의 관리 인력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에 대한 공공 기여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연천군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연구 인력의 연천군 상주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본원 일부 이전을 요청하는 56,196명의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본 사업은 2단계 사업 마무리 및 준공을 위한 관련 부서들과의 지적경계 확정 협의 단계로, 이를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미비했던 협의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건설기술연구원과의 총괄 회의를 계속해서 추진해 갈 예정이며, 이후 3단계 사업으로 드론, IOT 등 스마트 기술, 소형이동체 주행 성능, 지하시설물 탐지 실증 시험장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드론 실증 운영, AI로봇 테스트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협의하여 SOC 실증연구센터와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섯 번째 ASF 울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역 울타리로써, 야생 멧돼지나 감염된 동물이 돼지사육 농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우리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울타리 관리가 되지 않아 유실, 붕괴되는 경우가 있고,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ASF 울타리로 인한 주변경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2019년 10월 2일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확산방지를 위하여 총 258.1km의 울타리 및 목책기를 설치하여 ASF 확산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중 237.6km은 우리 군에서 설치하여 관리 중이고, 20.5km는 3차 광역 울타리로 환경부에서 설치하여 관리 중에 있다. 현재 울타리 관리팀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하여 4개팀으로 주 6일 근무하며 울타리를 순찰하고 훼손된 울타리를 유지보수하고 있다. 또한, 매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울타리 주변을 예초하여 울타리 주변 경관 개선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관내 전지역에 걸친 울타리를 예초함에 따라 사업종료 시점이 되면 잡초들이 다시 자라나 주변 경관을 해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올해의 경우 기간제 예초 근로자를 9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팀별로 담당구역을 구분 예초하여 울타리가 설치된 전지역을 수차례 예초했다. 울타리 점검 및 보수와 예초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철저한 방역관리와 동시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대북전단살포 단체의 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대응으로 대남오물풍선이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1,880여 건이 살포되었다. 이로인해 접경지역인 우리 연천군 주민들은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차량 파손 및 화재 등의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현재도 진행 중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대처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 살포된 북한의 오물풍선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현재까지 우리 군 관내 오물 풍선은 5월부터 6월 사이 총 7건이 발견되었으며, 장남면 3건, 연천읍, 청산면, 백학면, 중면 각 1건이며,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여 최근 경기도에서는 탈북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 갈등 고조와 대남 도발 우려로 연천, 파주, 김포 3개 시․군 접경지역을 지난 10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관련자 출입통제 및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35건이며, 2024년도에는 5월경 백학면 두일리에서 총 3건이 발생한 바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인 중면 합수리 검문소를 포함한 5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지난 10월 16일부터 경기도 특사경, 연천경찰서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군은 경기도, 접경지역 3개 시․군, 경찰 등과 함께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