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두영 연천군의원,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배두영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청년센터 인근 부지 활용과 관련해 연천군은 2023년부터 전곡읍 은대리 571-8번지 일대의 토지와 성요셉어린이집 건물을 약 23억원 가량 비용으로 매입했다. 당초 계획은 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한 단체를 성요셉어린이집 건물로 이전시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군정 질문에서 해당 부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62억 원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창업·주거 복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부지는 아직까지도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청년센터 인근 부지 매입 후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매입부지는 전곡읍 은대리 571-8번지외 17필지로 토지 2,775㎡와(구)성요셉어린이집 건물 530㎡ 1개동으로, 토지 17필지 2,668㎡와 건물 1개동 530㎡는 매입완료 하였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어 매입하지 못한 1필지(은대리 566-6번지 107㎡)는

소유자와는 협의 완료되어, 소송이 종국되면 부동산등기부 정리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당초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 ○ 매입에 소요된 예산은 23억 8천 1백만원으로 토지 2,668㎡에 21억 9백만원과 건물 1동에 대한 2억 7천 2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매입금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다.

활용방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전곡 플레이파크」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복합화하여 (구)전곡읍민회관 부지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곡 플레이파크에 조성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청년몰 건립사업」조성 또는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의 종합복지관 이전 시 청소년시설의 종합복지관 내 공간 재배치가 어려울 경우 청년센터 인근부지로 이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현재 연천군과 연천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에듀헬스케어센터는 교육,체육,레저 등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복합 교육문화체육시설로 지역주민에게 여가생활 공간 지원과 교육 체험 기회 제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천군 에듀헬스케어센터의 현재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샤워시설 면적 확대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먼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9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10월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2025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공동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부대의견 이행이다. 우리 군은 투자심사에서 시설 사용 용도에 맞는 도시계획 결정과, 조직·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받았다. 이에 다음 공동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2025년 4월, 부대의견에 대해 보고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예정이며, 계약심사나 설계공모 등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기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는 않는다.

다른 문제점은 사업 예산확보 부분이다. 총 360억원이 투입되는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46억원, 교육부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134억원은 지방비를 사용하여 건립해야 한다. 이를 군비만으로 편성하기에는 부담이 과다하여, 경기도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등의 보조사업을 통해 1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하고,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영장 부속 탈의·샤워시설의 면적은 남녀 합쳐 320㎡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남녀 각각 사물함 130개, 샤워기 45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다. 에듀헬스케어센터 실시설계 시, 샤워시설을 포함한 수영장 설계에 대한 군민과 체육시설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 시공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건립 과정에서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돌봄·문화·체육을 아우르는 연천군 최고의 복합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은 관내 장사시설이 없어 장례절차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장사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6개시 공동장사시설이 추진됨으로써 연천군은 국비 확보에 우선순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군 종합장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 종합장사시설은 신서면 답곡리 산 18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32만평방미터에 화장로 12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4일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2024년 4월 15일 사업부지 분석 평가 후 해당 부지를 확정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합리적 추진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당초 인근 지자체 5개 시군과 공동 추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으나, 양주시에서 참여시군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입지조건 등을 내세워 한발 앞서 공동참여 협의체 구성 및 MOU 체결을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공동참여 시군 중 가장 비중이 큰 남양주시의 사업비 배분 액수 등의 문제로 의회 본회의 상정 보류되었으며, 양주시도 자체 반대 민원 및 의회 사업반대 입장문 발표 등의 여론이 혼재하여 양주시 공동형 장사시설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연천군은 양주시보다 저렴한 토지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초기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참여시군의 재정부담을 낮출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의 사업구상에 대한 기본자료를 인근 시군에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사업부서 방문 등 지속적으로 사업공유를 하고 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단계별 사업비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분석 결과가 나오는 12월경 다시 인근 시군과 협상을 이어나가 연천군이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