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연천군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연천군 보훈 명예수당 확대 지급에 관한 제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박운서 연천군의원은 19일 개최된 제29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한 호국보훈의 성지라고 밝히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 상향에 대해 제언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분들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와 정신을 기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도움과 수당 확대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천군 현행 보훈명예수당 제도로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수당 지원 확대와 보훈 정신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지자체가 바로 포천이다.

포천시의 경우 월 2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아가 2025년에는 보훈명예수당을 5만 원씩 증액하는 조례 개정과 향후 3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우에 있어 연천과 차이를 보여 연천군 역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조속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첫째, 지급 대상 나이 기준을 폐지할 것.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실 앞에 나이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

보훈은 헌신과 희생, 그 자체를 기리는 것이기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할 것.

현행 10만 원으로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포천을 제외하고도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ㆍ인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연천군 또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보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이른 시일 내에 나이를 떠나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월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여 연천군 내 보훈대상자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