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김포시의원, 5분 발언 통해 김포시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복지 실현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기남 김포시의원은 눈앞에 두고 있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3%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사망자 수 역시 2020년 31만 명에서 2030년에는 41만 명, 2050년에는 무려 70만 명으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사망자 비중이 전체의 41.8%에 달해 수도권 내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2023년 화장통계」에 따르면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35만 2,511명으로, 이 중 92.9%인 32만 7,374명이 화장을 선택했다. 

경기도의 경우 화장률이 95%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다. 

그러나 수도권 화장시설 보급률을 살펴보면, 전국 화장 건수의 33%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화장로 보유율은 전체의 26.5%에 그쳐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연간 실제 화장 건수는 7만 4,239구인데 비해, 화장 가능 구수는 4만 7,520구에 불과해 시설 부족률이 24.7%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 화장을 희망했음에도 관내에서 화장하지 못한 사망자가 2만 6천여 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화장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유족 셋 중 하나(36.0%)는 마땅한 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 단 4곳에 불과하며, 김포시를 포함한 나머지 27개 시·군은 화장시설이 전무하여 김포시민들은 인천이나 고양 등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찾아 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타 지역 화장시설은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 예약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은 남는 화장 구수에 대한 선착순 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유족들은 화장장을 예약하기 위해 애도의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2024년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총 2,440명으로 전년 대비 101명 증가하였으며, 화장장려금 집행액 또한 전년 대비 5.47% 증가한 약 7억 6,986만 원에 달했다.

김포시 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시민들은 최대 10배 이상 높은 관외 사용료를 부담해야만 하며, 김포시 또한 화장장려금으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타 지자체 화장시설 이용료로 지출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코로나19 당시 수도권에서는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사망 후 3일 이내 화장률이 20%대로 급락하였고, 정부 역시 이러한 사태를 교훈 삼아 국립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경기도 내 지자체들 또한 화장시설 확충과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는 2021년 함백산 추모공원을 개원하여 화장과 봉안, 자연장이 가능한 공원형 장사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양주시 또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평택시와 아산시 역시 시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주민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화장장을 제외한 장례식장, 식당, 매점, 카페 등 부대시설 일체를 주민지원협의체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 

창출된 수익은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우선 배당하고, 일부는‘주민복리증진비'로 사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했다. 

장사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효자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최근 장례문화는 기존의 화장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수목장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원형 장사시설로 변화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 스톡홀름‘숲 속의 묘지' / 영런 런던‘골더스 그린 크레마토리움’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 김포시도 이러한 국내외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품격 높은 장사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011년 4월, 김포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공모제를 통해 통진읍 귀전3리와 대곶면 약암1리를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김포시의 인구는 약 26만 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인구는 2.6명이었으나 김포시는 인구 규모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화장로를 10기 이상으로 계획하는 등 과도하고 현실성 없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통진읍·하성면 및 대곶면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 야기했다. 

또한,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포시의 미흡한 화장장 정책에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통진읍 귀전3리와 대곶면 약암1리는 주민들의 거센 민원과 반발로 유치 신청을 철회하였고, 부지 또한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결국 종합장사시설 추진은 최종 중단되었다.

김포시는 이러한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향후 장사시설 부지선정 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포시민의 존엄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장사시설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장사시설은 단순히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김포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