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연천군의원, “인구 소멸 기금으로 주차타워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행정 실패”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연천군이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주차 타워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영철 연천군의원이 이를 두고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박 의원은 “사람을 살리라고 준 돈으로 콘크리트를 쌓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다음은 박영철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주차 타워에 인구 소멸 기금 투입’ 계획,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한마디로 말해 기금 취지에 대한 몰이해이자 행정 실패입니다. 인구 소멸 기금은 ‘사람을 붙잡으라’고 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주차 타워를 짓겠다고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박 의원은 “주차 공간이 늘어난다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청년이 연천을 떠나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서입니까? 일자리가 없고, 집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한 채 건물부터 짓겠다는 건 무책임합니다.”

Q. 행정은 ‘주차 수요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A. “그건 현장을 보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전곡역 인근에 이미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우체국 골목 일대 주차장은 낮에도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는 이를 “사업을 정해 놓고 명분을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행정 방식”이라고 직격했다. “필요해서 짓는 게 아니라, 짓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Q. 주차 타워 대신 광장 확장을 주장하셨습니다.

A. “연천에는 사람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전곡역 광장은 말이 광장이지, 그냥 통로에 가깝습니다. 쉼도, 문화도, 공동체도 없습니다.”

박 의원은 “광장은 도시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광장을 넓히면 주차도 해결되고,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상권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돈만 먹는 주차 타워를 고집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행정이 사람보다 구조물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Q. 정치권과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도 언급하셨는데?

A.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과 의원들은 아직도 ‘개발 = 성과’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예산 집행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왜 이런 사업은 빠르게 추진되는데, 청년 주택이나 창업 지원은 늘 뒤로 밀립니까? 누가 이득을 보는지, 군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Q. 중앙정부의 인구 소멸 정책도 비판하셨는데

A.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던져주고 ‘알아서 써라’는 식입니다. 100억, 200억 준다고 지역이 살아납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였으면 벌써 해결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에는 현금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들어오고, 교육이 연결되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도, 방향도 모두 엉뚱한 데 쓰이고 있습니다.”

Q. 인구 소멸 기금, 어디에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청년 주거, 일자리, 창업, 지역 산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도시가 유지됩니다.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 행정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정책은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인구 소멸 기금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건물로 채운다면, 연천의 미래는 없다”라며 강조했다.

한편, 연천군은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을 정부로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사업성과 등 평가를 통해 노력에 따라 최저 432억~960억의 예산을 받는다.

곳간에 주고 있는 돈이라고 곶감빼먹듯 무분별하게 쓰이면 정부에서 주는 연천군 지방소멸기금 최저 금액인 432억 받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