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김포시의원, 정치는 끝나도, 김포는 남는다– “실패한 행정을 향한 경고”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배강민 김포시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산업단지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자원이자 도시의 성장 엔진이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부지조성사업과는 그 결이 다르다.

국가 산업정책은 물론 지역계획, 환경영향, 민원조정,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장기 프로젝트라 할 것이다.

‘산업단지 물량배정’은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의 출발점이자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관문으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개발 가능한 면적’ 즉, 물량을 배정받아야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실시계획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포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각종 도시 기반 확장에 따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물량 배정 신청에서 연속적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정 운영의 방향성과 정책 리더십의 근본적 부재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우선, 민선 8기 김포에게 기회는 늘 있었지만 전략은 없었다.

김포시는 2020년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물량 배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어진 물량배정 신청에서 전략 및 협상 능력의 부재로 물량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로부터 신뢰받지 못해 “문제 지역”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잦았다.

지난해 말 김포시는 경기도가 공개한 2024~2026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물량배정을 신청했지만, 경기도와 농림부로부터 모두 “입지 재검토 필요”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들여 무리하게 신청을 강행했고, 그 결과는 뻔했다. 

예견된 ‘퇴짜’, 그리고 시정 불신의 확산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이자 원인은 다름 아닌 정책 판단 실패와 무능한 리더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강민 의원이 분석한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입지 선정의 근본적 실패

이번에 신청한 산단 후보지 대부분은 농업진흥지역 비율 과다로 산업단지로서의 입지 타당성이 매우 낮았다. 

그럼에도, 김포시는 이 같은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물량 신청을 추진했다.

 둘째, 전략 없는 행정

사전에 경기도 및 농림부와의 조율은 사실상 부족했으며, 입지 선정과 수요 분석, 교통·환경 인프라 검토 등 기본계획조차 허술했다. 도시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계획이었지만, 정확한 데이터 없이“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반복된 것이다.

 셋째, 정치적 목적이 정책을 왜곡한 정황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은 도외시되고,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결과였으며, 그 과정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실종되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산업단지였나? 누구를 위한 물량 신청이었나?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김포시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음의 대안을 강력히 제안했다.

 첫째, 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김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단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지역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계획인만큼,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시의원이 참여하는 ‘입지 타당성 검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

산업단지 조성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이행 전에 타당성 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계획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책임있는 해명과 내부 감사 실시 제안

이번 신청 실패에 대해 담당 부서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사를 요청하고, 행정적 문책을 통해 시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김포시 민선 8기 공약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통 문제, 의료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청년 일자리, 문화도시 조성 등 다수 사업은 계획 단계에만 머무르거나 표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대학병원 설립은 시민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절차에서 단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만큼이라도 강한 실행력과 일관성,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