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 포천시와 공공사업 참여업체에 당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포천시는 현재 다양한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하천, 복지, 체육, 산업 기반 등 시민 삶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 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 불안정 등의 삼중고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야말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공공사업은 예산 규모도 크고,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장비, 자재, 인력,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지출이 발생하고, 그 사용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지금 포천시의 현실은 어떠한가?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일부 공공사업 현장에서 타지역 자원을 다수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비는 외지 업체에서, 자재도 포천 바깥에서, 인력 역시 지역과 무관한 외부 고용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 결과, 지역 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 사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내 자원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조례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법적으로도 특정 지역 업체 사용을 강제하거나, 타지역 자원 사용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행정이 임의로 강행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포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스스로 지역과 함께 가는 공공사업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단기적인 공사 효율이나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면 그사업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지역 자원 활용을 ‘의무’로 만들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포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책임’이다.

법적 의무는 없더라도, 지역 장비를 활용하고, 관내 자재를 우선 구매하며, 지역 인력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포천시의 사업을 수주했다면, 그 이익의 일부는 포천 지역에 환원되는 것이 최소한의 상생 윤리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포천시 역시 현재의 제도와 절차를 돌아봐야 한다.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공사 전 ‘지역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공사 종료 후 ‘성실이행 평가’ 항목에 ‘지역기여도’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라는 행정의 책무다. 시민의 혈세로 수행되는 사업이라면, 그 이익이 포천시민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관내 업체의 참여 확대는 단순히 경제 수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 포천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략이다. 관련 제도는 법적 제한 속에서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겠지만, 정책의 철학과 의지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계약업체에게는 공공사업 수급자로서의 상생 책임을, 포천시에게는 행정 주체로서의 정책적 실천 의지를 묻고 싶다. 관내 업체 한 곳이 사업에 참여하고, 장비 한 대가 지역에서 임대되며, 자재 하나가 지역 소상공인을 통해 조달될 때, 그 공공사업은 단지 물리적 구조물을 넘어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의미 있는 투자가 된다. 공공의 역할은 시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며, 진정한 지역 상생은 행정과 민간이 함께 실천할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