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경기도의원, 5분 발언 통해 학교폭력 제도 개선 강력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 내 학교폭력 사례와 현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558건 감소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초등학생 간 모래 섞은 과자 강제 섭취 및 신체 위협 사건 ▲리코더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 ▲초등 1학년 동급생 간 성 관련 사안을 사례로 들며 부적절한 조치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들 사례의 문제점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 학교·동일 반에 배정되는 등 2차 피해 위험이 반복되고,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결과 피해 학생의 안전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2022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됐으나, 심의 지연과 비공개 처리로 인해 피해 학생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외부 전문가 참여가 형식적이고, 위원회 구성이 교육계 인사 위주로 이루어져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야 한다”며 문제로 짚었다.

김 의원이 개선점으로 꼽은 방안은 ▲심의기간 제한 및 사전분리 조치 강화 ▲심의의 투명성 확보 ▲전문성 높은 위원 재구성 등 모순적 규정 개선 등이다. 

특히, 이날 김진명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의회 방청석에서 방청하던 학부모 및 교육계 관계자들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심의의 공정성·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끝으로, 김진명 의원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심의 기준의 개선과 학교폭력 전담 조직 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피해 학생 중심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