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반환공여지 개발 걸림돌 진단… “이제는 국가가 나설 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24일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을 방문해, 장기간 방치된 미군기지 부지의 현황을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점검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반환 미군기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수십 년간 도심 내 다수의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도시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입지 조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인접 시군에 비해 주거‧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고령화 심화와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지역 쇠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반환된 7개 미군기지 대부분은 매각 중심의 일률적인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경우 10년간의 용도 제한과 보조금 환수 조항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 민간 매각 역시 사업성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상 대여 ▲장기 임대 ▲장기 분할 상환 ▲국고지원 확대 ▲토지 매입비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 이제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며 “단순한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립형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캠프 잭슨 등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콘텐츠,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산업 기반 회복 등 실질적인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용지 지정, 기반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업물량 배정 등 핵심 행정 절차가 수도권 규제와 중첩돼 있어 기업 입지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반환공여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 재정 전반의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