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김포시의원, 제260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돌봄은 생명! 김포의 아이들 지키는 최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8살, 6살 자매가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다. 부모는 생계를 위해 잠시 외출한 상황이었고 아이들은 집 안에 홀로 남겨진 채 치솟는 불길 앞에서 아무런 대피도 하지 못했다. 

이 사건이 있기 불과 9일 전, 부산 진구에서도 어린 자매가 새벽 화재로 생을 달리했다. 부모는 청소 일을 나갔고 아이들은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 

2월에는 인천에서 작년 12월엔 울산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됐다. 장소만 달랐을 뿐 아이들은 홀로였고 돌봄은 부재했다. 그리고 그 짧은 틈을 화마는 놓치지 않았다며 "돌봄은 생명이다. 이 참사는 더 이상 타 지역만의 비극이 아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비극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덮치기 전에, 김포는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6월부터 통진읍에 위치한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을 통해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평일 야간 및 주말·휴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24시간 긴급돌봄을 목표로 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이지만 긴급 돌봄의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7세이하의 미취학 아동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야간·새벽 보육은 전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해야 하는 제한도 있다.

또한, 시간당 이용료 3천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일괄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이마저도 통진읍의 시립어린이집 1곳에서만 가능한 돌봄서비스이다. 

김포시는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18개소와 야간연장 어린이집 55개소, 시간제보육 6개반을 운영 중이지만, 김포시의 돌봄 체계는 상당부분 평일 낮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야간·주말·공휴일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의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집에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전체의 28.1%로 집계됐으며 3시간 이상 혼자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3%로 조사됐다.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의 특성상 ‘나홀로 아동’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

김포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다"라고 외쳐도 현실은 "맡길 곳이 없다"라는 냉혹한 답만 돌아올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포의 어느 부모들은 가게 뒷방에 아이를 재우고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김포시 지금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전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제안했다.

첫째, 권역별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시범 지정하고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야간·주말 운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십시오. 

현재의 '언제나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거점별 24시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긴급돌봄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야·휴일 근무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전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열악한 처우로는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숙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가 돌봄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셋째, 현재 주로 고령자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지능형 화재경보기를 아동 단독 가구로까지 전면 확대하십시오. 

재난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넷째, 돌봄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청 플랫폼과 실시간 매칭 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십시오.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돌봄은 아이의 생명권을 지키는 안전 인프라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