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시민참여 기반의 시민 체감형 생활권계획 제안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5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시민 체감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권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 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생활권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신설됨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정책연구 보고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으로,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구조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천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2단계 도시계획 체계(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로 운영되어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권 관리를 위한 계획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자치구 중심의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생활권은 ‘권역생활권(대생활권)’과 ‘지역생활권(중생활권)’,‘일상생활권(소생활권)’으로 세분하여, 보행과 자전거로 접근이 가능한 단위부터 광역기반시설이 집적되는 중심지까지를 아우른다.

생활권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계획이 아니라, 주민참여단 구성 및 지역 이슈 도출, 생활권별 미래 비전 설정, 생활 인프라 배치전략 등 실행 중심의 절차를 포함한다. 특히, 자치구를 중심으로 생활권 구분 및 전략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 가이드라인과 재정계획을 제시하는 방식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핵심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다.

주요 계획 항목으로는 △인구 배분계획 △생활SOC 확충 △주택･교통･녹지계획 △지역 특화사업 발굴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도시 내 불균형 해소와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인천시 생활권계획의 수립을 통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도시공간 조성에 시민참여 기반의 계획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민체감형 도시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