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김포시의원, 5분 발언 통해 공공청사 내 김포시민이 아닌 스타벅스만 돈 벌고 있다고 지적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오강현 김포기의원은 지난 9월 19일 제26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 행정의 방향, 특히 공공청사 내 공간에 대형 프랜차이즈를 연이어 입점시키는 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포시는 최근 애기봉 전망대 카페, 모담도서관 북카페, 김포시청 내 카페 등의 운영 주체로 모두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택했다.

2024년 6월, 김포시는 청사 내에서 4년간 91.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발달장애인 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달꿈카페’를 밀어내고, 필리핀 기업이 소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켰으며, 2025년 5월 10일 개관한 운양동 모담도서관의 북카페 또한 동일한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4년 11월 29일 애기봉 전망대에는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점유율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가 문을 열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한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며, 김포시가 달꿈카페를 내보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단 500원의 가격 차이 때문이었다. “직원들이 500원 더 싼 커피를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500원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공공기관이 단순히‘가격이 싸니까’외국계 대기업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할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 김포시가 보인 행동이다. 달꿈카페를 운영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인 파파스윌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자, 김포시는 파파스윌의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보조금 환수 조치를 실행했다.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기자와 파파스윌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지난 7월 인천지법은 파파스윌의 손을 들어주며, 김포시의 처분이“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경찰과 언론중재위원회도 각각 불송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포시는 엄연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직원들에게 싼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 함은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육성해야 한다.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 사회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단지 커피를 파는 공간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장애인과 청년, 다문화가정, 노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그 공간은 단순한 영업장이 아닌, 사회통합의 플랫폼이되어야 한다.

이런 김포시의 추세와는 다르게, 평택시는 장당도서관, 평택항홍보관 등 여러 공공기관의 공간을 활용해 민관협력 자활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공공기관 카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시청, 구청, 복지관 등 10여 개 공공기관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점하여 장애인·다문화가정 중심의 고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통합형 모델인 대전시의‘건강카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브랜드로 시청과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광명, 의정부, 고양, 파주, 동두천, 시흥, 구리, 여주 등 경기도 내 시군 대부분은 청사 내에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하며,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각 시군의 사례들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뛰어넘어 일자리·지역경제·사회적 가치·사회통합이라는 다차원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순기능을 실현하는 사례들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김포시는 어떤가? 장애인 카페는 내쫓고, 입점 기준은 깜깜이이며, 공공시설을 외국계 대기업의 영업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이것이 공공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가’ 진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일까? 얼마전 애기봉 형상을 이용한 스타벅스 굿즈인 머그컵이 완판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수익에 김포시는 단 0.1%도 받지 못하고 있다. 타 지자체인 용인시의 경우 캐릭터(조아용)을 에버랜드 제안에 따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용인시 상징물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판매액의 3%를 징수토록 하여 시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복지 증진

그러나, 민선 8기 김병수 시장과 김포시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강현 의원은 글로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장애인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 단기적 화제성에 만족할 것인가? 장기적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인가? 김포시는 이제라도 올바른 선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공공시설 내 카페 운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과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우선적 고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입점 절차 확립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다.

공공의 공간은 단기적 이윤보다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 행정이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하며, 김포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