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김포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시 예산운용의 부실과 무책임 강력히 규탄하며 개선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정영혜 김포시의원은 지난 9월 19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통해 김포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중대한 문제점인  예산운용의 부실과 무책임을 지적하고, 개선방향 제시 및 촉구를 요구했다.

첫째, 세입·세출 예산의 중복 편성 문제

김포시는 지난 2회 추경에서 확정된 세입예산을 이번 3회 추경에 무려 3개 과에서 1억 1천675만 6천원 규모의 예산을 중복 편성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세출 예산 중복 편성으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담당 부서뿐 아니라 예산법무과까지도 추경 예산안 편성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의회에서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발견하여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고 책자를 재차 인쇄하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이는 김포시 예산편성 시스템 자체의 관리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세입·세출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도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사전 검증 시스템과 담당부서, 예산 총괄부서의 책임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무분별한 사용

 세입 관리에 소홀한 채 세출만 늘려놓으니 결국 32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임시적 땜질일 뿐, 결국 빚으로 돌아온다. 

기금은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손쉽게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매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의존하다 보면 상환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기금 차입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불가피한 사유 제시조차 없었다는 것은 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결여된 모습이다.

셋째, 예산편성 과정의 법적 사전절차 누락

이번 추경심의 과정에서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음에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사업비 20억원 감액이 불가피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등 시설물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감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총사업비가 당초 491억에서 747억으로 변경되어 무려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신규 예산을 20억 편성했고, 결국 의회 검토 과정에서 확인되어 상임위원회 심의 시 전액 삭감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대규모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태만이며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스스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심각한   행정 실책이다.

또한,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320억원을 가져올 만큼 긴급한 세출 편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가 발생하여 시비 15억원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훼손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절차 미이행 사실을 담당 부서 스스로도 예산이 시의회에 올라올 때까지 몰랐다는 점이다.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김포시 행정이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할 공적 자산이다. 그러나 지금 김포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은 기본적인 관리와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정영혜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세입과 세출 편성의 발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중복과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예산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세입예산도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것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재정위기 시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사전 설명을 통해 의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할 것

셋째,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국비 반납이나 사업 축소라는 불이익을 초래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전에 준비할 것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민이 있기에 김포시가 있고 김포시 행정이 잘 운영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해외방문, 대외활동에만 몰두하지 말고 재난재해, 대규모사업, 예산운용 등 내부행정 운영에도 더 신경 써 김포시 행정 컨트롤타워의 충실한 역할을 당부하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원칙을 지켜 김포시가 시민의 세금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책임 있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