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연천군의원, 5분 발언 통해 주거밀집지역 주변 축사 악취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박영철 연천군 의원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곡읍 중심 주거단지인 예일세띠앙아파트와 제일풍경채아파트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축사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한 시설 개선 수준을 넘어 이전 대책까지 포함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곡읍은 현재 두 단지를 포함한 생활권의 중심 지역으로 약 6,500세대의 군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연천군의 대표 인구 밀집 생활권이다.

그러나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유입되면서, 주민들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창문을 열기 어려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오가는 과정에서도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운동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주거밀집지역과 가까운 시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주민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이전하거나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라고 전하며, 주거밀집지역 악취 영향권 내 위치한 축사를 대상으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시설 개선’이 아닌 ‘이전 또는 구조적 전환’을 포함한 대안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특히, 악취 상습 민원 축사에 대해서는 시설지원 중심이 아닌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주거권 보호를 위한 축사 이전 유도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 이전 대상 축사 실태조사 ▶ 인센티브 제공 ▶ 이전 대상 부지 검토 및 축사 경영안정 지원 ▶ 관련 조례 정비 등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축산업도 우리 군의 중요한 기반 산업이지만 ‘군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는 군정 철학 아래,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축사 재배치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