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두영 연천군의원, 농업기술센터 지원금 선정 방식 개선 촉구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배두영 연천군의원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지원금 정책이 특정 농가 및 업체에 편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모제 도입을 통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지원금이 일부 업체에만 반복적으로 지급되며 정책 목표가 흐려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역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배두영 의원은 “현재의 지원금 선정 방식이 특정 농가와 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해 지역 농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몇 년 전 지원금을 받은 가공 업체가 항목 변경 후 다시 지원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는 ‘정책 다양성’과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금이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는 신규 농가나 소규모 업체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수혜자의 재선정으로 인해 지역 농업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배 의원은 해결책으로 공개 공모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모든 농가와 업체가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투명한 심사 기준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역 농업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금 사용 내역을 사후에 철저히 관리해 남용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며, “감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존 지원 업체에 대한 지속적 투자는 기술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이라며, “신규 업체 지원 역시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지속성보다 다양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부 농민들은 “지원금 신청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정보 접근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 신규 농업인은 “기존 업체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불공정하다”며, “공정한 기회 보장이 지역 농업의 활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두영 의원은 “연천군의회가 적극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 개입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 대상 설명회 개최”와 “지원금 신청 플랫폼 간소화”를 통해 참여 장벽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번 논란은 연천군 농업 지원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배두영 의원의 지적은 연천군이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농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 연천군 농업 지원 현황  

• 주요 지원 분야: 첨단 농업 기술 보급, 농산물 가공 시설 확충  

• 문제점: 동일 업체의 반복 수혜, 신규 농가 참여 부진  

※ 개선 방향  

• 공모제 도입을 통한 투명성 강화  

• 지원금 사용 내역 공개 및 사후 감사 강화  

• 농업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