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효성 잃은 정책 과감히 정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광역시 정책유효성 검증조례’(2025년 9월 제정)에 따라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기 위한 ‘정책유효성 검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천시(본청)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해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026년 상반기 중 인천연구원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정책유효성 검증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평가체계와의 비교 분석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 ▲검증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구체화 ▲정책 폐지 이행 및 결과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2026년 하반기부터는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착수해, 한정된 재정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정책에 집중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