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운남 의장 ‘위법·독단·갑질’ 강력 규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운남 의장의 잇따른 권한 남용과 절차 무시,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김 의장의 행태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명백한 의회 사유화”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의회 정상화 투쟁을 선포했다.

□ 권한 없는 의사일정 변경과 위법적 직권상정 

국민의힘은 이번 제300회 임시회 파행의 원인이 전적으로 김운남 의장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의사 진행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논란의 핵심은 김 의장이 상임위 심사 절차를 전면 무시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김 의장은 고발 안건이 접수되었음에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사일정 변경이다. 개정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에게는 의사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은 독단적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 고발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명시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라고 성토했다.

□ “나를 지켜라”… 윤리특위 ‘꼼수’ 증원 논란 

김 의장의 ‘의회 사유화’ 논란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당초 여야는 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윤리특위 위원 수를 8명으로 합의하여 운영해 왔다. 그동안 다른 안건들이 상정될 때는 침묵하던 의장이, 본인에 대한 징계 및 불신임안이 거론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자신의 안건이 올라오자 윤리특위 위원을 사보임해 9명으로 늘리고, 민주당 의원 수를 더 많게 조정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폭로했다. 이는 의장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보신’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점심시간 직원 ‘사실상 강제 동원’… ‘갑질’ 의장 

김 의장의 비민주적 행태는 동료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까지 향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에 휴식해야 할 직원들을 본회의장 방청석에 사실상 강제로 착석하게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갑질”이라고 규정했다. 시민을 섬겨야 할 의장이 직원들을 자신의 권위 과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적반하장식 징계 남발… “정치 보복 중단하라” 

이러한 의장의 전횡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불신임안을 발의하자,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징계요구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장의 권한남용에 대한 합법적인 견제 활동을 권한침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논리를 내세우며 재갈을 물리려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이철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중지를 모아 “의장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나 개인의 안위를 위해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지방의회는 정당의 소유물이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의회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