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첫 회의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지난 19일, 금촌어울림센터 이동시장실을 통해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월 단수사고로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시와 시민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가 출범한 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아파트연합회, 운정신도시연합회 등 시민대표 위원 7명, 파주시 위원 9명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보상 항목 및 기준, ▲생수구입비 지급, ▲영업손실 산정 기준, ▲기타 피해 인정 범위 등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시민대표 위원들은 “세대별 생수 구입비는 긴급하게 바로 해결돼야 한다”라며,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매출 하락분과 휴업 기간 동안의 실제 손실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를 하고 있으며 세무서를 통해 필요한 증빙 자료를 취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대표 전원은 ‘사고 조사 완료 이후 협의’라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측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이번 단수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끝까지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시가 법률 자문과 증빙 자료 확보 지원 등 행정적 역할을 적극 수행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시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유형별 세부 기준 정리, 소상공인 증빙자료 확보 지원, 법률 자문 체계 마련 등 실행 중심의 지원을 병행하고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이동시장실은 보상 논의의 첫 발걸음이자, 피해 산정과 기준 마련이라는 가장 어려운 과제를 시민과 함께 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대표들이 제안한 법률 검토, 현실적 의견을 근거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구성된 보상협의체는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도출된 결과는 파주시청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