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단수사고 보상 논의 본격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시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피해 보상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12월 30일, 윤후덕, 박정 의원,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파주시 관계자(환경국장 등)가 참석한 가운데 단수사고 보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 박정 의원실에서 긴급 면담 형식으로 마련된 이날 만남의 자리는 파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피해 시민들 대신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조속한 시민 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후덕, 박정 의원은 설 연휴 전까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고, 파주시는 당장이라도 실무협의회를 열어 피해 보상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면담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다음 날인 31일 곧바로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실무협의가 열리면서 시민 피해 보상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파주시는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법률 검토와 별개로 접수 체계 마련 등 사전 준비를 병행할 것'을 강조하며, 생수 구입비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이후 영업손실 등 단계적 보상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생수 구입비 등 긴급비용 보상과 관련해 ‘법적 정합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단수사고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겠으나, 구체적인 지급 시점·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상호 간 입장을 확인한 이날 첫 실무회의에 이어 오는 1월 7일에는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이날을 기점으로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보상 논의는 한층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론, 피해 당사자인 시민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생수 구입비 우선 정산, 보상 범위 및 대상 유형, 접수·심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국회 면담과 실무협의를 연계해 보상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고 있다”라며 “시민 피해 복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협의 결과와 보상 추진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