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원, 안민석 교육감 질타 “과천 학부모에게 12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은 학부모 기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1)은 지난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이 과천 학부모들에게 설명한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교육감은 과천 실정에 맞는 고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고, 현장에 있던 저는 12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들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과천 학부모들과 무엇을 협의할 수 있는지는 행감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약을 믿고 기다려 온 학부모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5월 후보 시절 과천여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어 10월 21일 과천문원초 타운홀미팅에서는 “과천의 실정에 맞는 고교 운영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도 다음 날 교육청 공식 보도자료에 담겼다.

타운홀미팅에 직접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지금도 그 결과를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계십니다”라며 김선희 교육장에게 당시 교육감이 언급한 용역의 명칭을 물었다. 이어 도교육청 본청이 발주한 「도시형캠퍼스(경기도형캠퍼스) 설립 기준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가 12월에 나오면, 과천 여학생들이 희망하지 않는 고교에 배정되는 문제를 놓고 학부모들과 무엇을 협의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김 교육장은 본청 용역이 중소 규모 도시 등에 도시형캠퍼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중장기 정책연구라고 설명했다. 법적 한계를 검토해 교육부에 제안할 수 있고, 과천에서 진행한 연구와 본청 연구를 함께 활용하면 지역 간 고교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과천 관내 13개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도 11월 중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계획은 이미 타운홀미팅에서 들었다며, 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협의의 근거로 제시한 용역 결과에 대해 다시 물었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은 교육청이 공식 보도자료에 직접 실은 교육감의 발언이라며, 정작 과천에서 활용할 내용을 제시할 수 없다면 교육감의 설명은 “허언”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를 직접 살펴보고도 과천 고교 문제에 적용할 만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본청 감사에서 교육감 발언의 근거를 묻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이 공언한 교육지원청 권한 이양의 범위도 쟁점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아 고교 정원이나 배정 기준을 바꿔 달라고 하면 교육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 교육장은 “현재는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지역청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본청의 별도 결정 없이 교육장 명의로 모집정원 변경을 확정할 수 있느냐는 재질의에도 자체 확정은 어렵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부모 협의체 첫 회의에서 용역을 통해 과천 고교 문제에 관해 무엇을 논의할 수 있는지, 학부모들이 뜻을 모으면 누가 결정하는지 분명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본청이 결정할 사안이라면 공약을 한 교육감과 권한을 가진 본청이 직접 답해야 되겠죠”라며 학부모들이 지원청에서 의견을 내고도 같은 답을 들으러 본청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 교육감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과천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사람도, 학부모들에게 12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사람도 안민석 교육감이다. 12월에 보고서를 받아 들고도 과천에 맞는 방안을 찾으려면 그때 가서 또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인가. 본청 감사에서 당시 무엇을 근거로 기다려 달라고 했는지, 고교 정원과 배정에 관해 교육감이 직접 내릴 결정은 무엇인지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