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9일 열린 제2차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천 부원고등학교 행정실장 횡령 사건의 미회수금 문제를 짚고, 학교법인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부원고에서는 행정실장이 15개월 동안 582차례에 걸쳐 학교 자금 약 30억 원을 인출해 횡령했다. 매일 해야 할 금고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 사람이 거액을 빼돌리는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다. 행정실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파면됐지만, 아직 약 26억 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문제는 회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청은 행정실장 개인 재산을 매각해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지만, 재단은 여유 자금이 생기면 조금씩 갚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환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사이 부원고에는 매년 수십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다.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1.4%에 그친다.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 예산으로 결손을 메우고 있는 셈이다.
손성익 의원은 해법으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를 제시했다. 회계 부정이나 횡령 등 비리가 중대하면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손 의원이 이를 교육감에게 건의한 적이 있는지 묻자, 김성진 이천교육장은 "건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도교육청 권한이라고만 하지 말고, 이천을 지휘·감독하는 교육장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이사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바꾸고, 학교 재산을 파악해 26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요청하고, 사학재단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성익 의원은 "도민의 세금 26억 원이 그대로 떼인 셈"이라며 "법인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교육청이 단호하게 나서야 사립학교도 공공의 관리·감독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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