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6일 열린 2026년도 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의 부실한 등록·관리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서류상 사업장’ 및 편법 관외영업 의혹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철저한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이대한 의원은 감사를 앞둔 지난 13일, 연천군 내 렌터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과 차고지가 실제 대여 사업 목적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경기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연천군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는 48개, 차량은 857대에 달한다. 연천군은 앞선 2024년 9월, 관내에서만 영업하는 조건으로 렌터카 등록 기준 대수를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대한 의원은 등록 기준 완화 이후 업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 반해, 실제 사업장 운영과 영업 구역 준수 여부에 대한 행정 당국의 사후 관리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비정상적인 사업장 위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대한 의원은 현장 사진을 가리키며 “비무장지대와 가깝고 가장 가까운 연천군 시내에서도 30분 이상 들어가야 하는 외곽 산속 컨테이너에 과연 소비자가 차량을 빌리러 오겠느냐”며 상식에 어긋난 입지 실태를 지적했다.
여러 업체가 밀집해 등록된 특정부지의 경우 소유관계에 대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대한 의원은 “단 한 명의 토지주 명의로 무려 1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토지주 역시 렌터카 업계 관계자”라며, 특정 조합이나 협회와의 연관성 유무, 동일 부지 내 다수 법인이 들어선 경위와 실제 차고지 확보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규명을 요구했다.
공인중개사무소 안에 이른바 ‘숍인숍(Shop-in-shop)’ 형태로 등록된 사업장들의 꼼수 운영 실태도 폭로했다. 이대한 의원은 별도의 공간 분리나 상주 직원 없이 구석에 책상 하나만 놓여 있는 현장을 지적하며, 필수적인 통신설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집기만 놓아둔 것은 등록 기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부동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명백한 불법 관외 영업 정황을 제시했다. 이대한 의원은 “렌터카 업체 측이 가끔 과태료 등 우편물만 수령하러 올 뿐, 실제 영업은 서울, 안산, 김포 등 전국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소규모 등록 혜택만 챙기고 타지역에서 꼼수 영업을 하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무실의 실제 근무 여건과 부지 조성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대한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일부 사업장에 화장실, 수도, 냉난방 시설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7월 보도가 나왔을 당시 한여름 땡볕 산속의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상시 근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하고도 이런 열악한 조건의 등록을 받아줬다면 출발부터 심각한 행정 오류”라고 질책했다.
토지와 건축물 이용에 관한 불법 정황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이대한 의원은 현장에서 산을 깎고 옹벽을 쌓아 조성한 부지와 주택 형태의 가건물을 확인했다며, “단속을 피해 인근 산지를 매입한 뒤 주택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렌터카 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산지법상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 소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7월 관련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 이후 경기도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대한 의원은 “지난 7월 이미 언론을 통해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야 11월 초에 부랴부랴 일부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소극적 행정을 비판했다. 또한 집행부가 가설건축물 형태의 주사무소 8곳에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13일 현장 방문 당시 여전히 컨테이너가 남아있었다”며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제 시정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라고 압박했다.
이대한 의원은 “이러한 기형적 꼼수 영업은 비단 연천군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며, 렌터카 등록 기준이 완화된 타 지자체까지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특정감사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등록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기준 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며, 진행 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대한 의원은 이날 시내버스 어라운드뷰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이중계약 문제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대한 의원은 제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설치만 담당하며 불거진 편법 계약 정황을 짚으며,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계약·납품·정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시군에 단순 공문만 하달하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직접 현장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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