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진보당 고양시 지역위원장, 건설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불법하도급! "고양시가 책임져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진보당 고양시 지역위원회는 지난 4월, 고양시 풍동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흙벽이 무너져 숨지고, 크게 다쳤으며, 경찰 조사 결과, 공사를 맡은 A회사가 일을 B회사에 다시 넘겼고(불법 하도급) 그 B회사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설계도에도 없는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고양시 공무원이 하도급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발주처인 고양시가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사고이다.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다면 노동자가 죽거나 다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진보당 송영주 지역위원장은 "공무원이 개입된 사건이고 고양시 공직사회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청렴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라고 말했다 라며 고양시의 책임을 요구했다.

하도급은 금지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하도급에 공무원까지 개입한 정황이 밝혀 졌다. 민선 8기 행정의 실패가 노동자를 죽게 만들다. 이에 진보당 고양지역위원회 장영학 공동위원장은 "노동자로 현장에 서 일해 봤기에 이 죽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혹한지 안다. 더는 고양시의 불법 하도급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며 "고양시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공무원-건설 관계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진보당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요구했다.

1. 고양시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고재발 방지 대책을 당장 내놓아라

2. 불법 하도급에 관련된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 전원 처벌하라

3. 고양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 전수 조사하라

4. 안전 감리와 노동자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바꿔라

노동자 생명을 눈감아 준 행정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하루 2.3명의 산재사망사고,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시대에 일하러 간 사람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