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파주시는 ‘불법 프레임’ 통한 시민 갈라치기 중단하고, 행정의 책임 있는 소통에 임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최근 파주시가 배포한 성명서(2026.01.08)와 관련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행정기관으로서 파주시가 보여준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1. 본질은 ‘불법과의 타협’이 아닌 ‘행정의 책임과 갈등 관리’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본 의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불법 주체와 타협하라”는 주장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법 집행의 대상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파주시는 소통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불법 옹호’로 호도하는 본질 흐리기 식 프레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 시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갈라치기 행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행정기관이 시민을 ‘불법’과 ‘합법’으로 규정하고 낙인을 찍는 순간, 사회적 신뢰는 붕괴됩니다. 파주시의 이러한 방식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시민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입니다.

파주시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내용에 대한 부분은 요약 정리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 서면 요청 내용’의 ‘원문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이자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4. 파주시민은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의 협력 노력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자립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평등가족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라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제안과 협력 노력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 또한 경기도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 피해자의 인권을 행정 실패의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인권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파주시가 피해자 보호를 방패 삼아 본인들의 소통 부재, 현장 관리 실패, 불투명한 행정 절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예산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그와 별개로 행정적 과오에 대한 책임 또한 명확히 가려져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사실과 책임에 근거한 철저한 행정 검증을 이어갈 것입니다. 시민을 갈라치기하는 프레임 정치를 멈추고, 진정성 있는 갈등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파주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