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연천군의원, “인구 소멸 기금을 주차타워에? 행정의 무책임한 현실 도피”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연천군이 추진 중인 전곡역 일대 주차타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의 적절성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재원이 ‘주차 시설’이라는 토목 사업에 투입되는 현실을 두고,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인구를 늘리라고 준 기금을 사람과 무관한 건설 사업에 쓰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정책 실패”라며 “이런 식이라면 연천의 미래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인구 늘리라고 준 돈, 주차장 건설에 쓰는 발상 자체가 문제”

연천군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 따라 오는 2031년까지 최소 432억 원에서 최대 96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성과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면 결국 최저 금액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현 집행 방향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연천군이 약 185억 원 규모의 기금을 주차타워 건설에 투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이건 인구 정책이 아니라 토목 행정”이라며 “주차 공간이 늘어난다고 청년이 연천에 오고, 아이를 낳고, 정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떠나지 않게 하라’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연천군 행정은 그 취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청년은 집도 일자리도 없는데, 주차장만 늘린다고?”

박 의원은 연천 인구 감소의 원인을 명확히 짚었다.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는 주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문화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엔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주차타워를 세우겠다는 발상은 현실 도피에 가깝다”며 “청년 주거 지원, 창업·일자리 정책, 지역 산업 육성 같은 직접적인 인구 유지 정책에 써야 할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차타워 대신 광장 확장…행정은 왜 대안을 외면하나”

박영철 의원은 전곡역 일대 공간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전곡역 광장은 주민이 머무를 수 없는 구조”라며 “회전 교차로 인근까지 광장을 확장해 주차, 문화, 휴식 기능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장을 넓히면 지상 주차도 가능하고, 각종 문화행사와 주민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굳이 수십억 원을 들여 고층 주차타워를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

“주차 부족? 기존 주차장부터 제대로 써라”

행정 측의 ‘주차 공간 부족’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미 우체국 골목 일대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이용률은 높지 않다. 기존 시설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

그는 “있는 자원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시설을 짓겠다는 건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잘라 말했다.

“여전히 개발 중심 사고…사람은 보이지 않아”

박 의원은 이번 논란의 본질을 ‘행정 문화’의 문제로 진단했다.

“여전히 개발업자 중심, 건설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뭔가를 ‘짓는 것’이 성과처럼 포장되는 구조가 문제다.”

또한, 그는 “예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행정이 불편해 하더라”며 “대안을 고민하기보다 기존 계획을 밀어붙이려는 태도가 연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소멸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문제”

박 의원은 끝으로 군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구 소멸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의 문제이다.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산 편성을 끝까지 요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하는 한편 연천군 행정은 과연 인구 소멸이라는 경고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라며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