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자치는 선언 아닌, 제도·구조로 완성돼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 교육개혁 방향 논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안민석 미래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 방향과 교육자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상임대표는 지난 9일 오후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향후 대입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안 상임대표는 이날 차 위원장에게 “교육은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정책은 제도보다 현장에서 먼저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문제를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구조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자율적 교육정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로 완성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낡은 교육과 입시 제도를 바꾸는 일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차정인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교육정책의 중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안 상임대표는 차정인 위원장에게 인공지능(AI) 교육 강화를 위한 AI 활용 교육 전담 전문교사제 도입 방안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교권 회복·보호,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포함한 총 145개 정책 제안을 담은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초·중·고와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교육정책이 제도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미래교육자치포럼은 앞으로도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정책 형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