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5동, 신분증 재발급 위험 점검표 도입으로 범죄 악용 사전 차단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운정5동은 최근 신분증을 악용한 금융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활용 중인 점검표를 활용해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신분증 재발급 과정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명의도용 등 각종 금융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행정서비스다.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점검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고, 위험 신호가 발견될 경우 간단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상황을 안내하거나 경찰·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점검표에는 ▲타인의 지시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여부 ▲신분증 및 금융 정보의 타인 전송 계획 여부 ▲금융거래와 관련된 의심 정황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민원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창훈 운정5동장은 “신분증 재발급은 일상적인 행정절차이지만 범죄에 악용될 경우 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함께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