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형제간 밥상을 걷어차선 안 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분산 주장과 관련해 안민석 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논쟁의 본질은 ‘그래서 용인이냐, 그래서 이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보완적인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있다"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화를 두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일본과 대만의 분산 투자 사례’가 근거로 제시되는 데 대해 "얼핏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이는 클러스터라는 개념의 핵심을 애써 외면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의 지역별 분산 투자는 잦은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한 안전 분산과 지역별 산업 특화 전략의 성격이 강하고, 대만 역시 일부 생산 거점을 분산해 왔지만 핵심 제조 역량은 여전히 서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모두 파편화된 분산이 아니라 집적을 전제로 한 확장 전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반도체 산업은 분산이 클러스터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주장"이라며 "용인 클러스터는 이미 2019년부터 준비돼 온 대형 프로젝트로, 장기간의 계획과 투자, 인허가, 연계 사업이 축적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산단의 중심축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경우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이 투자·인재·공급망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제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가가 감당해야 할 시간 비용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전력·용수·송전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관계 부처가 합동 발표한 기존 계획안을 전제로 전기와 용수 위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했다"라며 "정부 계획에 따라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은 국가적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 동의하지만, 이번 논쟁이 단순한 이전 찬반 구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방은 수도권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역별 산업 역할 분산에 관한 구체적 실행 전략이 필요하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국가 첨단산업도 균형 발전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가 형제간의 밥상을 걷어차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갈등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국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