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 세계는 드론에 사활 거는데, 국방부만 안보 시계 거꾸로 돌리나

서과석 포천시의원

지금 전 세계는 드론 전쟁이라 불리는 거대한 변혁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장은 이제 값비싼 미사일이 아니라 저렴하고 정밀한 드론이 승패를 결정짓는 시대임을 증명했다. 미·중·러 등 군사 강국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드론 전력 강화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국방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역행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라는 거룩한 명분 아래 모든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사격장의 굉음과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은 멈췄고,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는커녕 생존의 위협까지 견뎌야 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배치 역시 시가 주도적으로 원한 일은 아니었으나, 포천 시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선택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믿고 이를 수용했다.

오히려 포천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드론 및 첨단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으로 설정하고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대 존폐를 논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믿고 헌신해 온 포천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다.

국방부에 묻고 싶다. 전 세계가 목숨을 거는 드론 전력을 우리는 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가? 국가의 핵심 국방 정책이 불과 몇 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일관성 없는 안보 정책은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며, 지역의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무책임한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드론 산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간 포천이 감내한 희생과 투입된 행정력에 합당한 책임 있는 대안과 확실한 보상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