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안규백 국방장관에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위한 신속한 군 협의 지원 등 건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파주시의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활용되며 접경 지역에 기나긴 희생을 요구해 온 땅으로 수십 년간 지역 개발을 가로막아온 땅을 이제는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라며 “미군 반환공여지의 신속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지정된 캠프 에드워즈·스탠턴·자이언트 반환공여지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군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캠프 게리오웬 반환공여지의 경우 “정책 여론조사 결과 파주시민의 62%가 공원·녹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라며, 토지 매입비 최대 95% 정부 지원이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고, 이와 함께 민간인 통제선의 과감한 북상(최대 5km)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파주시의 건의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면담 후 “미군 반환공여지는 접경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