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무질서한 ‘킥보드 시민 안전 위협 심각’ 지역 특성 고려한 강력한 PM 관리 대책 필요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연천군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운행과 주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군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군민들은 “전곡·연천읍 중심지 곳곳이 킥보드 무법지대가 됐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천군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읍내 곳곳, 보행자 위협하는 킥보드

연천군은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아 PM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전곡역, 시장 주변, 종합터미널 일대는 공유 킥보드가 무단 방치되고 보도·자전거도로를 넘나드는 난폭 운행이 빈번해 군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보행자들은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며 불안을 호소한다.

■ 법적 한계로 소극적 단속… 지자체도 ‘손발 묶여’

연천군은 단속을 원해도 현행 도로교통법상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된다.

-면허 확인 권한 없음

-대여업체 관리 강제 규정 부족

-운행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부재

실제로 일부 군민들이 “전곡 도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킥보드가 질주한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자체가 직접 금지구역을 설정할 법적 권한이 없어 단속 효과는 제한적이다.

■ 군민 안전 위협… “연천군은 지역 실정 맞는 대책 절실”

연천군의 교통 환경은 도시보다 도로 폭이 좁고 생활권이 밀집된 지역이 많아 PM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특히, 청소년 PM 이용이 많다는 점에서 무면허 사고 위험이 더욱 크다.

지역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연천군처럼 주거지와 상업지가 밀집된 중소도시에서는 PM 금지구역, 속도 제한, 보도 이용 금지 등 촘촘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기본법 제정되면 연천군 대응력 크게 강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 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연천군도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상되는 연천군 정책 변화

전곡·전곡역·수레울공원 등 PM 금지구역 지정 가능

대여업체에 무면허·미성년자 이용 차단 의무 부과

주차구역 정비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 확보

지오펜싱 기반 속도 제한·운행 중지 기술 적용

군민들은 “군도 권한을 갖게 된다면 일단 위험지역부터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연천군에서 PM은 이미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확산은 ‘무법 질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천군은 법적 장치 마련과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PM 관리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듯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전환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