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고양시의원, "초고령사회 목전인데 복지 허브 또 좌절… 민선 8기 마지막 기회 놓쳤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19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찬성토론에 나섰으나,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5년 3월과 10월에 이은 세 번째 부결이다.

이 의원은 고양시가 직면한 복지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재단 설립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2026년 현재 고양시 노인 4명 중 1명(4만9천951명)이 독거노인이며, 전체 세대의 36%가 1인 가구인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2028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미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 비중이 40%를 넘어섰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고독사와 돌봄 공백은 물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재난재해 등 새로운 사회 위기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복지시설은 등록·미등록을 합해 2,484개소로 경기도 최다임에도, 이 방대한 시설들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해 낼 전담 컨트롤타워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사회복지국 내 업무 조정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반론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재단 설립과 조직 정비는 택일의 문제가 아닌 병행 과제"라며 "민선 8기 들어 집행부가 추진한 조직 정비마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그 부담을 현장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짊어져 왔다. 재단 설립을 허락함과 동시에 조직 정비를 촉구하는 것이 진짜 의회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재정 부담과 조직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팩트체크에 나섰다. 설립 5년간 총 출연금 136억 원은 고양시 일반회계의 0.1%에 불과하며,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립 동의 등 법적·행정적 검증을 모두 마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토론을 마치며 "타 지자체 복지재단들은 이미 효도콜센터,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고양시만 멈춰 있다"며, "이번 회기가 민선 8기 내 재단 출범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는 점에서 오늘의 부결이 너무나도 뼈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비록 조례안은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고양시민의 복지를 바라는 마음에는 여야가 다를 수 없다"며 "시민의 내일을 준비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