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계양구청장 예비후보, “한 번 고치면 끝나게”… ‘완결형 집수리 체계’ 도입 제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수영 더불어민주당 계양구청장 예비후보는 25일, 노후주거지의 반복적인 생활 불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완결형 집수리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기존 집수리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보수 중심 구조로 인해 생활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집수리 지원은 항목별·사업별로 분리돼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누수는 해결됐지만 단열이 남거나, 창호를 교체했음에도 곰팡이가 지속되는 등 부분 보수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예비후보는 집수리 방식을 ‘생활 단위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문제 주택에는 소규모 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합 문제가 있는 주택은 종합 점검을 통해 한 번에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단열, 환기, 창호 등 서로 연관된 문제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개선 계획으로 묶어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분 수리에 따른 재발 문제를 줄이고 실제 생활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생활 불편 해소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지속될 경우 추가 보완이 이루어지는 사후 관리 체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사업을 통합·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도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와 같은 부분 수리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수혜 범위는 유지하면서도 실제 생활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의 개선으로 재수리 가능성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예산 효율도 높일 수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 단순 공사에 그치지 않고 생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예산으로 결과를 바꾸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