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후보, ‘반값 아파트’로 양주시민에게 주거 사다리 제공한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 예비후보는 주택시장 안정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 가격에서 토지 가격을 제외함으로써 분양가를 시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건물에 대한 등기 및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실거주 이후에는 전매도 가능하다.

‘반값 아파트’ 도입은 최근 지속된 집값 상승과 금리 부담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를 정착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양주시는 역세권을 위주로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공택지를 활용해‘반값 아파트’ 공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입주자는 건물을 분양받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장기적으로 납부하는 구조를 갖는다. 초기 분양가가 낮아지는 대신 토지 임대료가 발생하지만, 총주거비 부담은 기존 분양주택 대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수현 양주시장 예비후보는 “역세권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임대·분양주택과의 균형 있는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양주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반값 아파트’ 공약은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하며 주택 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를 정착시키고, 보다 공정한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수현 양주시장 예비후보는 향후 LH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과 장기 거주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공약 전문이다.

양주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현실로, ‘주거 사다리’ 반값 아파트를 약속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양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가장 간절한 고민인 ‘주거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합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 감당하기 어려운 금리 부담 속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집 한 칸 얻기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 청년들은 절망하고,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 강수현은 이러한 ‘주거 절벽’의 시대를 끝내고, 양주시민 여러분께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드리고자 합니다. 그 핵심 공약이 바로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도입입니다.

시민 여러분, ‘반값 아파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토지는 양주시나 LH 등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을 제외함으로써,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인 ‘파격적인 분양가’로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저 강수현이 추진할 ‘반값 아파트’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첫째,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짓겠습니다.

외곽 지역이 아니라, 덕정역이나 옥정지구처럼 역세권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진 도심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출퇴근이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시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소유를 넘어 ‘안정된 거주’를 보장하겠습니다.

초기 분양가는 시세의 절반으로 낮추되, 건물에 대한 등기와 대출은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안심하고 실거주하신 이후에는 시장에 매도할 수도 있게 하여, 자산 형성의 기회까지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주택 시장의 구조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제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성실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한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강수현은 말로만 하는 공약은 하지 않습니다. 당선 즉시 LH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과 장기 거주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불공정한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양주에서만큼은 누구나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시장, 주거 걱정 없는 양주를 만들 시장, 저 강수현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