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식 연천군수 후보 선대위, “조례도로 대거 폐지는 군민 재산권 침해” 비판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연천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김덕현 군정의 조례도로 폐지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박충식 후보 선대위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김덕현 군정이 연천읍과 전곡읍 일대 조례도로를 대거 폐지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연천군은 지난 2024년 1월 연천읍·전곡읍 관내 조례도로 가운데 총 15,621m 구간을 폐지했다. 선대위는 해당 조치로 기존에 건축법상 도로로 활용되던 마을 안길이 개발에 제약을 받는 현황도로로 변경되면서 다수 토지가 맹지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개발과 건축 행위가 어려워지고 토지 거래에도 제약이 발생해 주민들의 재산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며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대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귀촌 인구와 청년층 유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연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덕현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서울~연천 고속도로 추진 등을 공약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내 생활 기반 시설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충식 후보 선대위는 ▲15,621m 조례도로 폐지 처분의 취소 및 원상복구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박충식 후보는 “당선될 경우 주민들이 이용해 온 마을 길과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