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인천시의원, 지속가능발전은 인천시정의 실질적 기준 돼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의 발전 기준을 개발의 규모와 속도에서 시민 삶의 개선과 지역 균형,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인천시정 전반의 공통 기준으로 적용하고, 정책의 성과를 시민 체감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개발 실적만으로 도시의 발전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지보다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지역 간 격차와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분야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경제와 복지, 교육, 교통, 안전, 개발과 공동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정 운영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교통약자 이동권, 승기천 안심산책로 조성,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갈등, 봉재터널 개통 이후 주민 불편 등의 의정활동 사례도 언급했다.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실적뿐 아니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사업을 통해 시민 불편이 실제로 줄었는지, 사업 이후의 문제까지 책임 있게 관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유 의원은 인천시에 ▶지속가능발전의 시정 전반 적용 ▶시민 체감도와 지역 격차 완화 및 장기적 효과를 반영한 정책 평가 ▶기존 생활권에 대한 관리와 투자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노후 주거지와 보행환경, 주차난, 학교 주변 안전, 공원·하천, 생활SOC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분 의원은 “새로운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존 생활권의 불편을 방치한다면 균형발전도 지속가능발전도 이루기 어렵다”며 “동춘동과 옥련동을 비롯한 기존 생활권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시정의 책임자와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더라도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지속가능발전이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인천시의 예산과 조직,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