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기자회견 통해 CRC 관통로 사용료 즉각폐지 촉구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의정부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는 9일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CRC 관통도로를 지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에 심각한 예산 문제가 따르는 일이다. 이에 위원회는 기존에 부과된 통행료 반환과 CRC 운영을 온전히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간 약 1억 5천만에 달하는 사용료 부과는 우리 땅을 지나기 위해 지방정부가 국가에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행위이다. 전국 최하위권의 재정자립 도시 의정부시의 소중한 재원이 시민복지와 교육, 교통, 지역경제가 아닌 국가에 부담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CRC 관통도로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공공기반시설이다. 따라서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헌법적 정의이자 공공성의 원칙이라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1. 정부는 CRC 관통도로 사용료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무상화하라

1. 국가는 지금까지 의정부시가 부담한 사용료에 대해 합리적인 보전 및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  

1. 반환공여지 정책 전반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란 헌법 원칙에 맞게 전면 재설계하라

1. CRC를 비롯한 반환공여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개발하며, 그과정ㅇ 시민차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끝으로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안보는 특정지역의 희생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없다.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실천하는 국가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는 부당한 사용료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CRC를 온전히 의정부 시민 품으로 환원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