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희 김포시의원 "민선9기 첫 단추는 정확한 재정진단"…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4대 과제 제안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유매희 김포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9기 시정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보다 김포시 재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영과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민선9기 지방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재정 확대이지만, 이제는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정확한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선9기의 첫 단추는 현재 김포시 재정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시의 관리채무비율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빠르게 늘고 미래 재정 여력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 재정 위험은 현실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20억 원을 예수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지방채 규모가 3,9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광역소각장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인천2호선 연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도 예정돼 있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의원은 "재정 부담이 커진 가장 큰 원인은 민선8기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이라며 "개발부담금은 먼저 사용됐지만 사업은 늦어졌고, 결국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져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재정지표 역시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2년 -0.22%, 2023년 -4.58%, 2024년 -3.73%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을 밑돌았고, 지방세 징수율과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도 평균에 미치지 못해 보다 정밀한 재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풍무역세권과 한강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감정4지구, 북변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약 15만 명 이상의 신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개발에 따른 세입 증가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계산이 필요하다"며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언제부터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확하게 예측해야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입주 물량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연도별·세목별 세입 증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민선8기에서 제시했던 약 5,500억 원 규모의 개발수익 전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확보 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하며 "희망은 예산이 될 수 없고, 기대는 재원이 될 수 없다.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근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민선9기 재정진단보고서 작성 ▲도시개발사업과 신규 입주에 따른 5년간 세목별 세입추계 및 재정예측 체계 구축 ▲국·도비 확보와 기업 유치, 체납징수 고도화 등을 포함한 세입확충 종합계획 수립 ▲재원 대책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원칙 확립 등 4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민선9기는 전임 시정의 재정 현실 위에서 출발했다"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재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민선9기의 출발은 정확한 재정진단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