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정권·단체장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재정지원 방식은 시민 혼란만 키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지난 21일 열린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인수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는 한강을 연결하는 유일한 유료도로로, 도민들의 통행 부담을 덜기 위한 전면 무료화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재정지원을 통한 무료화는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화 정책이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된다"며 "지속 가능한 무료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방안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인수의 법적 타당성과 재원 마련 방안,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가능성까지 함께 담아야 한다"며 "운영기간 조정 등 다양한 협상 방안도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양 공릉천을 비롯한 하천 수변공원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조성사업도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조성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주민들도 바라는 사업"이라며 "정부와 경기도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 만큼 예산을 확대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기도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도로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예산"이라며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인해 유지관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안전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