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인천시의원, “충분한 준비 없는 정책은 시민 부담”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기획조정실·인천연구원·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와 장학사업의 실효성, 재정 건전성 확보, 행정체제 개편 후속조치 등을 점검하며 충분한 준비와 검증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먼저 정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근 행정체제 개편 이후 일부 자치구가 재정 부담과 지방채의 채무를 떠안고 출범했고, 청사와 기반시설 미비, 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보완한 뒤 재정과 인력, 기반시설 등 제반 여건이 갖춰야 함을 반면교사 삼아 또 다른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송도 분구를 검토하는 팀’이라고 설명했지만, 상임위 직후 언론에는 ‘송도구 분구 타당성 검토 착수’, ‘전담팀 신설’이라는 내용까지 보도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분구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검토’와 ‘추진’은 분명히 다른 개념인 만큼 행정의 메시지도 신중해야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재정자립도에 대응해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중장기 재정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인천연구원 보고에서는 민선 9기 핵심사업과 연계한 정책연구 확대와 생활밀착형 연구 강화를 주문했으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는 반복되는 장학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장학생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정보현 의원은 “행정은 정책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대규모 정책일수록 충분한 준비와 시민 공감대,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