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네트워크, 적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철회 촉구… “주민 건강권·학습권 위협”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민네트워크가 파주시 적성면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성대)는 지난 7월 31일 성명을 통해 "적성면 마지리 산67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하루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지역의 환경적 가치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한국메디환경이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적성면의 이미지와 생태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업 추진 사실이 지난 7월 20일 마을 이장단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뒤늦게 사업 내용을 접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이 과정에서 행정의 정보 전달과 주민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지역사회 갈등을 키웠다며, 향후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파주시 자원순환과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함께 인근 학교, 요양시설, 산업단지 등의 우려를 충실히 전달하고,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행정 절차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적성면이 과거 주민들의 단합으로 소각장 설치를 막아낸 경험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 대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문화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 예정지 반경 300m 이내에 참다원요양원과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2㎞ 안에는 삼광중·고등학교, 서울우유협동조합, 적성산업단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과 퓨란 등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 진입로가 마을회 소유의 사유지인 만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성대 파주시민네트워크 대표는 "파주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며 "적성면 주민들과 산업단지 경영인들이 함께 청정한 적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정당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파주 적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 철회 촉구 및 파주시의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입장 환영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67번지 일원에 ㈜한국메디환경이 하루 48톤(연간 1만 5,840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소각)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 물질을 태우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기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적성면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권을 짓밟는 모든 시도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갈등을 해소하는 투명한 소통을 촉구한다.

마지리 주민들이 7월 20일 이장단 단체대화방을 통해서야 비로소 사업 추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촉박한 일정 속에 의견을 제출해야 했던 과정은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정보 전달 과정에서 마지1리와 마지2리 간의 혼선이 빚어져 주민 갈등을 유발한 점은 행정의 투명성에 오점을 남긴 대목이다. 파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더욱 세심하고 투명한 소통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파주시의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 입장을 환영하며, 끝까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파주시 자원순환과(폐기물지도팀)는 법령 검토상 저촉 사항이 없더라도 의료폐기물 소각에 따른 우려가 크므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이러한 파주시의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행정은 언제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파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적성면 주민들의 100%에 가까운 반대 의견과 인근 학교, 요양원, 산업단지의 절규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사업계획 반려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3. 역사와 문화의 고장 적성면에 혐오 시설은 웬 말인가, 관광·문화 벨트로 나아가야 한다

파주 적성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소중한 문화·역사적 요충지이다. 과거에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서 무분별한 소각장 설치를 막아낸 저력이 있는 고장이다. 적성면은 파괴와 오염을 부르는 혐오 시설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생태·관광·문화 밸트로 도약해야 마땅하다. 과거 주민들이 지켜낸 청정 1번지 적성을 다시 한번 오염물질로 더럽히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4. 다이옥신·퓨란·중금속의 공포,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소각장을 거부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은 일회용 주사기와 수액줄 등 염소 성분이 높은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아 소각 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이 생성될 위험이 매우 높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및 국제 환경 보건 연구에 따르면, 소각 과정에서 방출되는 미세 입자 물질과 다이옥신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인근 주민들의 혈액 및 토양 오염을 통해 특정 암(비호지킨 림프종 및 연부조직육종 등)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다수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사업 예정지 반경 300m 이내에는 참다원요양원과 거주민들이 있고, 불과 2km 반경 내에는 삼광중·고등학교, 서울우유협동조합, 적성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근은 악취 민원이 가장 많다고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지역 주민,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소각장 설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사업부지 진입로가 마을회 소유의 사유지라는 점 또한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적성면 주민들, 산단 경영인들과 함께 청정한 적성을 지켜내기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다. 파주시는 주민의 생존권을 헤아려 한강유역환경청에 현명한 의견을 전달해주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