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동두천시의원, 재정건전성 확보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재수 동두천시의원이 경기도 재정위기와 동두천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복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동두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위기는 향후 우리 시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 역시 이미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 133억 원 적자에서 2023년 17억 원 적자로 개선되는 듯했지만, 2024년 179억 원, 2025년 288억 원, 2026년 299억 원으로 적자 폭이 다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4년 2,067억 원이었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025년 2,100억 원으로 33억 원 증가했음에도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79억 원에서 288억 원으로 109억 원 늘어난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전재원이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원인을 이제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2026년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약 12%, 재정자주도 역시 50%를 밑도는 수준으로 자체적인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 악화와 함께 동두천시의 재정 안전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2022년 약 1,867억 원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약 586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2031년에는 약 91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년도 안 돼 95% 이상의 기금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기금을 어떻게 다시 채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향후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TX-C 노선 연장과 소요산 확대개발, 경기북부 반려동물테마파크, 문화·체육시설 운영, 노후 기반시설 관리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우리 시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 건립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완공 이후에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사전에 분석하는 재정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최소 적정 규모를 설정하고 감소한 기금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주요 투자사업과 공공시설에 대해 건립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까지 포함한 장기 재정부담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필수 민생예산을 우선 보호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기금이 줄고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래의 재정 여력을 앞당겨 쓸 수는 없다”며 “기금은 반드시 지키고 불필요한 사업과 일회성·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덜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에 발생할 운영비까지 내다보는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