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동두천시의원, “동두천 복지행정,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서둘러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동두천시의회 한완수 의원이 동두천시 복지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사회복지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열린 동두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시 복지행정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 통합관리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며 “복지서비스가 대상별로 분절되지 않고 시민에게 원스톱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합적인 복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지자체들도 예산이나 부지 문제만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지 않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돌봄 전담과나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해 통합돌봄 전담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담 인력과 민·관 전문가를 하나로 묶어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한 번에 연결하는 원스톱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두천시는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대상별 복지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전 연령을 아우르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복지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담 조직 없이 기존 사회복지과에 복지 관련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의원은 “매일 쏟아지는 민원과 고유 업무로 과부하 상태인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통합관리 업무까지 맡기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돌봄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결국 공직자들의 소진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복지체계의 문제를 설명하면서는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는 각각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하고 치료 방향을 총괄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복합적인 위기가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통합적인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장에서 만나는 위기가구는 장애가 있는 홀몸 어르신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처럼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기존 대상별 복지시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서 간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 컨트롤타워와 종합사회복지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복지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이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흩어진 복지자원과 데이터를 통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컨트롤타워는 예산의 ‘추가 투입’이 아니라 예산의 ‘새는 구멍’을 막는 일”이라며 “복지 자원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시민에게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복지는 끊김 없는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전이라도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해 ‘동두천시 복지통합관리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설치하고 전담 행정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복지 관련 데이터 통합관리를 시작하고 중복 예산 투입을 막는 한편,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소통과 치유의 공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동두천형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계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장기 미집행 부지 활용 등을 검토해 전 연령을 아우르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중장기 계획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 현장 중심의 복지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복지기관과 현장 종사자들이 함께 실질적인 돌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간 대표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컨트롤타워 구축은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어 올리는 일”이라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동두천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수해야 할 생존 전략이 복지”라며 “진정한 복지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행정의 의지와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집행부가 전향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정으로 화답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