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연천군의원, 2024년도 농업정책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박영철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사업 관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가졌다.

김관종 농업정책과장은 박영철 의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 부족 현상 심화에 따라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사설: 13만원, 공공형 외국인: 9만원)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에 상주하여 농가의 일손을 돕는 농가형과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인력신청 농가에 일일파견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공형으로 2가지 방식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가 상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현재 2024년 81농가에 28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으며, 공공형의 경우 20명의 외국인 근로자 운영을 통해 1,613농가에 3,658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25년 수요조사 결과 농가형 102명의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369명을 신청하였으며 공공형 20명 포함하여 총 389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이탈자 방지를 위해 베트남 동탑성과 협의하여 근로자 선정 시 신원조회 철저와 농가에서 인건비 지급 시 월 급여의 50%는 근로자의 적금통장에 입금하여 출국 시 찾아가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을 통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소, 비연속 및 단기 고용 등 다양한 농가의 수요에 맞춘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